소송 차량명의강제이전 소송관련 질문좀 드려보겠습니다...

[batarsha]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기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저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방법이 있다면 도움을 주십시오.

저의 어머니께서 2003년에... 아는사람이 중고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을 할수가 없다고 하며 차량을 구입하는데 보험때문에 어머니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그사람은 보험가입에 사용할 명의만 빌려줄뿐 아무런 피해가 어머니께 가지 않는다고 하며 어머니를 설득하여 그분야에 대해 잘 모르시는 저의 어머니께서 신분증과 필요서류들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은 어머니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어머님 명의로 차량을 등록시켰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었구요.
사실 저희집은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이서 살고있습니다. 차를 사본적도 없으니 어머님께서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그사람이 어머님께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기에 몇번이고 물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어머님은 사람을 믿고 빌려주었던 것닙니다. 그저 차와는 상관없고 보험가입때문이란 말에 속으셨습니다.

일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이후로 몇달후부터 그사람을 만날수도 없었으며 그사람과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일 없다고 그사람이 몇번이나 그렇게 말을 하였기에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지내셨습니다.
사실 저희집은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님 혼자계시기에 어머님께서 그 분야에 무지하시며... 그리고 가족중 누군가에게 상담할 사람도 없으셨나봅니다...
그러던중 제가 그 일을 알게되고 어머니께 명의이전을 하라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그사람이 보이지도않고 연락도 안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지금7년이 지난 2010년이 되었습니다. 매년 자동차세 문제, 주정차위반 문제, 보험가입문제, 교통법규 문제등으로 지금껏 수많은 고지서들이 집으로 왔지만... 어떻게 할수있는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차량은 무보험상태로 계속해서 운행도 하였으며 어머니명의를 사용한 후 정기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한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은 저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기에 저희집으로 우편물이 다 왔습니다.

차량을 등록할때 차량소유주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곳의 주소를 등록하게 되어있기때문입니다.

그사람은 그냥 대포차를 몰듯이 기름만 넣으며 아주 편안하게 타고다녔습니다.

그런데...이사람이 차를 어딘가에 버렸습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말로는 작년말쯤 부터 차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사람이 그차를 길에 버려서 주민신고가 들어와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또 벌금내게 한다네요... 열흘전 그곳에 가서 차를 확인했습니다. 차안에 어머님 명의로 왔던 세금납부고지서도 있구요 그사람의 우편물도 하나 있던데요. 사진 다 찍어두고 저희 어머님 명의의 고지서만 챙겨왔습니다. 차의 문이 열려있기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차는 4월15일까지 이동시켜야 했습니다...하지만 못옮겼구요...아직 차는 그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번호판은 벌써 압류해 갔더군요,

차량은 1995년식 에스페로 차량이구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사실...어머님은 많으 편찮으십니다. 고혈압에 발작성빈혈에...그리고 한쪽다리가 교통사고로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CRPS 라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구요... 지체장애6급입니다. 저 또한 엄청난 통증으로 인해 하루하루 약으로 겨우겨우 통증을 참아가며 살고있습니다. 정말 이차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구요... 어머님은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죽겠다고도 하십니다. 저도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해결을 위해 아픈몸을 이끌고 이곳저곳 관련부서 등에 많이 다녔지만 모두 방법이 없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썼지만...경찰에서는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방법이 없다고 소송을 해라고 합니다.
관할구청에 알아봐도 담당직원인 사법권을 가진 직원분은 폐차를 해라고 합니다. 방법이없답니다. 그냥 더이상 자기는 해줄수 있는게 없고 모른다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네요...
집요하게 물어보자... 등록사업소에 가서 알아봐라고 하구요...정말 화가났습니다. 그 공무원의 태도에... 제가 한번 찾아갔고 어머님도 한번 찾아갔으며 면번의 통화를 했지만 짜증내는 목소리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자기들은 더이상 모른답니다...화가나도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등록사업소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자기들은 등록업무만 하기에 방법이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소송에서 강제로 차량명의이전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면 이전가능하다고 하네요.
법원으로 가라고 하던데요...오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하고 왔지만... 폐차를 하라고 하더군요.
현재 운행하지 않고 버려진 차라면 차량명의강제이전소송을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폐차를 먼저 시켜랍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의 세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구요. 그리고 폐차 후 밀린세금등을 정확히 알아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민사로 소송을 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사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요. 하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도 그사람이 돈이 없으면 받을수 조차 없다네요. 민사소송을 위해선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오라는데... 이름밖에는...
그냥 어머님께서 평생 그 돈을 갚아야만 한다네요. 돌아가시고 나면... 빚도 유산이기에 받을 유산이 있다면 그것으로 줘야 한다네요.
사실 어머님 명의로 생명보험이 하나 있답니다. 나중에 얼마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돈으로라도 무조건 다 갚아야만 한다네요. 어떻게든 갚아야한답니다.
어떻게 절차를 치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차량명의강제이전소송이 절대로 안되는 겁니까?
왜 대포차들은 다 잡으러 다니면서 그차는 못잡았죠? 왜 대포차들은 잡히면 밀린세금등을 내게하거나 여러가지 법으로 대처한다고 하지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찾아지지 않는걸까요? 너무힘듭니다. 정말로 지칩니다.
그리고 그사람 이름만 알뿐... 주민등록번호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경찰에서는 그사람의 정보를 다 알고있지만...말해줄수는 없다네요. 단속에 걸려서 면허증 제시하였을때 나온게 있긴 있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검찰에서 그사람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면 그때 알려주겠다네요.
저는 그 차를 강제이전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명의의 세금체납 등등의 모든 과태료 또한 이전시키고 싶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 차를 몰아보지도 않은 저희가 모든 피해를 입는게 싫습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몸도 아프고 힘든사람들인데... 마음에 병이 더 커질려고 합니다.
그 차를 폐차시켜도 될지... 아님 이동시켜서 주차해야할지...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기간동안 차량의 주차비도 많이 나올테구요... 그노무 차때문에. 피해보는게 엄청납니다. 의료보험료 할증도 있네요...그차를 제 마음대로 움직여서도 파손해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진행이 된다면 불리한 사항들이 생길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차의 키가 있다면 당장 끌고와서 폐차해버리고 싶지만..그렇게 된다면 모든 피해는 저희가 아무런 죄 없이 입어야만 합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답답합니다...소송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얼마나 또 지치게 할까요...제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4월15일까지 그차를 어떻게 해라고 하기에... 이동시켜라 하기에...차를 폐차를 그냥 시켜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구요...많은곳에 알아보고 상담도 했지만 방법이 없다고 하니... 모든피해를 저희가 입어야만 한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글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이 차 한대때문에 피해도 너무 크구요...  의료보험공단에 밀린 의료보험료 경감도 안되네요. 기초생활 수급자도 신청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그차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든시간을 그냥 힘들게 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습니다. 예전에 경찰에 신고접수증을 첨부해서 수급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관할동사무소의 복지담당 직원이 친절하게도 도와주셨습니다. 수급자 신청이유는 돈이아닙니다. 쌀도아닙니다. 그냥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여 그 차를 어떻게 정리하고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니요정..☆┛]

에고~안타깝습니다. 이긍~그 사람나쁜사람이네요....첨부터 작성하고 어머님 명의를 도용한것 같네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률구조공단의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차를 하여야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국선변호사라도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심이 어떨런지요..속상하고 힘드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구요. 그리고 빚은 상속되긴 하지만, 상속포기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피해가 점점 커질 것 같아 염려되네요. 빨리 소송쪽으로 알아보심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