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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규]

[사설] 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4.11.13. 00:15

지난 9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퇴진 총궐기'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같은 날 저녁, 숭례문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다. /조인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11일 국회에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그날 민노총 주최 시위에서는 도로를 불법 점유하려던 시위대를 막느라 경찰 105명이 부상당했다. 최근 몇 년 새 가장 많은 경찰이 다쳤다. 그런데도 야당은 오히려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예산 삭감을 위협한다.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집회 현장의 경찰을 보며 ‘1980년대 백골단’이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던 현장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발생한 것은 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먼저 사전 신고·허가된 공간을 넘어 양방향 도로 9차로를 전부 점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힘으로 밀어붙여 전 차로를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노동자들과 충돌”하며 “(시위대의) 폭력을 유발”했다고 한다.

경찰이 민노총 집회에 세종대로 5차로만 허가한 것은 주말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우려해서였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민들의 일상도 보장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를 위한 경찰의 기본적 통제와 질서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위력 과시를 통해 판사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의 특활비 80억원과 특경비 506억원을 모두 삭감했고, 법무부 예산도 487억원 삭감했다. 반면 법원 예산을 올려줬다. 무슨 의미인지 누구나 알 것이다. 정치 시위에 민노총 만큼 도움이 되는 조직이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경찰이 불법 폭력을 막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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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4.11.13 07:18:45

멍.청.한 일부 궁민들 때문이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판사님들 뿐이다

심란한날

2024.11.13 01:18:08

참 나라 꼬라지하고는,, 그 뱀대가리 같은 물건 하나 때문에 온통 나라가 완전 개판이 났다. 언제까지 이꼬라지를 보고 살아야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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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선인

2024.11.13 01:16:12

무법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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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3 02:20:35

이재명 방탄 및 434억원 먹튀공작(?)의 화려한 궤적들... 무한 특검 탄핵 선동으로 국민시선 돌려놓기 성공 --> 이재명 재판, 고 수임료 변호사들 잘 아는 방법으로 재판지연 성공 --> 국정감사 활용, 피감 행정부 사법부 강압분위기 조성 성공 --> 민주당 말 안 듣는 검사들 탄핵 불발 --> "법관 출신 주제에.." 운운하며 판사그룹 협박 성공 -->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시켜 헌재 기능 마비시키기, 불발 --> 내년도 검찰 수사정보예산 586억원과 법무부 예산 487억원 삭감하여 기소저지 또는 구형량축소 실패 보복 --> 내년도 대법원 예산, 재판 몇 일 앞두고 246억원 증액하여 이재명 판결 뒤집기 시도, 성공?실패?-모레 개봉 --> (추가) 불법 폭력시위 막았다고 경찰예산 삭감 시도... 이게 나라냐?.... 아 참, 그리고 민주당의 이런 속사정 훤히 다 알면서도 국민 가스라이팅 동참하여 조연 역할 멋지게(?) 성공한 주류언론들도 그 공로(?)를 거론치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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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 펜

2024.11.13 04:42:39

수사기관의 예산을 깎아, 수사를 못하게 하고, 수사방해까지 하는, 이죄맹 한넘을 위해 나라를 범죄자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따블당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나. 사법부는 눈뜨고 있지말고 따블당을 파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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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13 05:27:21

우리나라에서 저런일이 벌어진다 정치는 망했군 언제까지 저런걸보고 살아야할지 앞이안보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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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2024.11.13 05:21:05

국민혈세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는 저 당은 해체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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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13 05:49:12

종북 좌파 민주당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한국은 후손대대로 괴로울 것이다. 김정은 하수인 집단 민주당을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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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11.13 05:09:46

뱀과 같은 교활한 말과 사악한 행동을 하는 더불어공산당의 아바이는 조선시대의 방식으로 능지처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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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라

2024.11.13 04:58:09

대한민국 좌파들의 뇌 구조는 특이하다. 도발을 한 북한을 비판하지 않고 방어한 우리쪽 티끌 하나의 실수도 용납 못 한다. 왜 이럴까? 전라도민들의 90%에 가까운 맹목적 지지때문이다. 무슨 짓을 해도 아낌없는 사랑을 해주니 무슨 짓이라도 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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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삿갓

2024.11.13 01:41:45

사필귀정. 그들의 뉘우침을 기다려 보는 수 밖에.....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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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4.11.13 05:30:54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국회가 있어야 당연한데 입법부 야당 정치보복만 횡행하니 나라 꼬라지가~ 간첩질과 다름없는 패악질이다 지지해주는 국민은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것만 분노하지~자신의 배임인데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