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 국비 지원만이 해법입니다

[하나공인]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 국비 지원만이 해법입니다

- 대통령 공약사항, 국비 추가확보되면 2015년 조기개통 가능 -

- 국비 추가확보 무산되면 불가피하게 2016년 개통 -

○ 정부가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 내년 국비 982억원을 추가 지원하면 2015년 조기 개통이 가능하다.

○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중에 박근혜대통령은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조기개통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약속하였다.

○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당초 2014년 전구간 동시개통을 위해 건설 중이었으나 인천시의 재정여건상 2016년으로 개통이 연기되어 인천시민의 불편은 물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담아 공약사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 인천시는 우선 재원확보를 위해, 당초 투자계획 1,202억원에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지원을 위한 공사비 600억원을 증액한 1,802억원을 신청하였고, 추가로 조기개통 공약실천을 위한 982억원을 건의하여, 1,802억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조기개통 지원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 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건축, 기계, 전기분야 공사비 1,130억원 중 시비 편성분 148억원을 제외한 982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 중앙정부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인천시민의 염원이고, 최근 정부가 실시한 지방신규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에 경제성이 인정된 유일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지원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지방공약 중 예비타당성 조사 마친 12개 신규사업

지 방 공 약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비 (단위:원)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
수도권복선전철화(인덕원∼수원)	1조 9589억	0.95
〃 (여주∼원주)	7162억	0.76
〃 (월곶∼판교)	2조 3178억	1.04
포항∼삼척 고속도로	6조 5464억	0.26
인천도시철도2호선	2조 1649억	1.01
제2서해안(평택∼홍성)고속도로	1조 7009억	0.83
춘천∼속초 복선전철	2조 3316억	0.49~0.75
대전도시철도2호선	1조 3616억	0.91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철도	3조 1160억	0.29
광주∼완도 고속도로	1조 9347억	0.66
부창대교	2459억	0.54
한려(여수∼남해)대교	1조 4083억	0.11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D>)

○ 우리시에서는 조기개통을 위해서 2013년 말까지 토목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동시에 건축, 기계, 전기 분야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시공사에 지시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준비와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본 사업의 절대공기를 감안할 때 국비 추가확보 불가시 조기개통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분골쇄신의 자세로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노력과 인천 연고 국회의원들과 협조하에 조기개통에 필요한 국비 추가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2까지	‘13	‘14	‘15	‘16
당초	합 계	21,644	11,050	2,400	2,730	2,730	2,734
	- 국 비	12,873	6,320	1,202	1,202	1,202	1,202
	- 지방비	8,771	4,730	1,198	1,528	1,528	1,532
변경	합 계	21,644	11,050	2,548	4,130	3,916
	- 국 비	12,873	6,320	1,202	2,784 (증 1,582)	2,567 (증 1,365)
	- 지방비	8,771	4,730	1,346	1,346	1,349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