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조국혁신당 긴급의원총회

[오직 조국]

-2025.3.9.(일) 21:00 국회 본관 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도록 놔둘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입니다.
시급히 재구속해야 합니다.


첫째,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면 됩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됐다는 이유로 구속취소됐으나,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 김용현 등 다른 공범들이 똑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윤석열 파면 이후에는 내란죄 이외의 범죄로 윤석열을 구속하면 됩니다.
이미 검경 등이 수사 중인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셋째,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없는 경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해서
내란죄 등으로 재구속하거나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서 구속하면 됩니다.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특검이 통과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다시 구속 할 수 있습니다.


심우정 탄핵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나 심우정 탄핵은 미봉책을 뿐입니다.
검찰에는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검찰조직을 해체하여 근본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역사를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과제는 검찰개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실패한 원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도 검찰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거듭 요청합니다.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합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 합시다.
언제부터 거부권 걱정해서 법안 처리 안 했습니까.


조국혁신당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끝내 외면한다면 민주당이 과연 민주헌정수호세력의 연합에 진심인 건지,
아니면 들러리 세울 때만 야5당 연합이 필요한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응답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검찰독재정권입니다.
검찰은 내란사태의 종범이 아니라 핵심이며, 주범입니다.


내란사태의 종지부는 필연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