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5-1-2
1️⃣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수색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음. 군사 보안이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을 압수수색할 경우 책임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형소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강제 수사를 거부해 온 경호처의 논리를 무력화 시킨 것
2️⃣공수처 이르면 오늘 영장집행, 경호처엔 경고문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 관저 입구를 막는 것부터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경호요원들을 연행할 수 있다는 입장. 이 같은 경고문을 경호처에 직접 보내기도 했음. 경호처의 무력 저항과 윤석열 지지자의 집단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에 기동대도 요청한 상태. 공수처는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
3️⃣윤석열, 체포저지 집회자들 선동 “싸울 것”
윤석열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 1장짜리 편지를 공개. "유튜브 생중계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나라 안팎의 반국가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 어떻게든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4️⃣대통령실 참모들 최상목에 항의...일부 국무위원들도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진 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게 집단으로 사의를 밝힘. 최상목이 여권의 반대에도 그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 이들 스스로 "권한대행을 잘 보좌하겠다"고 해놓고 돌변한 것에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 나옴
•한편, 그제 국무회의에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김문수 노동장관)과 배석자(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가 최상목 대행에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음. 이들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땐 말리지 않았었던 사람들
5️⃣국회의장 “헌재 재판관 합의 공문있어” 추가 임명 압박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마은혁)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보류했음.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이 말한대로 ‘여야 합의를 확인해주겠다’는 입장. 11, 12월 국민의힘과 국회사무처가 주고받은 공문이 그 것. 의장실은 이 공문을 근거로 이르면 오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 나머지 2명의 헌법재판관은 오늘 취임함
6️⃣음성기록 추출 성공, 비행기록은 추출 실패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의 자료 추출이 완료됐음. 추출된 자료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작업도 내일까지 마칠 계획. 그러나 비행기록장치는 국내에서는 자료 추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미국으로 보내 내용을 분석하기로 했음. 정확한 원인 규명은 그 만큼 늦어질 듯.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179명 전원의 신원이 어제 확인됐음
7️⃣역방향 착륙, 관제사·기장 동의 거쳐 시도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참사 직전 활주로 역방향(19번 활주로)으로 착륙을 시도한 건 조종사와 관제사 간 동의하에 진행됐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음.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하던 중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한 관제사가 반대 활주로를 안내했고, 조종사도 동의한 것. 만약 정방향(01번 활주로)으로 착륙을 시도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었을 수도 있음. 01번 활주로 끝에는 콘크리트 둔덕이 없고, 300m가 더 길기 때문
8️⃣미국서 트럭돌진 10명 사망·35명 부상
새해 첫날 새벽 미국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차량 돌진으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 새벽 3시 15분쯤 발생했지만, 당시 신년 맞이 행사를 위해 다중이 모였던 상황.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됐음. 범인은 42세의 미국 시민. 차량에선 IS(이슬람국가) 깃발이 발견됐다고
9️⃣‘깨비시장 돌진’ 70대 운전자, 2년전 치매진단
그제 차량을 몰고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돌진해 상인과 행인들을 친 70대 운전자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40대 남성은 결국 숨졌음. 당시 차량은 시속 70∼80km 정도로 돌진했으며 모두 12명이 다쳤음
🔟세수펑크 때문에 한은서 빌린 돈 173조원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173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음. 역대 최대치.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 차입금이 많다는 건 그만큼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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