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천동지][강기정 의원 질의록]이명박 후보 탈세 현재도 진행 중

[달리는 음악감상실]

이명박 후보 탈세 현재도 진행 중...

번호 149058  글쓴이 보도자료   조회 771  누리 440 (440/0)  등록일 2007-1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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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임대사업장 탈세 진행 중
- 큰 딸 이주연, 막내 이시형 직원 등록 확인

   장녀 이주연 2001.8~2006.4 까지 직원등록
   막내 이시형 2007.3~현재 까지 직원등록

우리 사회는 해마다 사회지도층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재정학회의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는 전체 세액의 10%인 15조 수준으로 추정되며 탈세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합니다.

소득누락신고는 탈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탈루 등으로 이어져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를 내도록 강요하여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와 보험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등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05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의 탈루소득은 2조 4천 115억원이었고, 소득 탈루율은 50%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관련업은 평균치에 근사한 48.5%의 소득을 탈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소득을 탈루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82조의2에 의한 소득 축소․탈루 자료송부 제도의 자료를 보면 소득 탈루 수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소득의 축소․탈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세청에 자료를 송부하여 세무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어 총 26건을 국세청에 송부했고, 그 중 2005년도 3건, 2006년도 9건 총 12건이 조사를 완료했고, 14건은 아직 조사중에 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총 12건 중 8건은 친인척 등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신고하여 허위경비를 지출한 건이며, 2건은 매출 누락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건이며, 2건은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전에 이미 징수하여 문제가 되지 않은 건이었습니다.

대표적 탈세 유형인 친인척등을 동원한 허위 신고의 건을 소개하자면,

▶ 법무사000사무소(대표자 우00) : 대표자의 친인척 8명을 일용근로자로 채워 허위경비 지출하였고, 일용근로자 중 타 업체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여 경비를 지출하였음.(추정액 3천480만원)
 
▶ 00산업(대표자 장00) : 일용근로자 중 친인척 및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3억4천296만7천2백원)

▶ 00000편의관(대표자 주00) : 해외유학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일용근로자 중 근무사실이 없는 근로자를 허위신고하였음.(추정액 3천234만1천890원)

2007년 현재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임대 현황

(단위:m², 원)

빌딩명	사업장명칭	등록일시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비고
영일빌딩	대명통상	1990. 10. 8	651.7	2,745,79	지하3층 지상5층
영포빌딩	대명기업	1990. 11. 1	1245.8	5,795. 91	지하4층, 지상5층
대명주빌딩	부동산임대이명박	1993. 3. 26	1082.4	896.89	지상3층 지하1층

※ 출처: 대법원 부동산등기부 등본, 4대보험 자료제출 재구성

이들 세 개 사업장의 건평은 2,854평이며, 세 건물 모두 서초역과 양재역의 금싸라기 땅에 세워진 건물로 빈 공간이 없어서 못들어 가는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신고액이 턱없이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내역>

● 소득축소
 세 건물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통상 시가로 산출한 계산법에 의하면, 시가 460여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명박후보는 06년 세 개의 사업장에서 관리비를 포함한 총수입이 12억원이 안된다고 신고했고,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3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 지적하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전문가인데,  460여억원 시세의 부동산에서 작년 1년동안 0.7% 수준인 3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아무리 경제에 둔감한 사람도 당장건물을 팔아서 은행이자 5%만 적용해도 한해에 7배나 되는 2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소득을 축소신고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1) 과도한 필요경비율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득을 축소신고할 수 있었나를 조사한 결과 이명박후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필요경비율이 턱없이 높게 신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부동산임대업종 국세청 표준 경비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명박후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 의하면 영포빌딩의 2004, 2005, 2006년 필요경비율이 평균 75%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명주빌딩은 대형 중국집을 운영하는 건물로 통째로 임대인이 관리하는 건물인데도 필요경비율을 45%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세청의 표준경비율보다 두 배가 넘는 필요경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2) 마이너스 소득
특히, 영포빌딩은 98, 99, 2000년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하였고, 영일빌딩도 98년에 -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 조사를 해봤더니, 두 건물의 등기가 1991년 11월과 3월에 이루어져 10년이 지났고, 그 중간에 특별한 리모델링도 없었으며, 그 기간동안 근저당 설정 또한 없었습니다.

인건비라 해도 영포빌딩이 경비와 관리인을 포함하여 5명, 영일빌딩에 1명 근무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임금을 많이 줬을까? 그 중 월급이 가장 많은 사람이 1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3) 두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

 그래서, 제가 이명박 후보 사업장의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증인채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9일 영포빌딩의 필요경비가 많이 나가는지 확인차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여기는 국회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00씨는 근무하십니까? 네. 경비입니다.
김00씨는 근무하십니까? 네. 경비로 재직중이며 오늘은 근무가 없어 집에 계십니다..
강00씨는 근무하십니까? 네, 경비입니다.
엄00씨는 근무하십니까? 네. 관리과장입니다.
백00씨는 근무하십니까? 네. 관리직원인데요.
신00씨는 근무하십니까? 네. 경비입니다.
이시형씨는 근무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주연씨는 근무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딸 이주연양은 줄리아드 음대에서 기악을 전공하였고, 남편은 검사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막내아들 이시형군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장녀 이주연양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막내아들 이시형군은 2007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건보와 연금자료를 통해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건보 송부제도결과 확인한 친인척 8명을 동원하여 허위경비 지출한 법무사 사무소나, 해외유학으로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근로자로 허위신고한 경우와 수법이 동일합니다.

이명박 후보는 대명기업의 경우에만 장녀 이주연양과 막내 이시형군의 급여로 인해 소득 신고 확인된 누락 금액만 8천8백만원에 이릅니다. 

결국, 이명박 후보는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8천8백만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 신고, 임대소득세 수천만원대를 과거에도 탈루하였고, 지금도 탈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감과정에서 한나라당의원은 이명박후보의 탈세와 건보법위반을 제기했을 때, 저의 질의를 방해하고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억지를 부린바 있습니다.

 또, 걸핏하면 한나라당의원들은 돈 몇푼 아끼려고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겠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자식에게 돈 몇 푼 안겨주고 탈세까지 일거양득을 노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필요경비를 부풀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상식이하의 필요경비율과 소득축소신고, 근무하지 않은 자식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탈세를 한 것이 명확히 밝혀진 이상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탈세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그 대상 중 부동산관련업종 54명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총리가 보여주어야 함.

 제가 지난 국정감사기간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복지부장관은 세금탈루의혹이 있으며 이를 적극 검토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송부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복지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송부를 하게 되면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시겠습니까?

강기정의원 대정부질문(2007.11.9) 

[달리는 음악감상실]

기가 차군요. 이넘의 비리의 끝은 어디여? 이런 작자가 대통령을 꿈꾸다니 꿈 깨시오.

[박영사]

저런자가 우리의 박정희대통령생가를 방문한다고 하니 한심하군요 한술더떠서 명박이 감싸기에 급급한 딴나라당이 더우습지요 아니라고 고함치던 의원님들 정신차리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