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0일자

1. "지나친 감시 vs 최소한 통제" 광주시청 CCTV 논란

광주시가 '빅 브러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0대가 넘는 청사 내 폐쇄회로(CC)-TV를 두고 갑론을박인데요, 105대 중 74대는 얼굴 인식과 차량번호 식별, 영상분석이 가능한 200만 화소, 나머지 31대는 41만 화소인데요, 시는 올해 3억원을 들여 노후 CCTV 27대를 교체하고, 12대는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은데요, 우선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급기야 시 노조간부가 시장을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청사 CCTV는 법률상 방호용으로 사용돼야 함에도 노조원을 비롯해 직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감시용으로 사용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 기간에 시청사 1층 중앙통제소에 행자부 파견 직원 등이 무단 출입하고, 청사 내 모든 CCTV를 무단 열람한 것과 관련해 윤 시장과 자치행정국 담당 부서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 광주시의회 1차 추경 `쪽지예산' 수두룩 논란

당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막판에 끼어드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10여건이나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톡 예산'이라고도 불리는 `쪽지 예산' 은 상당수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 성격이 강해 예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광주시가 제출한 4조299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지난 9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당초 예산안에 없던 증액 예산이 무려 15건에 이른다는 것인데요, 이들 증액 예산 상당수가 민원성 사업 성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야대교(북광주진입로) 3억원, 풍암호수환경개선사업 3억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 6억원, 대촌천정비 1억원, 청소년영어캠프운영 1억원, 향림사 보수 7000만원 등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증액됐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안에 없는 끼워넣기 예산은 합리성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구 민원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돼 예산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직선제냐 간선제냐' 전남대 총장 선출방식 이달 말까지 결정

전남대학교의 총장 선출방식이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부터 간선제를 채택한 전남대는 교수회와 총학생회가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어 대학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요, 지병문 전남대총장은 "고민이 깊다. 이달 안에는 선출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 총장은 "교수 총투표 결과 90% 이상이 직선제를 찬성했다면 모를까 50.5%가 직선제를 찬성해 사실상 고민이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학교도 생각해야 하고 시대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후보 선출을 간선제로 통일하고 직선제를 채택한 대학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재정 지원을 차별화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도 교육부가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 지원도 중단될 수 있어 전남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4. 여야 정치인 잇따라 '5월 광주로'…민심은 '시큰둥'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5월 광주'의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당권·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잇따라 '강연 정치'에 나서며 호남 총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두차례 광주 총집결을 예고했는데요,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12~14일 광주를 찾습니다. 5·18 묘지 참배, 5월 단체 관계자와의 면담 등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특강을 합니다. 지난달 7일 조선대 강연 뒤 한달여 만의 재방문입니다. 게다가 더민주 당권 도전을 선언한 송영길 당선인은 11일 오후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연합니다.

5. 전공노 전남본부 “박준영 당선자를 구속 수사하라”

‘공천 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는 10일 “공천헌금 수뢰혐의자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전남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가 공천헌금에 연루돼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면서 “박 당선자는 전남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영암에 F1대회를 유치한다고해 경제적 유발효과도 없는 대회장 건설과 대회 개최에 천문학적인 도민의 재부를 낭비한 주범”이라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