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김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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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건의안 이유

archiver1004 2016.09.24 07:37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차수변경에 항의하면서 전원 퇴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1일 공동으로 제출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속을 이날 0시 18분께 전날 차수변경을 한 뒤 상정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어긴 해임건의안 상정 상황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강력반발한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수기식 무기명투표를 진행했어요 
 

김재수 해임안 표결 결과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재석의원 17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처리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강력 반발 속에 야3당이 본회의에서 수적 우월함을 바탕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에두고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히올해 국감은 사드배치에서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거취 ,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의혹에 이르기까지 휘발성 높은 사안들이 즐비해 있어 여야간 대충돌이 예상됩니다



당장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더민주는 오늘 일으킨 헌정사에 유례없는 졸렬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협치는 끈났다"고 선언했어요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과정의 위법성을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어제와 오늘의 의사진행은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해 절차에 따라 완벽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박근혜정부 들어 제출된 다섯 번째 해임건의안 중 첫 가결이자,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후 13년만의 국무위원 해임안 가결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난 4.13총선 이후 현재까지,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거의 들어준 적이 없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승춘 보훈처장 인사 조치 요구를 무시했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요구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4.13총선 후 과반을 넘게 차지한 야당은 총선 민심에 걸맞는 최소한의 명분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실상 이를 무시해왔습니다 지지층 눈치를 봐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독이 오를 대로 올랐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 연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가 하면, 국회의장 공관 점거 계획까지 세우는 등 집권 세력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북한 핵실험 등 안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여권은 사태 해결보다 핵실험의 이유을 야당 측에 돌리는 데 급급했어요 전날 밤에는 국무위원 등을 동원한 꼼수 필리버스터로 야당을 더욱 자극했어요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당초 해임건의안 처리 반대 입장에서 돌아선 이유를 새누리당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직후 "정세균 의장과 더민주는 오늘 일으킨 헌정사에 유례없는 졸렬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협치는 끈났다"고 선언했어요

김재수 해임건의안 이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및 전세거주 관련 황제전세의혹, 친모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도덕의식과 청렴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성이나 도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다수의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종합적으로 부적합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울러 김재수 농림축산심품부장관이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린 글에서자신이 벌여 놓은 과거의 어지러운 행적에 대한 반성은 없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가 자신을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을 했다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국회와 정치권의 노력을 무시한 국회를 향한 모독적 표현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표상이며, 국민 이상의 도덕적 관념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은 국민 일반의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중의 기본인 바 황제전세, 특혜대출, 친모방치, 국회모독의 주인공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어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