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영역 등 2.

햇빛 한 줌 작성일 2017년 02월 09일 07시 53분이번에는, 수많은 광의의 사회 영역에 관한 핵심과제들 중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기조의 고착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작금의 박근혜 정부여당의 전 영역에 걸친 실정으로 어차피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다.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분하고 억울해도 차차기 정권에서의 혹독한 심판을 전제로 반쪽 해악 덩어리인 야당에 대의 권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정치, 정부의 본질 혹은 존재 이유나 존재가치는 무엇일까?정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외교, 군사, 안보 등등의 수많은 영역들에서의 기본 밥값이다.그 기본 밥값 중에서, 한 마리도 예외 없이 무능, 무력하기 짝이 없는, 지적, 도덕적, 인격적 저능아들 집합체인 우리나라 역대 각 정당, 정파들과 모든 정치 장사치들은 사회 영역 하나만 제대로 해도 차기 대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현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이 불변이라 가정하면, 사회 영역의 단면인 저출산, 고령화 기조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은 언제쯤이면 아예 나라 자체가 소멸하게 될까?상투적인, 기존의 국가 성립 및 존속의 3요건인 국민, 영토, 주권에 따르더라도 국민이 소멸하면 저절로 국가도 소멸되어 버리니까.백 년? 이 백 년? 삼백 년?우리나라는?비록 우리나라는 일본 보다 저출산 고령화 기조가 조금 늦게 시작되었고, 또 일본 보다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등 다양성 존중, 포용 문화가 다소 높다고는 하나, 조금만 크게 보아도 우리나라의 상황과 조건은 일본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따라서, 상기한 저출산, 고령화 기조의 고착화와 국가 소멸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고도의 창의력이 발휘된 특단의 통일 정책, 기타 자잘한 이민정책 등 제 정책들의 과감하고 획기적인 도입과 개선이 긴급하고 긴요함을 보다 더 강조해 주고 있다.그럼, 주권자인 국민과 미래의 정치,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국가 소멸 방지는 물론 곧 다가올 국민 총인구 감소시대의 대처 말이야. 원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를 장차 세계인들 모두가 선망하는 나라,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싶어 하는, 혹은 영주하고 싶어 하는, 하다못해 보다 오래 여행하고 휴양하는 등 보다 오래 체류하고 싶어 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어떻게?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유, 민주, 인권국이 되고, 또 가장 반부패, 청렴한 나라,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는 등 최강의 소프트파워 국가가 되면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존속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은 갖추게 될 것이다.나아가 우리나라가 더불어 고르게 잘 사는 가장 풍요로운 사회가 되면 그 충분조건까지 갖추게 되겠지.세계의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통일 대한민국의 국적, 영주권 획득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게 될 것이니까.더하여 상기한 필요, 충분조건 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깨끗하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 및 주거, 볼거리, 멋거리, 놀 거리가 풍성한 관광, 휴양, 레저, 쇼핑시설 등등의 인공 환경, 그리고 한류 등의 문화환경과 안전 등의 사회적 환경들까지 모두 구비하게 된다면,통일 대한민국은 소멸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국적 기준이 아닌 물밀듯 밀려드는 해외여행객, 장기 체류자 등을 포함한 실질적 인구를 늘려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수십 년 후, 국적을 기준으로 1억 명으로 향하는 8천만 명대의 인구와 최강 소프트&하드 파워국 한반도에 영주하거나 장기 체류하거나 여행 등 우리나라 체류자들은 수천만, 수억 명이 더해진 실질적 인구는 보다 많이 한반도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내수,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다.즉,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질적 인구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축과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가 일천, 가속도로 기여할 수도 있음은 물론,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동남아를 포함한 세계 인구의 밀집 지역인, 동아시아의 핵심, 중심 지역으로서 통일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국제 교통로 등등의 이점까지 살려 한해 수억 명의 관광, 여행, 휴양, 레저, 업무 등등을 위한 단기 체류자들까지 실질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모두 그런 통일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거라.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고, 아무리 어려운 꿈일지라도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처해있는 가혹한 현실은?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 자연증가율이 한 해 십만 명대에 그칠 정도로 한 해 출산율은 40만 명대를 깰 기세고 한해 사망률은 30만 명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남한의 총인구가 4천만 명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40~50여 년 전, 지금 50대로 향하고 있는, 엑스세대인 1970년대 초반대 출생자들만 해도 우리나라 한해 출생 수는 백만 명을 넘었었는데 말이다.여행수지는 만성적 적자 상태고, 아니 악화일로다.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크고 작은 섬들을 포함한 호남, 강원도, 경북 북부, 서부경남 등의 낙후된 지역, 지방들은 하루가 다르게 침체되고 있고 더욱 소외된 전국 오지와 도서들부터 황폐화와 소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왜?누구 때문?그런 까닭에 아무리 작고 사소한 과제일지라도,각종 양극화 해소, 국토균형 발전,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을 위한 사회, 경제 겸유 영역인 낙후된 지방 발전에 관한 과제가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앞으로도도 계속되는 까닭이다.그 결과, 반사, 부수적 효과로 너그들의 주 관심사 지방 부동산 시장 대세 상승, 국민, 특히 지방민의 자산 늘리기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다음은 시범 케이스 지방 부동산 시장 등의 과제 수행이 이어질 것이다.예를 들어, 이하, 2017년 하반기부터 부산 집값이 꺾일 것, 부산 33평 집값이 내년에 10억이 가능 등등의 공개된 여론마당에서의 주장부터 향후 집값 전망까지의 우리 애들과 일반 시민들의 글들 중에서 몇개만 추가한다."2017년 국토부 실거래가로 등재되어 있거나 공인 중개사의 검증을 거친, 중복 매물 제외 한 현재 7억 이상 거래 가능한 매물로, 장차 재건축될 강남 압구정 등을 제외하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주택 중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나만 살펴봐도, 전용면적 25평을 기준으로 반포 아크로 파크 리버뷰는 최고가가 20억 대 초반,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는 18억 대 후반입니다.""반면에, 최고가를 기준으로, 대략 부산의 집값은 서울 집값의 1/3쯤 되네요.최고가를 기준으로 부산 집값이 서울 집값의 1/2, 심지어 서울을 넘어설 수 있는 과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수 있다면 언제쯤일까요?""대략 5년여 후 전용면적 25평의 주택이 7억,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부산 아파트들 중 중소형 단지들은 제외하고, 대략 1천 세대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을 나열해 봅니다.10년 후 혹은 20년 후의 가격은?""트럼프월드, 해운대 아이파크,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해운대 자이, 대우마리나 1차, 2차, 3차, 경남 마리나, 센텀파크 1차, 북항재개발 지역, 삼익비치, 뉴 비치, 삼익 타워, 남천 2구역 재개발, 대연 비치,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센텀포레, 광안 쌍용 등등 그리고 온천 럭키, 명륜아 이라크 1차, 시민공원 촉진 지구, 거제 2구역, 온천 2구역, 대연 2,7구역 재개발 등등 일 것입니다"기타 등등의 블로그, 카페류 등 각종 닫힌 여론마당에서 모니터링된 자료들까지.부산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 수행될 것이다.마지막으로 낙후된 지역, 지방 발전과 관련하여, 실질적, 실효적인 국토균형 발전 방향에 관해 간단히 예시한다.전국적으로,실질, 실효적인 국토균형 발전 방향은 영호남 통합 광역 메가, 메갈로 시티화와 동서 해안과 연계된 동서 고속전철화, 도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해안 관광벨트 개발, 메갈로 시티의 중점, 핵심지역 전략 개발, 그리고 특산물 등 각 방에 특화된 산업과 고속철, 관광벨트, 전략 개발과 시너지효과 극대화 방안 등등.각 지방별로,첨단, 미래차 부품 등의 광주, 새만금 등 호남,동해안과 설악산 등을 연계한 관광, 휴양산업의 강원도,첨단 의료산업 등의 경북,항공, 우주산업의 서부경남 등등까지 가 예시될 수 있겠다.어쩌면 조선, 기계, 해운 등 전통산업의 부진이 지속된다면, 나아가 부동산 시장까지 계속 침체된다면 부울경 지방도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 지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