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도토리]

탄핵정국이 무르익을 때 들고 나온 피켓 중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는 문구가 보였다. 요즘은 좌파의 세상이다. 정치도 교육도 경제도 안보도 다 좌파 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오랜만에 잡은 권력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모진 마음으로 하고 싶은대로 다 하고있다. 국회활동도 입법도 좌파의 주장대로, 법원의 인사도 대통령 뜻대로, 장관임명은  물론이고, 청문회는 형식이지 대통령이 한번 마음먹으면 부결된 것을 또 올리고 안되면 또 고집피워서 인사를 결정하니 국민의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참 오만방자하기 이를데 없다.

어느 나라이든지 좌파는 존재한다. 우파와 좌파는 어쩌면 우리나라 조선의 붕당과도 닮은 점이 많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눔을 통해 나라를 튼튼하게 국민을 안정되게 이끌어가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좌파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는 드물다. 하더라도 잘 사는 나라는 없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이 사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 뿐아니라 생각조차도 그렇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은 사회라는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도 나라에서 주는 공짜밥을 먹으니 내 자녀라고 말하기보다 사회에 소속된 자녀라 여기게 되고, 군대를 가도 내 아들이 아니라 사회에 소속된 아들이라는 것이다. 내 자식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존속시키고 사회주의를 지탱하는 법에 소속된 자식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다. 요즘 무상복지를 하는 것이 경쟁이 되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표를 하나라도 더 얻어 권력을 잡고 나아가 영구집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다. 얼마든지 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용지에는 아무 직인도 찍혀져 있지 않았다.  그런 투표용지는 얼마든지 컴퓨터에서 뽑아낼 수 있다. 내 고유의 번호가 없는 투표용지는 오히려 상대방을 찍어주는 도구로 이용당할 수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민의 반대의사에도 부적격한 사람들을 코드인사로 채용한 부도덕한 보기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딸과 관련된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 재산신고 축소 의혹, 피감기관 상대 갑질, 상습 교통 위반 등 유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고강도 검증을 이어나갔다. 유 후보자의 2020년 총선 출마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도 한 유 후보자가 오는 2020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임기가 1년 남짓한 수준에 불과해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정부에서 발탁하는 인재들이 동성애 옹호활동에 적극적인 점을 발견할 수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최근 지명된 주요 인사들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받은 공통 질문이 있다. 바로 동성애에 대한 견해다. 진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현행법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 남성의 변론을 맡았는데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가 아니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한 답은 하지않았다.  결국 진의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강행되었다. 저출산을 벗어나야 하는 시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될 수있을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은혜후보에게 “후보자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은 아니죠”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찬성 혹은 반대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민의 손으로 구성한 국회인데 국민을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지적했다. 개인의 성적취향이라 하면서 왜 성소수자보호법을 궂이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국회 운영위의 28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운영위는 애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오후로 논의가 미뤄졌고, 결국 저녁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를 끝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에 대한 이중국적 문제를 제기했는데, 2010년 9월부터 국적 상실상태”라며 “국적이 8년 이상 상실된 상태로 이분(후보자의 장남)이 여권을 소지하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전에 이 부분이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개최,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최영애 후보자가 근무한 시기,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별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들을 두드러지게 많이 하였으며 이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고, 대학 동성애 영화제를 지원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원인을 감별하는 혈액 문진표에서 동성과 성접촉 여부를 빼게 했고, 일선 학교에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게 하였다. 이 분이 국가인권위원장이 되었으니 동성애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재임 기간 동안 개최한 학술대회(세미나)는 총 2차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수 많은 소수자 보호 주제들 중 유독 동성애 동성혼 옹호에 집중되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최초 학술대회인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2012.10.)는 주제 전체가 동성애 옹호였습니다. 2회 학술대회(2013.9.)의 2대주제 중 하나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는데 동성애옹호를 주장했다. 2012년 개최한 1회의 학술대회 발제자 2명과 토론자2명은 동성혼 합법화, 동성애처벌군형법폐지, 동성애교육, 동성애(성적지향)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반대 견해 표명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그러나 김명수대법원장 후보는 "지금까지 동성애와 관련한 재판 혹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동성애에 관해 어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나 검토를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좌파의 주장중에는 동성애 차별금지  난민법등이 있다. 인권을 놓고 보면 사람들은 동정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다수의 국민의 역차별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아이들은 분별없이 동성애(항문성교)에 호기심을 갖게되고 에이즈에 노출되는 것은 뻔한 일인데 왜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는지 알 수없다. 에이즈환자를 장애인으로 등록해야한다는 법안이 민주당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퀴어축제로 동성애조장하고 에이즈걸리면 혈세로 죽을 때까지 치료해주고 그것도 모자라 장애인법에 의해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평생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인가?  난민법이 통과되면 이슬람인들의 유입이 허용되고 집단을 이루면 곧바로 테러로 연결이 된다.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도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보다 사상을 중시하는 것이 좌파의 문제점이다

한국 좌파의 가장 큰 불행은 종북 주사파(NL)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트로츠키, 그람시, 알튀세르,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신봉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사상들이 ‘잡사상’이라 하여 사라지고 주체사상이 주류를 형성했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 진영은 현재 서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다 다차원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한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친북세력’ 또는 ‘종북 단체’ 들에 불과하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은 '평양축전참가사건'으로 유명한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주사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축전참가사건'은 1989년 6월 전대협 대표였던 임수경이 제 3국을 통해 북한에 방문, 이후 8월 15일 남한에 돌아온 사건이다. 전국민족주의민주운동연합(전민련) 고문 문익환 목사는 1989년 3월 25일 당시 평양을 비밀 방문했고 그 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세계평양축전참가'를 불허했다. 임종석 실장이 설립을 주도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을 통해 2005년 북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KBS·MBC·SBS 등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20억원을 북한에 지급했다. 

 영화 ‘1987’이 각광받았다. 권위주의 시절 대한민국 진일보를 열망한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학생들도 그렇고 넥타이부대도 그렇다. 그분들이 산업화 이후 민주화에도 성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나라가 잘돼야 한다’면서 이뤄낸 성취의 이면에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꿈꾼 사람들이 있었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해도 무방하다고 여겼으며 민족이 하나 된 주체의 시대가 열린다고 본 이들이 지금 청와대와 권력의 핵심에 있다. 이들이 민주화를 자기들 것인 양, 자신들만의 성취인 양 얘기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수사에도 적극 반대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대중 정권 때인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사건을 말한다. 2003년 3월, 임 실장 등 당시 민주당 소장파 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인 ‘정치를 바꾸는 젊은 희망’은 대북송금 특검수사 반대성명을 냈다.  '민족끼리’에 손뼉 치던 시대 지났다. 그때는 주사파였다 해도 지금은 아니잖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임종석 실장 등은 전대협 활동 이후 전향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갈등관리포럼’에서 대남 공작원 출신의 김동식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은 종북 세력에게는 대북비판 5대 금기사항이 있고 이것은 종북 여부의 판별 기준이라고 한다. 즉 ① 지도자, ② 주체사상, ③ 체제, ④ 인권, ⑤ 세습 등에 대한 비판은 금기사항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는 이것을 잘 준수하고 있다. 좌파는 절대로 김일성정권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지 않는다.  나아가 한국 좌파는 일종의 정치적 피라미드 조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좌파의 원조인 마르크스(좌파) 진리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신적존재와 같은 좌파의 근본 교리를 5번 이상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교리에 충실하여야 할 한국 좌파들은 종북프레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가는 길이 극히 위태로워 보인다. 그 예를 한가지 들어보겠다.

북한의 3대 세습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해서 세운 것이라는 것이다.

2012년 5월 민주노총(민노총)이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 교과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를 처음으로 발간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의 3대 세습은 (김정은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해서 세운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책을 전교조 등 산하 조직에 제작비 1만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이후 산하 조직별로 통일학교를 열고 이 교과서로 교육했다.(조선일보 2012. 6. 16)

15일 본지가 입수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란 책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지켜본 뒤) 후계자는 그 이전 지도자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고 실천해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 책은 이어 "그것이 왜 '아들이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이라며 "그런 문제로만 후계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시각일 뿐"이라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책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기술했다. 이 책은 "(핵개발은)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고립 속에서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겠다'는 대응책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과정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노총은 김대중 정부 이후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마치 전 국민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되는 노조의 노예처럼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김정은의 세습을 옹호하는 민노총의 고용 세습도 활발해 노동귀족화의 대표적 실례로 곱힌다. 이는 극심한 청년 실업 상황에서 명백한 불법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고 그들을 절망시키는 악덕 행위다. 민노총은 고용 세습을 주도해 민노총 산하의 사업장 노조의 37.1%가 노조원의 고용 세습을 하고 있다.(다른 노조의 평균은 25.1%). (2016, 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실태’ 전수조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2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귀족 노동자 집단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 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을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마엔 '비정규직 철폐'라고 쓴  머리띠도 둘렀다. 600만 비정규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비정규직을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그런가? 민주노총은 2000년대 들어 10년 넘도록 '비정규직 보호'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직의 대변자가 민주노총인 것처럼 알려왔다.  하지만 이같은 구호와는 반대로   민주노총이 오히려 그들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억압하거나 울리는 사례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는 숱하게 목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12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는 정규직 노조원들의 자녀를 신규 채용시 우대하는 내용의 '고용 세습' 조항을 단협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 1인에한해  서류 전형 시 25% 우대, 면접 시 5% 가점 부여, 동점일 경우 우선 채용'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연봉 9900만원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에서도  대표적인 귀족 노조로 통하는 기아차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사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노총 정규직 노조원들의 '생존'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한순간에 '사지(死地)'로 내몰린 경우도 있다.  자동차 부품 업체인 ㈜세진 노사는 관계회사인 세진 글라스 정규직 직원 130 여명이 폐업을 앞두고 휴직 처리되자  이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지난해 합의하고 올 1월 실제로 채용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합의로 10년 가까이 이 회사 사내 하도급 근로자로 일해온 비정규직  100여명이 졸지에 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모습이 이중적인 것을 볼 수있다.

만약 한국 좌파가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무엇보다 북한을 철저히 궤멸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왜 그럴까? 북한 정권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객관적 모순이자 적대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적대적 모순이란 반드시 지양(止揚)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역사적 반동인 봉건주의는 자본주의보다 더 해롭고 위험한 것이다. 이것을 시민 계급과 연합해 먼저 타도하는 것이 1순위다. 변증법적 유물론의 측면에서 북한 체제는 이중적 적대적 모순이 중첩된 구조로 봉건왕조적 반동성, 종교성, 반인권성 등이 중첩된 적대적 모순을 가진 체제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분노해야 할 그룹은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이어야 한다. 이것은 진보를 꿈꾸는 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이기도 하다. ‘인간의 해방’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가장 저급한 형태의 ‘사이비 종교국가’가 된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좌파의 지적·도덕적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좌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이념적 성향이 좌파여서 북한도 좌파 국가로 인식하는 경우다. 대다수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 경우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또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식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김일성의 실체가 많이 밝혀지기 전에 세뇌교육을 받은 경우다. 따라서 이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와 바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미망(迷妄)에서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이른바 ‘생계형 좌파’들이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좌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현실적으로 좌파는 우파와는 달리 끈끈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상부상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파와는 달리 좌파는 대학 시절, 좌파 관련 학생활동을 하고 졸업 후에도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시민단체나 NGO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좌파그룹을 떠나고 싶어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국 좌파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언론 및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진지들로부터 끊임없이 이론적 공급을 받아 세뇌가 된다.

셋째, 진정한 의미에서 좌파 의식이 투철해도 기존 운동권의 대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못하는 수많은 ‘새도우 좌파(Shadow Left)’들이 북한의 5대 금기사항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경우다. 고급 좌파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들은 한국인 특유의 ‘집단성’과 ‘동조성’ 때문에 그룹에서 소외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침묵하거나 외면한다. 그러나 이것은 책임회피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행위는 종북, 친북 세력을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북한의 음성적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다. 예컨대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 해외 상사 등에 근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남공작원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총련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된 자금을 통해 학비 등을 지원받았을 수도 있다. 요즘은 드문 경우지만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해외 생활의 형편이 어려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이 경우 북한의 공갈과 협박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북한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남북문제연구소가 발행한 <북한의 대남 전략 해부(1996)>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을 지도하고 언론계에 보내는 공작 자금 등으로 80년대에는 연간 200억 엔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경우로 대남공작 가운데 주요 인사들의 성적(性的) 일탈 등의 약점을 잡아서 해당자를 괴뢰처럼 조종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영국의 온라인 신문<텔리그라프>, 김기삼(전직 국정원 간부)의 저서(2010), 신석호 동아일보 기자의 증언(‘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을 통해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는 철저히 은폐되어 있어 정확한 사정이 밝히진 바는 없다. 방북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통일이 되어 밝혀지면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덫에 걸리면 영락없이 김정은 정권의 괴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1992년 김정일은 공식 방북한 주중 이탈리아 대사 일행을 환대한답시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보기에 민망한 자신의 ‘기쁨조 쇼’를 보여주자 이탈리아 외교부 국장이 “나는 기생 파티가 익숙지 않아 이 자리가 좀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이 공작은 실패했다(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2008년 2월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우헌근 전 총경은 “운동권 좌경 의식화 교육에 남녀 혼숙 있었다”고 증언했다. 우 총경은 좌경세력들이 “소위 의식화 교육을 하면서 남녀가 한방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교육하고 돌아가면서 함께 잠까지 잔다. 전문 사진사를 고용해서 현장에 잠입해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해 명백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르노를 연상시키는 이런 식의 의식화 교육을 하는 이유는 혁명전사로서 성적 수치심을 해소하고 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그것이 주사파의 기본 원리라고 부언했다.(코나스 2008. 2. 21)

2014년 영국의 온라인 신문 텔리그라프는 북한이 고위층 방북 인사에게 여성을 보내 유혹하게 한 뒤 비디오를 찍거나 아이를 갖게 해서 이들이 친북 활동을 하도록 협박하고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에는 정치가, 사업가, 기자 등을 성적으로 유혹해 이용하는 ‘씨받이 프로그램’이 있음을 북한 고위 인사가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북한 권위자 시게무라 교수(와세다 대학)는, 한 일본 정치인이 "평양의 숙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알몸 여성이 내 방에 있었다”고 하면서 "북한의 작전이 명백하다. 이들 여성은 아이를 가졌고, 침실의 비디오를 찍은 걸 알고 있고 협박 수단으로 썼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일본 사회당 의원과 요미우리신문 기자도 이 덫에 걸렸다는 것이다.( 2014. 12. 27).

좌파세력의 태동과 변천과정 : 한국좌파운동의 역사

첫째, 제1기는 태동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좌파세력 즉 공산주의세력이 태동된 것은 1920년대 무렵이다. 세계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인 1917년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연해주, 시베리아의 해외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를 학습하고 이를 국내에 유포하면서 부터 좌파세력이 싹트기 시작했다.

둘째, 제2기는 인민정권 수립투쟁기이다.

해방직후 공산주의운동은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공히 인민정권 수립투쟁으로 상징된다. 이시기 공산주의세력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여망을 져버리고 소련의 지령에 따라 찬탁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각종 테러, 방화, 총파업, 유격전, 무장폭동 등을 자행하는 등, 어느 시기보다 좌파세력의 준동이 드센 시기였다.

해방이 되자 좌파세력들은 조선공산당의 재건작업에 즉각 착수했는데, 박헌영의 주도로 1945년 9월 11일 공식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다. 해방직후 남한에는 박헌영 주도의 ｢조선공산당｣외에도 연안파의 지도를 받는 백남훈의 ｢조선신민당 남한지부｣, 여운형 주도의 ｢조선인민당｣ 및 군소그룹으로 좌파세력들이 분파되어 있었다. 이들 세력은 박헌영 주도로 기존 3당세력을 흡수하여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노동당｣(약칭 : 남로당)을 결성하게 된다. 이 시기 좌파세력들은 1946년 7월 국립서울대학교 종합화안 반대투쟁(일명 국대안 사건), 9월 총파업, 10월 대구폭동사건, 1948년 2․7 폭동, 5․10 총선반대투쟁, 여순주둔군 반란사건, 제주 4․3 폭동 등 무장폭력투쟁을 일으키고, 지리산 등에서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여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반민족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문정부에서 여수순천반란사건과 제주 4.3폭동사건이 공산당의 책동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남용으로 왜곡보도하는 기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셋째, 제3기는 침체기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전면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6.25 남침전쟁(1950-53년)은 우리사회에서 좌파세력을 일소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6.25 남침전쟁을 겪으면서 남한사회엔 굳건한 반공체제가 들어서고 국민들도 확고한 반공이념으로 무장되어, 좌파세력들은 거의 발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휴전직후 부터 대남공작부서(노동당 연락부, 내무서 사회안전국, 민족보위성 정찰국 등)를 재편하고 간첩을 남파시켜 지하당구축과 동조세력 포섭을 위한 집요한 공작을 진행시켰고, 그 결과 우리사회에는 소위 ‘혁명의 씨앗’이 서서히 발아하기 시작한다.

네째, 제3기는 1960년대 지하활동기이다.

이 시기는 6.25남침전쟁의 결과 지하에 잠복해 있던 좌파세력과 1950년대 말 재발아 한 학원가의 의식화세력 등이 합류하여 지하활동으로 좌파운동의 맥을 이어 온 시기였다. 또한 북한의 집요한 대남공작의 결과 지하당이 구축되어 활동한 시기이다.

다섯째, 제4기는 반독재민주화운동위장기이다.

1970년대는 1972년 10월 출범한 유신정권에 대항하여 좌파세력들이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기치를 내걸면서 세력 확산을 기한 시기였다. 또한 이시기 좌파운동은 정치문제와 학내문제 외에 노동현장과 농촌, 빈민운동 등에 까지 직접 투쟁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 계기는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1970년)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좌파운동은 민주화운동(정치문제)뿐만 아니라 민중운동(우리사회 구석구석의 소외세력의 견인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한편 좌파세력들은 공개적으로는 일반 학생, 지식인 및 국민대중의 순수한 민주화열망을 수단삼아 정권타도를 실현하기 위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전개하면서 지하에서는 좌경의식화공작에 주력하고 북한과의 연계 속에 전국적 규모의 전위조직 결성을 시도하였다.

여섯째, 제6기는 사회주의지향 표출기이다.

1980년대는 한국좌파운동사에서 양적․질적으로 일대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그 이유는 1979년 10․26 사건이후 1980년 초 소위 서울의 봄과 5․17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중반이후 좌파운동은 과거와는 달리 급속히 전국 규모화하여 그 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는 사회주의운동성향이 단순한 민주화투쟁에서 공개적으로 친북․ 계급투쟁성을 표방하며 사회주의지향 투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전대협｣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수용하여 한국사회변혁 운동론을 ‘자주, 민주, 통일’ 운동노선으로 정립하고 친북편향의 각종 투쟁을 전개해오며 1980년 후반기 사회주의운동을 명실상부하게 주도해 왔다.

일곱째, 제7기는 직업혁명가 활동기이다.

1990년대의 운동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소수정예의 전문 직업혁명가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핵심세력(전위세력)이 완전히 직업혁명화한 시기였다. 또한 활동무대가 1970, 80년대의 학원계와 노동계에서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확산되어, 우리내부에 이른바 ‘좌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고 평가되는 시기이다. 이시기 운동권은 ① 이론적으로 더욱 정교하게 무장되었으며 ② 조직규모가 확대되었으며, ③ 간첩을 능가하는 철저한 조직보위책을 운용하고 있고 ④ 투쟁양상도 합법, 반합법, 비합법투쟁을 적절히 배합구사하고 있고 ⑤ 투쟁영역도 북한 및 국제 맑시즘조직과 직접 연계하는 등 비약적 변화를 가져왔다.

여덟째, 2000년대의 특징은 좌파세력이 제도권 및 정부사이드 등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안착하여 좌파영향력을 국가전반에 확산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좌파세력들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출범에 편승하여, 그들의 친북․사회주의지향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니, 민주개혁운동, 평화애호운동 등으로 미화하며 제도정치권 및 정부사이드에 대거 진출하여 이른바 좌파의 영향력을 정부정책 및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온 시기이다.

실제 좌파정부 소속의 민주운동보상심의위, 의문사진상규명위, 각 부처 산하 과거사위 등을 통해,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고, 독일거주 거물급 간첩 송두율이 해외의 양심적인 민주화운동가로 미화되고, 사회주의혁명 등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들이 민주화운동가로 둔갑하여 명예회복과 더불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수령하며 호위호식하고 있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연대한 좌파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공안기관(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 기무사 등)의 무력화 공세를 펼치며 안보관련시스템의 약화 및 우리사회의 중추세력인 자유민주진영(보수우파세력)의 무력화를 시도한바 있다.

5.18사건에 관하여 많은 의심이 제기되어왔었다. 2018년 법사위원회에서 김진태의원이 질문한 것에 국방장관이 답변한 것을 보면서 518유공자 선정을 광주시장이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보상은 당연히 광주시비로 보상하는게 적절하다는 정답이 나온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를 어떻게 광주시장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그 명단은 밝히지 못하며 북한군 개입을 왜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  

http://tubebn.info/onlain/vdkWktUSm1KZUlFZlU

지금 우파는 무얼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 우파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련된 대응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동안 보수 정부나 우파가 주장하는 논리나 정책은 오히려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안보적으로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반응도 하지 않는다. 실제로 국가안보가 풍전등화의 상황인데도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조차도 ‘종북몰이’를 한다고 자해(自害) 공격을 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좌파 진지들은 수백 개 이상으로 매우 견고하게 구축되어있다. 언론과 방송 그리고 교육분야에서도 매우 공고하여 현재로서는 우파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기점으로 수많은 좌파 진지들이 구축되었는데 이는 좌파 정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북한의 대남 전술적·전략적 성공이기도 하다. 2015년 민노총이 벌인  ‘민중총궐기’때 시위는 7만 명 규모로 경찰 기동대와 충돌로 115명의 기동대원이 부상하고, 기동대의 대형 차량도 습격해 50대가 파손되는 등 상당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53개의 좌파 단체가 참여했지만, 주력은 민노총과 전교조였다. 여기에는 범민련(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의 남측 본부도 가세하였다. 범민련의 전략 목표는 한일 간의 관계를 이간하고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 관계를 파괴해 미일 제국주의의 축출을 통한 한국내의 친북 정권을 수립해 북한 주도로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축인 전교조는 결성 당시(1989)에는 비합법이었지만, 김대중 정부가 일단 합법화했고 다시 불법(2013)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현재까지도 교육 내용이나 인사·예산 학교의 설립·폐지 등 결정에 절대적인 권력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위험한 세력이다. 2017년 박근혜 하야 투쟁을 이끌었던 ‘2016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6년 민중총궐기 12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12대 요구안에서 ‘민주주의’ 부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가 포함되어 있고, ‘자주평화’ 부문에서는 대북적대정책 폐기, 5·24조치 해체,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 중단 등이 세부 사항으로 나열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정원 해체는 북한이 제시하는 ‘민주’의 강령적 과제에 포함된 것들이고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5·24조치 해제 등은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단골 메뉴다. 남북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금강산 관광객 사살, 3차 서해교전, 핵실험,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적대노선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무작정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

유럽 좌파에는 있고, 한국 좌파에는 없는 것

소련수용소 참상 본 유럽 좌파는 공산당 비판하며 집권까지 성공, 공산좌파와 反共좌파의갈림길에 서있는 한국 좌파는 수용소 끌려간 혜원·규원 위해 촛불 들 수 있을 만큼 정직한가

1917년 이후 공산주의가 유라시아를 휩쓸 때,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도 공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아낸 것은 일차적으로 우파의 공(功)이었지만, 사회당과 같은 반공좌파도 큰 역할을 했다. 사회당은 공산당을 잘 알았고, 정치적 지지기반에 있어서 같이 서민층을 겨냥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공산당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유럽에서 소수파로 시작했던 사회당은 결국 공산당을 이기고 승리했다. 서유럽에서 집권하거나 집권 가능성이 있는 유럽 좌파는 공산당과 싸웠던 반공좌파의 후예들이다.

한국인 중에서는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반공좌파의 선각자였다. 그는 일제(日帝)와 싸우기 위해 코민테른을 추종하는 것을 경계했고, 유럽을 방문하여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이 공격했던 사회주의인터내셔널의 편에 섰다. 당시는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동휘 등이 창설한 한인사회당조차 고려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던 시절이었다. 오늘날 한국의 국가보훈처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주의자라고 바꿔 부르면서 보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엄밀하게 구별되었던 적대적 명칭이었다.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 반공좌파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일제의 폭압적 지배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었고, 6·25전쟁 이후에는 공산주의 대(對) 반공주의의 대치 구도가 지배했기 때문이다. 1949년 중국 공산화에서 1975년 베트남 공산화로 이어지던 세계냉전기의 최전선에서 한국의 반공우파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한통속, 이른바 '용공(容共)'이라고 몰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좌파가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된 반공주의는 물론 '사상으로서의 반공' 자체에 반대하는 것을 지성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반공좌파의 전통이 계승되지 못했지만, 유럽에서는 반공좌파가 집권까지 할 수 있었다. 유럽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반공좌파의 이미지는 공산좌파와 달랐다.

첫째, 반공좌파는 공산좌파보다 착했다. 솔제니친에 의해 소련 강제수용소의 참상이 알려졌을 때, 공산좌파는 조직 내의 갑을 관계와 겨자씨만한 기득권에 얽매여서 소련 정권을 싸고돌았지만, 반공좌파는 "인권 없이 좌파 없다"는 원칙에 따라 소련 민중의 편에 섰다.

둘째, 반공좌파는 공산좌파보다 똑똑했다. 반공좌파는 공산좌파처럼 진실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반공좌파는 비록 소수라도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지성적 입장을 견지했다.

셋째, 전쟁과 평화를 보는 시각도 달랐다. 20세기 유럽에서 좌파가 득세했던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수천만 명이 전사하는 전쟁의 참혹함을 목도하면서 "우파는 전쟁, 좌파는 평화"라는 도식이 유행했다. 이러한 도식이 깨진 것은 1979년 중국공산당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을 침공했던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 때였다. 제1·2차 인도차이나전쟁에 대해서는 공산좌파와 반공좌파가 함께 프랑스, 그리고 미국을 비판했지만, 중국공산당이 도발한 제3차 인도차이나전쟁은 공산좌파와 반공좌파를 갈랐다

지금 한국 좌파도 갈림길에 서 있다. 2002년 미선이·효순이를 위해 들었던 촛불을 북한 강제수용소로 끌려간 혜원이·규원이를 위해서도 들 수 있을 만큼 착한가?

북한을 탈출한 오길남의 부인 신숙자씨와 두 딸은 요덕수용소 대숙지구에 수용돼 있고, 신씨는 몇 차례 자살을 기도하는 등 산나물을 뜯으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최근 앰네스티가 북한의 요덕수용소를 비롯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행방불명자들의 명단을 파악하면서, 오길남 박사의 가족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천안함 폭침을 자행하고 나서 히죽거리고 있을 북한 정권을 비호하는 대신, 그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한가? 그런 착함과 똑똑함을 함께 갖춘 반공좌파라면,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반공'의 역사를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뿌리 없는 우파보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더 보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조선뉴스l

다음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고문형태를 나타낸 그림이다.

1. 강제낙태

 북한 수용소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이 강제로 유산 당하는 장면이다. 보위부원의 위협으로 두 명의 죄수가 여성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2. 시계 고문

 시계 형벌은 수용소 간수들이 임의로 시간을 부르면 수감자가 팔다리를 시계바늘로 사용해 시간을 나타내고 그대로 멈춰있어야하는 고문이다. 그림에서는 한 임산부 여성이 보위부원들에게 시계고문을 받고있다.

3. 비둘기 고문

                               높이 60cm의 벽에 양손을 뒤로 묶어 매단 채 장시간 방치해두는 처벌이다

4. 손등 밟기

경비대들은 군화로 수용된 이의 발을 짓밟고 있다. 경비대의 성난 표정과 수용소 수감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대비를 이룬다. 

5. 경비대 개가 어린 소녀를 잡아먹는 장면

        경비대에서 기르던 개가 정치범소녀가 하교하던 중 공격하여 잡아먹는 장면  오히려 개를 잘 키웠다고 칭한함

6. 풀 뜯어먹는 사람들

일주일에 30분씩 햇볕 쬐는 시간을 주는데 이때 몰래 풀을 뜯어 먹는다. 하지만 그러다 들키면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 

7. 각종 고문 자세

                               고통스러운 자세와 기구로 고문을 당하는 모습이다. 

8.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죄수들 매질하는 경비대

 보위원이나 경비대는 수인들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으로 매질을 하거나 죽이곤 한다. 

9. 공개처형 

도주를 시도한 정치범이나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으로 이관된 정치범들은 쇠줄로 코를 꿰고 발뒤축에 대못을 박아 때려 죽이게 했다. 

10. 시체보관실

                       사체보관실에 있는 사체 대부분은 눈이 없다. 눈알을 쥐들이 가장 먼저 파먹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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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용소의 실태    탈북자들이 그린 그림

유사시 불리한 증거들을 인멸하고자 수용소수감자들을 학살할 땅굴을 파고 있다는 사실이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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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죄를 지어서 수감된 사람은 몇 안 된다. 설사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런 곳에 수감시키는 행위는 문명 국가에서 존재할 수 없는 처참한 행위이다.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문화에 심취했다든지 외국에 유학 갔는데 통금 시간을 어겨서라든지 심지어는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연좌제 때문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 연좌제도 연좌제 나름이지만 시아버지나 형수같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 저지른 잘못도 연좌제라고 적용했다는 점이다. 혈연때문에 말할 수없는 고생을 한다. 여자 수감자 3분의 1이 연좌제로 수감되었다.황장엽의 친인척들 역시 그의 월남후 줄줄이 잡혀 들어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나마 북한에서 죄라고 잡아 수감시켰다는 내용이라는게 옷을 야하게 입었다거나 김씨왕조 관련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거나, 종교가 기독교라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특히 혁명화구역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거의 100%이다.
남한과 전쟁이 발발하거나 통일이 확실시될 경우 북한 당국은 20만 명이 넘어가는 수감자를 모조리 죽일 계획이라고 한다. 즉 20몇 만인 수감자가 단번에 몰살 당하는 처참한 광경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요덕수용소는 ‘혁명화구역’하고 원래 ‘완전통제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혁명화구역’이 없어졌다고 추정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으로 와서 북한인권 또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증언이 많아지면서 북한이 이런 부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국제적인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혁명화구역’ 자체를 없애고 ‘완전통제구역’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수용소 폐쇄와 이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 등으로 과거 15-20만 명에서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남북관계 개선, 오히려 북한에 공포정치 몰고 와   한국 관련 말 한마디 잘 못하면 정치범수용소행  보위원들 앞장서 한국 관련 발언 조심하라 경고

국가위기를 극복한 드골의 지도력

프랑스는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계획한 보불전쟁(1870-71)과, 제1차대전, 그리고 다시 제2차대전 등 3차에 걸쳐서 독일군의  先攻에 어이없이 무너졌다. 그런데 1930년대부터 국가안보의 위험을 정확하게 직시한 샤를 드골이 등장하면서 2차대전에서 패전에 직면한 프랑스는 물론, 전후에서도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1934년 5월 드골 중령은 자신의 저서, 『미래의 군대 vers l`armeee de metier』에서 “독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마지노선’과 같은 정적인 군사이론보다는 기동력을 갖춘 소수 정예의 첨단 기계화 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시점은 아주 긴박한 비상시국이라는 사실”을 대담하게 호소하였다. 드골은 더 나아가, “전선에서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계화된 기갑부대의 10만명의 창설”을 주장했다. 30년대에 레옹 블룸이 이끄는 人民戰線 정부는 무기력했는데, 국방개혁의 의지를 상실하고 있었다. 블룸의 근본적인 平和主義 사상은 국방개혁을 통한 국방력의 강화를 외치고 있어서 드골이 예견한 위험성을 받아드릴 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이며 사회당 당수가 된 달라디에는 공공연하게 드골의 반대편에 섰다. 이렇게 30년대의 프랑스는 드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독일 히틀러의 위협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 프랑스 국민들은 평화무드의 분위기속에서 막연하게 마지노 선이 프랑스를 독일군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철석같이 믿었다. 심지어 히틀러와는 타협과 평화가 가능하다고 선전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이런 위험한 평화주의 무드를 정착시킨 인물들이 바로 권력을 잡고 있던 좌파정치인들과 그에 附和雷同하는 좌파언론, 그리고 安保不感症에 걸린 지식인들이었다. 40년 5월, 히틀러의 기갑 부대가 아르덴느 삼림지역을 관통하여 프랑스가 자랑하는 마지노선을 무력화시켰다. 독일군 구데리안, 폰 클라이스트, 롬멜이 이끄는 전차군단은 드골이 예측대로 이동하여 드골이 미리 그려놓은 점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프랑스 군대를 조각내어 버렸다. 드골이 조국 프랑스의 불행을 예견한지 꼭 5년만의 일이었다.

드골은 `프랑스를 두 번 구한 사람`으로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 프랑스`라는 기치 아래 레지스탕스를 이끌었고, 1944년 파리가 해방되자마자 입성해 프랑스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됐다. 하지만 홀연히 은퇴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은 드골은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임명 당시의 그의 목표는 프랑스개전이었다.  1945년 해방 후 프랑스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직업 정치인들은 몇 개의 파벌, 그것도 서로 뜻이 다른 무리들이 마치 국가를 대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분열을 일삼았다. 동맹파업은 연일 일어났고, 대외적자의 누적으로 화폐와 재정 파산, 경제적 붕괴 위험도 날로 증가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알제리였다. 132년이란 긴 통치 기간은 복잡한 문제를 낳았다. 1952년부터 1958년 사이 전쟁회고록을 쓰며 칩거했던 그는 폭발한 알제리 정변(1958년)으로 이 문제에 대해 각성했다. 국경을 지키기 위한 50만 대군 주둔과 전쟁의 고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도차이나에서의 실패를 답습할 것으로 보였다. 

"18년 전 프랑스를 파탄에서 구출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프랑스가 제시하는 계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나는 프랑스 국민이 나에게 주는 이례적인 신임을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시 드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드골의 가장 큰 업적은 프랑스의 외교적인 입지를 구축한 데 있다. 전쟁 영웅인 드골이 집권하면 알제리 폭도를 제압해 줄 것이라 여긴 우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7년의 전쟁을 끝내고 알제리를 해방시킨다. 좌파를 멸시하지 않은 드골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의 애국심에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 없었다.

                     

                     1962년 10월 15일 라쿠르틴 군사캠프에서 부대를 열병하는 드골.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세 번에 걸쳐서 완전한 기습을 당했다. 6.25무력도발과 2차에 걸친 핵 개발이 바로 그런 것이다. 첫 번째 기습은 김일성이 계획한 1950년 6.25남침이란 무력도발로 인한 同族相殘의 비극이 바로 그것이다. 간교하게도, 40년대 말 6.25남침을 앞둔 몇 년전부터 김일성은 김구와 김규식을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부쩍 평화공세를 강화했기에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남북한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을 학수고대했었다.그러나 6월 24일 토요일, 한미 양국군 장교들의 댄스파티를 한 바로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자행된 김일성의 남침은 세계전쟁사에 그 유례가 없는 완전한 기습이었다. 6.25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생산시설을 거의 파괴되었고 국토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으며, 수백만명에 이르는 이산가족을 만들어내었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대한민국에게 제대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전쟁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뒤집어 씨워서 그를 ‘美帝의 앞잡이’로 몰아서 그와 남로당 일당을 1956년 처형하였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었다. 그러나 94년 김일성은 간교하게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하여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서 1차 핵 위기가 닥쳤다. 이것이 두 번째 김일성의 기습의 경우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기회만 있으면 핵 개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표명했다. 1977년 10월 일본 NHK 논설위원과의 대담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일성은 1991년 9월 26일, 이와나미(岩波)서점 사장과의 한 대담에서도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단언했다.1992년 2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과의 오찬 담화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 그것을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큰 나라들과 핵 대결을 할 생각도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멸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교되는 두명의 대통령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한 학술적 설명이 쉽지 않다면 2016년 4월 11일에 있었던 대통령 박근혜와 영화배우 송중기의 만남과 2018년 1월 17일의 대통령 문재인과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과의 만남을 비교하여 보면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세계관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와 문재인은 "정부 부문"으로 송중기와 김아랑은 "민간 기업"으로 해석하면서 아래의 사례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된다.)

당시 영화배우 송중기는 서울 중구 한식문화관에서 대통령 박근혜와의 만남이 첫번째인지 두번째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는데 박근혜는 지난 번에 만났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도 송중기의 팬임을 밝힌다. 한편,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한 대통령 문재인과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만남에서는 김아랑 등 쇼트트랙 선수들이 문재인이 서명한 헬멧을 선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보수주의자 박근혜와 진보주의자 문재인의 세계관과 정치철학의 차이에 의하여 민간인 송중기와 공직자 박근혜의 만남에서는 그 주인공이 송중기인데 반하여 민간인 김아랑과 공직자 문재인의 만남에서는 문재인이 주인공이 된다. 앞으로 송중기가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될 경우 보수주의자인 박근혜는 "저도 송중기의 많은 팬들 중의 한 사람이며 그를 만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어서 매우 좋았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한편, 김아랑이 세계적인 운동선수로 성장할 경우 진보주의자인 문재인은 "제 응원과 격려가 김아랑 선수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영역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공직자들보다 민간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게 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정부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아닌 공직자들이 무대의 중심에 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에 따라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업적은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과소평가되는데 반하여 진보주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업적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자신의 시대를 앞서 갔던 불행한 사람"으로 역사책에 미화되어 기록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주어진 정부 인력과 예산으로 새로운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를 선호하는데 이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경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지식인들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committee)를 설립하여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의 행정부 조직과 충돌하게 되어 행정의 비효율이라는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

요약하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국내 정책에 국한하여 평가할 때 보수주의 정권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반면 진보주의 정권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하므로 민간 부문의 수익성 위주 의사결정으로 인한 시장실패 (market failure)와 공공 부문의 비효율로 인한 정부실패 (government failure) 중 어느 쪽이 더 큰 문제인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한쪽이 옳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며 장기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미국 보수 VS 한국 보수

미국사람들은 진보와 보수를 나눌때, 정책적인 혹은 큰 틀에서의 두가지의 생각의 차이로 나뉘는것같습니다.

보수가 총기를 싫어하면 총을 사지 않는다.  

진보가 총기를 싫어하면 총기를 규제하려 한다

채식주의자 보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채식주의자 진보는 육류판매를 제한하려 한다

동성애 보수는 조용히 자기 삶을 즐긴다.

동성애 진보는 동성애를 법제화하려 한다

토크쇼가 싫으면 보수는 채널을 바꾼다. 

토크쇼가 싫으면 진보는 그 프로그램을 폐쇄시키려 한다

무신론자 보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무신론다 진보는 신과 종교에 관한 모든 언급을 막으려 한다

보수가 가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일어나 씨-익 웃고 계면쩍어 한다

진보는 목덜미를 부여잡고 비명을 지른다음 고소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19세기 말부터 사회주의화를 진보로 보고 사회주의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회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라는 관념을 대중의 뇌리에 집어넣고, 진보라는 용어 속에 내포된 좋은 느낌으로 대중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노력을 집요하게 전개했으며, 그 결과 진보라는 용어는 점차 사회주의자들의 독점물이 되었다. 물론 구미(歐美)의 객관적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부르는 일이 결코 없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선전전술의 일환으로 그런 등식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에서 좌익에 해당하는 ‘리버럴’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존중하면서 그 체제 속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 도덕적 엄격성의 완화, 사회적 약자(弱者)계층에 대한 배려 확대 등을 추구하는 세력을 뜻한다. 그들은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신봉하며, 자유주의의 주변적 요소들에 있어서만 미국의 보수세력과 입장을 달리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분명한 자유주의자들이다. 미국에서 리버벌이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차이를 구분하자면, 전자(前者)는 수정(修正)자유주의 내지 복지자유주의, 평등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고, 후자(後者)는 고전적 자유주의다.

문재인 “뭣이 중헌디?...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입력 : 2016-10-16 10:11/수정 : 2016-10-16 15:05 [출처]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뭣이 중헌디?"라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전쟁의 시기에는 전쟁의 논리로 평화를 심판하고 대결의 시대에는 대결의 논리로 대화를 심판하려 합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하지만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가 터잡고 사는 한반도는 전쟁을 통해 분단되었습니다"라며 "이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숙명입니다"라고 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00442

레이건은 1964년 연설에서

"평화를 순식간에 얻는 확실한 방법이 있긴 있다. 바로 항복이다." 라고 통렬하게 갈파했다.

그러나 항복으로 얻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보다 못한 노예의 굴종일 뿐이다.

고대 로마의 베제티우스(Vegetius)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는 말이다.

평화는 대화를 구걸하거나 하염없이 적을 달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레이건은 이미 49년 전 연설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이런한 주장에 한 국회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나쁜 평화를 위해 북에게 인권결의안 결재를 요청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글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말은 일본에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선택한 이순신보다 일본에 항복하여 나라를 넘겨준 이완용이 더 낫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문재인은 모르는 걸까요?”라면서 “물론 전쟁은 피해야겠지만 역사에서는 불가피하게 나쁜 평화를 수용하지 않고 좋은 정의의 전쟁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광복군의 항일전쟁, 김일성 남침에 맞선 한국 전쟁 등등, 그럼 이때 나쁜 평화를 위해 일제에 계속 굴종적인 삶을 살고 김일성에 맞서지 말고 적화통일을 용인했어야 할까요?”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역사의식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물었다는 내용의 회고록을 출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문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기준이었다”면서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리라면 나쁜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의롭지 않지만 평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상황도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김정은이 우리에게 전쟁을 할것이든지 아니면 탈북자를 돌려보낼 것인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문재인대통령은 당연히 두번째 것을 택하지 않을까?

이 말은 언뜻 이완용의 말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다면 이완용도 ‘평화주의자’인가

문재인 현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일본의 무자비한 폭압을 같은 정복할 수없는 적으로 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핵무기앞에 굴종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李春根 박사가 말하는 평화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를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좌파는 최근 이런 말로 현혹을 시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말이 되는 것 같지요? 좌파들이 말을 만들어 내는 데는 귀신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역설적으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한다면, 이완용도 평화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이 말이 맞다면 간단히 대한민국 군대를 해체하면 되는 겁니다. 전쟁 불능의 상황이 될 테니 전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한말 일제강점기 직전이 그랬습니다. 대한제국 군대를 해체하고 결국 일제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본에 먹혔습니다. 이완용은 일본 침략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굴종의 평화를 택했는데, ‘나쁜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는 논리로 하면 이완용은 대단한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李 박사는 천안함 폭침 때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왔다면 후에 연평도 포격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세적 안보’가 가장 효율적인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일부 궤변가는 마치 우리 측이 조금이라도 북한을 압박하거나 공세적으로 나가면 전쟁이 날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이 절대로 한국을 이길 수 없기에 핵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핵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국내 좌파들이 궤변으로 전쟁난다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李春根 박사는 한국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좌파들의 궤변을 역설의 논리로 비판했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궤변가들이 통일한국의 최대훼방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좌파 궤변가들이 입만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는 ‘통일, 통일’하면서 막상 흡수통일엔 반대를 하죠. 아니, 우리가 흡수통일 말고 무슨 통일을 말할 수 있죠? 북한이 가난해서 통일이 안 된다구요?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내가 망합니까?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종북-좌익들의 궤변이에요. 통일비용이란 없습니다.

북한에 도로놓는 게 통일비용입니까? 경제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이죠. 통일 후 북한 땅에 대한 SOC 투자는 바로 여러분의 일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땅에 아스팔트 도로를 쫙 깔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활에 지장 받은 적 있습니까? 통일비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일자리이고 통일기회입니다. 그것을 궤변가들이 통일비용이라면서 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퍼주자고만 주장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李春根 박사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자들, 김정일에 조문하자는 자들, 통일비용이 무섭다고 주장하는 자들,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대한민국을 비판만 하는 궤변론자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햇볕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횟수 통계를 들어서 비판했다. 최근 30년간을 보면 햇볕정책 기간에 북한무력 도발횟수가 더 많았음을 예로 들면서 햇볕정책은 대한민국 궤변론자들의 핵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13일자 노동신문 6면. 사진=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년 기사

우리민족끼리에서 北 봉기 지령에 호응한 한국인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깊숙히 개입하고 적잖은 한국인들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2일 NN9가 단독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표 '거짓말'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작년 10월 14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각계각층은 결사항전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지령했다.

​"박근혜 살인정권을 력사(역사)의 무덤에 처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담화문은 북한 대남(對南)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올랐다.

같은해 12월 18일 우리민족끼리는 "초불(촛불)민심은 박근혜 죄악에 응당한 징벌을 가하려는 민심의 지향과 의지가 날로 더욱 강렬해지는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이 호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신안군 어부'라 밝힌 한 인물은 우리민족끼리 방명록에서 "온 겨레가 힘을 모아 달라붙어 남반부 쓰레게 박근혜를 쓸어내자. 친일딸년 죽여버리자"고 답했다.​

​이 외 서울 강북구 거주 '운동가'라 밝힌 윤모 씨, 인천 연수구 거주 직장인이라 밝힌 최모 씨 등 많은 인물들이 방명록에서 적극 호응했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가 말한 우리민족끼리는 자유국민을 제외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사파끼리란 말이 아닌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까? 실패한 대통령으로 마칠 것인가?

그리고 좌파의 결말은 어찌 될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차기를 바라면서.

동창님들 늘 건강하게 지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