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제가 볼땐 세무조사 칼날은 대형 학원들을 본보기로 하는 정도에서만 멈춰도 효과적이라 봅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대형 학원들 경우는 크게 손해는 보더라도 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대부분 선생들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할테고 당국 조치 핑계로 돈을 안 주고 쉬게 하는게 충분히 가능하겠죠(정규직은 아니니깐...) 대형 학원이라면 대개는 온라인 수업 인프라를 이미 갖췄을 테고 정 안 되면 온라인 수업 대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당국 입장에서 작은 업체에 대한 당근책은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도 뒤따라야 당국의 행정을 민간이 신뢰할 수 있겠죠
첫댓글 그런데 세무조사가 이런식으로 무기로 쓰이는게 바람직한건지가 의문이 드네요
반대로 학원들도 당국의 조치를 (당연하다는 듯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도 그렇고 둘다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하죠
사실 공권력이 결정한 것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적 제재조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인식이 그렇지 못하니까요
@자본가 제가 볼땐 세무조사 칼날은 대형 학원들을 본보기로 하는 정도에서만 멈춰도 효과적이라 봅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대형 학원들 경우는 크게 손해는 보더라도 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대부분 선생들을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할테고 당국 조치 핑계로 돈을 안 주고 쉬게 하는게 충분히 가능하겠죠(정규직은 아니니깐...)
대형 학원이라면 대개는 온라인 수업 인프라를 이미 갖췄을 테고 정 안 되면 온라인 수업 대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당국 입장에서 작은 업체에 대한 당근책은 확실히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도 뒤따라야 당국의 행정을 민간이 신뢰할 수 있겠죠
경찰이 처들어가서 깽판치는것보다는 낳잖수.
대형 입시학원들의 수강인원이 최소 천단위에서 시작하는데..
밀집된 폐쇄 공간에서 장기간 교육한다는 특성과 감염자가 결합하면
... Wecome to hell 입니다.
지금 한발 삐끗해서 서울에서 1000단위로 터지면 망합니다.
교회에도 똑같이 좀 ... 이번일 끝나면 세금도 물리자
종교단체에 강제하면 정권이 작살납니다.
페이퍼류들도. 미리 약친다. 언론탄압 드립치지 마라.ㅎ
아니세무조사 무서워 문닫는 이야기는 그간 많이 해드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