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6억 넘는 주택 작년재산세 소급적용하여 돌려준다고?

[일산봄봄]

조세는 국회를 매개로 한 국민과 정부의 합의입니다. 평상심으로님 |16:49 |

종부세와 상속세 인하는 현대판 노비제도의 강화입니다. 조세제도를 남용하여 국민세금을 거두어 부자에게 나누어주면 안 됩니다.

국가를 경영하려면 조세수입이 필요합니다. 조세는 국민과의 합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국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관할합니다.

잡다한 것들을 빼고 크게 보면, 조세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진 것에 대한(불로소득에 대한 세금과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가 포함됩니다.) 조세와, 노동의 수입에 대한 (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조세와, 소비에 대한 (간접세, 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조세를 줄이면 노동의 수입에 대한 조세를 올려야 합니다. 노동을 해서 버는 수익이 줄어들어 근면 성실한 국민성이 와해되고, 인적자본과 노동의 질이 저하되어 경기는 하강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 경영을 좀 먹는 비자금 조성을 위한 현대판 공신전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조세를 줄이면 소비에 대한 조세를 올려야 합니다. 서민들은 같은 량의 소비를 해도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어떻게든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소비라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채시장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상속세 인하는 현대판 노비제도의 강화입니다.

미국과 일본 서구 유럽에 비해 반값도 안 되는 재산세를 더 낮추자고 주장하시는 수도권 거주자 여러분! 당신들의 그러한 주장이 서민을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복지를 망가뜨리고 부패한 정부를 만듭니다.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노동 수입에 대한 세금과 소비에 대한 세금을 내리고, 복지를 향상시키라고 소리 내어 말하지 못합니까? 후세에게 물려줄 번영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가진 것에 대한 세금을 더 거두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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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상속세 인하는 국가를 좀 먹는 공신전입니다 평상심으로님 |16:48 |

종부세와 상속세 낼 정도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엄청난 준조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하는 가족에게 세대주를 신고하면 사대보험을 통째로 면제받으며, 불가피하게 이마저 여의치 않으면 허위 근로자 신고로 최저 준조세만 내면 됩니다. 또, 최고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연 1~2억 버는 사람과 100억이나 1000억을 버는 사람이 똑같은 조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없애고 부족한 세수를 근로소득세와 갑근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로 메우는 것이 어떻게 공평과세입니까? 현행 소득세는 중산층까지 경제계층이 노력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율의 차이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1억이나 100억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진율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작 세금을 내는 고소득 계층에서 누진율의 차이가 없는 소득세도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엉터리 정책인 종부세 폐지 정책을 공평과세라며 시행함은 곡학아세의 전형입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서도 엉터리 준조세 제도를 악용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 때문에, 국가의 85%의 이상의 일자리를 담당해야하는 중소기업이 엄청난 준조세를 떠안게 됩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서도 엉터리 종부세와 상속세의 조세제도를 악용하며 재산을 늘리는 자들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며 고용직원의 준조세의 50% 사주부담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압박에 무너집니다. 엉터리 준조세제도와 종부세와 상속세의 조세제도를 악용하게 방치하며 재산을 늘리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며, 날이 가고 해가 가도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동에 대한 소득이 오를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보유재산 상위 1% 이내인 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준조세와 재산세와 상속세와 억대가 넘어가는 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정의에 맞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들 생각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