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0부..아파트 대지지분을 소유권으로 착각해 자살한 집주인

[부동산선지자]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7부..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무효판결 그 내막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8부..통계청 소득자료로 증명된 아파트 거품사기극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59부..ANTI 아파트의 진실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 60부..아파트 대지지분을 소유권으로 착각해 자살한 집주인

<미워도 다시 한번>

그동안 토건언론사, 수구언론, 정부, 정치인, 부동산기득권층이

평범한 서민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숨겨왔던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진실을

법률 해석에 입각한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간단한 방식으로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 대한민국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아파트가 완전 소유권이 아님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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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즉, 쥐꼬리 만한 땅인 대지지분은 소유권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아예 법에 건물부분 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겁니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즉, 구분소유자 = 아파트 집주인 이라는 말입니다. 아예 법에 "구분"소유라고 못박아 완전소유권이 아닌 것이지요)

3. "전유부분"(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여기에도 확실히 못박고 있지요. 구분소유권의 목적은 = 건물부분, 이제 감이 오시겠나요?)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31]

(즉, 어디를 찾아봐도, 땅에 대한 소유권 이란 개념은 없지요. 오로지 땅에 대한 사용권 이라는 개념만 있답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그래서 법에서는 아파트에 "대지사용권"이라는 딱지를 붙히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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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로앤비(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D65F04C56BCE4CE3963660B90496B06C|0)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파트 집주인은 완전 소유권이 아닌 구분소유이며, 쥐꼬리 만한 대지지분조차 완전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 완전재산권 단독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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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세상모르고 헛소리 찍찍 거리는 무개념 악플러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부동산선지자 윤상원님 또 대지사용권 가지고 혹세무민 하는겁니까? 이것좀 답변해주기.......”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한 아파트 대출 거지들을 위하여. 개념 정리를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글고 아파트 대출 거지들께서 저한테 혹세무민 한다고 말했습니까? 이런 이런...

상기한 집합 건축물 법에는!

“대지지분은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건물이 땡치면 지분도 땡친다. 단지 재건축 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만 주어진다(사용권)

아파트 대출 거지 바보 여러분. 

달을 가리키는데 제 손가락을 물고 늘어지는 여러분들아 혹시 당신들 바보 아녀요?

걍 한마디로 잘라 말할게요

소유권 이라함은 “처분권한” 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즉 소유권 이라 함은 아파트 집주인 당신들이 처분 하고자 하는 의사에 반해서 타인이 개입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인 절대적 지배권, 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티끌만도 못한 아파트 지분은요?

어디 아파트 집주인 당신들이 따로 떼서 팔아먹을 수나 있겠니요?

그건 명백히 불법으로 간주 하고 있거든요?

고로 “처분 권한” 이 없는 대지지분은 소유권이 아니라는 건 명백해졌지요? 그치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 집주인 당신들이 대지지분만 별도로 당신 맘대로 근저당 처분, 매매 처분, 같은 행위를 하면 그건 “원인무효” 가 되고 만답니다. 이제 알겠나요!

아파트 대지지분이 사용권 만 있다는 건 내가 언제 부인 합니까?

즉 재건축 들어가면, 33평형 기준으로 한 6억 이상 들어가는 피바가지 재건축 종합비용으로~

❶ "알거지 될 수 있는 권한" 은 있단 말입니다.

❷ 아니면 아파트 버리고 “야반도주 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있습니다.

❸ 아니면 강남 개나리 5차 아파트 아줌씨 같이 “옥상에 올라가 자유낙하” 할 수 있는 권한도 물론 있어요.

<실제 방영된 내용 참고 : 2009년 방영 PD수첩 강남재건축의 덫 다시보기 (http://blog.daum.net/realprophet/286) >

왠지 아니요? 일반 나대지에 짓는 아파트는 2년 정도면 짓지만, 고층 아파트를 다시 헐고 짓는 것은 최하 6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삐,끗 해서 소송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가락시영 아파트 처럼 8~10년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랍니다.

건축비는 건축 기간에 비례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축비 보다 고층 아파트 건축비는 최하 2곱에서~8곱 이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지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공구리 박스에 묻어 있는 티끌만도 못한 대지지분에 목매어,  어리버리 같이 아등바등 거리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지요, 걍 인생 골로 가고 마는 게 고층 아파트 재건축 인 겁니다. 곰곰이 생각 해 보세요.

세입자 정리 하는 데 최하 2~3년은 잡아야지요 그치요? 썩다리 골조 해체 해야지요. 폐기물 처리 비용 감당 해야지요. 세입자 처방용 임대 부지 20% 이상 기부 체납해야지요. 과밀 억제 분담금 내야지요. 조합비 내야지요. 개발 이익 환수금 부담해야지요........ 등등 와! 골 아파!

지구 어느 곳에서 고비용 저효율 일 수밖에 없는 고층 아파트 재건축 가지고 왈가왈부 하더랍니까? 안전진단 불합격 받는 즉시. 걍 조용히 버리고 떠나고 말지요.

< 참고: 흉물로 변해버린 상파울루의 랜드마크 http://blog.daum.net/realprophet/434 >

몇 평 안 되는 대지지분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조합비로 걍 없다고 생각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겁니다.

아파트 집주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지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건 잘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돼 먹지 않은 글로 혹세무민 하면 되겠니요? 저는 달을 가리키는데, 제 손가락 만 물고 늘어지면서, 엉뚱한 말로 박박 우기면 그 게 사람의 매너라고 할 수가 있겠니요? 그렇게 독해력이 없는 사람이 어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니요?

글고 재건축 이주비를 융자해주는 이자가 얼마나 비싼 고리채 인 줄 알고나 있니요? 무조건 복리 이자인 줄 알고나 있니요?

융자 처리 해 주는 이주비는 금융권에서 젤로 비싼 PF 대출 이자랍니다. 이건 6년 만 지나면 무조건 복리로 따블로 불어나는 이자이지요. 이주비는 나의 돈으로 하면 된다고요? 그게 될 일일까요? “비용 공동 안분 부담” 사업이 재건축 사업인데요?  그래서 집합건축물의 적용을 받는 공동 다중 수용소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 아니겠니요? 모든 것이 공동으로 코꿴 오징어 낚시처럼 줄줄이 사탕 되는 것!

앞으로 돼 먹지 않은 이론으로 박박 우기지 말그라요. 고층 아파트 재건축은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이론이 아니라,

각박하고도, 끔찍한 현실 이랍니다. 제가 왕년에 날리던 건축업자였거든요?

말은 필요 엄습니다. 함 직접 당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강남 개나리 재건축 아파트 공정 율은 30% 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합원 부담금이 얼마 나왔게요? 아마~ 기절초풍 할 겁니다.

고층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빵원, 재건축 실시로 수억 원의 마이너스 빵원 맞다니 까는요? 자꾸 우길래요?

글고 아파트 불패 철딱서니들아! 앞으로 니들 팔은 니들이 흔들고 살아라. 다시 말해서 내 글에 어멍한 댓글을 금지 하겠 닷! 아울러 게시판에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금지 하겠 닷!

공구리 박스 선동꾼 토건족 언론기자 여러분! 지금 국민들 인식이 뒤집어 지고 있답니다. 그리하여 아파트도 빌라와 같이 15년 차 넘어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압축 빵원 시대가 열렸답니다. 며칠 전 추적 60분 보셨죠? 말갈족들의 비명 소리를...... 도무지 말갈족 들의 썩다리 아파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다는 사실을...... 우째 쓸거나요.

<참고 : 2010년 6월 9일 추적60분 아파트 대세하락 다시보기 http://blog.daum.net/realprophet/484 >

지구 어느 나라에서 허공에 부~웅 떠있는 공구리 박스를 부동산 취급 하나요?

지구 어느 나라에서 고층 아파트 재건축 가지고 왈가왈부 하나요?

어리버리 헤매다가 전 가족 알! 거! 지 만드는 만행을 저지를래요?

참조>

입력 2010/02/08 13:25→조인스 랜드

"리모델링 위해 4억원 대출 받아야”

분당 리모델링 추진위 조사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가구당 평균 4억원을 넘는 대출 부담을 져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저금리 대출 알선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활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다.→click

http://news.joinsland.com/total/read.asp?pno=82992

단순 화장발인 리모델링에도 4억 이상 대출이 필요 하답니다.

그런데 화장발 입히는데 4억 이상을 쳐 발라야만 하는 게 고층 아파트 현실 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4억 원은 세입자 내보내기 한 3년 + 리모델링 기간 2년 = 합이 5년 동안의 금융권 최고 이자인 PF 대출 이자는(년리 10~14%) 포함 하지 않은 금액 이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탈출 시기입니다. 올 만 지나면 여러분 인생은 그야말로 개 쪽 날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 합니다. 막말로 아파트 완존히 골로 가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아파트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답니다.

저 보고 혹세무민 한다고 씨부린 철딱서니들은, 재건축이 주둥이로만 나불거리는 이론이 아니고 끔찍한 현실 이란 걸 인식해야 만 합니다. 알긋냐요?

아울러 공구리 빚쟁이들의 운명을 다시 한 번 알켜 줄게 숙독 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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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 올라 왔던, 재건축 현장의 참담 한 고발 글-

이에 우리 비대위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4. 30. 관리처분변경총회무효판결이라는

비대위측의 승소로 판결 났는데,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당시

건설사가 무이자 이주비를 준다고 하여 건설사를 선정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유이자 이주비라고 합니다.

또한 2006년 강남구청에 낸 가짜 사업 건축비 평당 3백만원으로 짓겠다고

법원 판사 앞에서 약속하여 명도소송에 이겼으니

 건축비 3백만원에 대한 공증을 서달라고 하였지요.

느닷없이. 건설사 왈,

 건축비 3백만 원에 어떻게 짖겠냐고 하는 군요. 

정말 어의없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조합원들을 기망하는 건설사와 조합에 대한 불신은

처음부터 그들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건설사 왈,

2007년 관리처분변경무효판결에 관한 소송은 없었던 일로 하고,

2006년 관리처분인가로 하겠다고 법원에 제기.

새벽 4시 30분, 용역 깡패 7백명을 이미 배치시키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이 잠든 새벽6시에 14가구를 집행하기 위해

까마귀때처럼 쳐들어 오는 7백명의 용역직원들.

대한민국에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시 하는 강남나라에서 

조합의 만행이 한 여인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놔두고 죽음을 선택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건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 살아서 일까요?

강남에 사는 죄인이라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일까요?

어느 세대는 노부모님 두분 모두  암 환자인데 강제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놀라서 침대 밑으로 책상 밑으로 숨으며 벌벌 떨고,

창문마다 꽁꽁 감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주비를 받아야 집을 구할 터인데 이미

법에서 규제한 융자금을 이미 설정 되어 더 이상 융자금을 받을 수 없는 세대들은

무슨 돈으로 이사 갑니까?

오늘 자살하신 이 주부는

주택담보 대출 법규정 한도만큼  설정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비마저 받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아이를 두고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악법앞에

제 2, 제 3의 동반자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남아있는 우리 조합원들도 강제집행을 당할 터인데 어떻게 하지요?

 저도 죽고 싶습니다.

강남구 개나리5차 재건축 아파트 강제집행 자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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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MBC PD수첩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다시보기 클릭 : http://blog.daum.net/realprophet/286 >

결론적으로 이미 06년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강남 개나리 아파트 재건축은 주민 이주한 후에도 한 5년간 소송으로 질질 끌다가 아직도 공정 30%도 못 지었거든요? 존나 비싼 이자만 불려 나가다가 지금 또 소송으로 날이 지새고 있거든요? 이거 입주하려며는 2015년 이 가도 입주 못할 것 같거든요?

아마~ 무지막지 금융 이자비용으로 삐 끗 하면 분담금 10억도 한참 모자라게 될 걸요? 

그러게 왜? 되지도 않을 고층 아파트 재건축을 감히 생각 했냐고요...

뭔 재건축? 야반도주가 최고라니 까는요? 

- 부동산선지자 윤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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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선지자 트위터 : https://twitter.com/realprophet

아직 못보신 분들께서는 제가 연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파트의 미래(1~59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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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강남재건축 조합장의 재건축 폭로        (http://blog.daum.net/realprophet/246)

KBS추적60분 아파트 대세하락 다시보기 (http://blog.daum.net/realprophet/484)

대한민국 아파트, 대재앙이 다가옵니다   (http://blog.daum.net/realprophet/211)

강북뉴타운 조합원 재산뜯기 15계명       (http://blog.daum.net/realprophet/439)

시한폭탄으로 돌변한 강북뉴타운            (http://blog.daum.net/realprophet/438)

부동산경력 35년 윤상원씨의 재건축 폭로 (http://blog.daum.net/realprophet/85)

1기 신도시 소금골재 아파트의 진실 폭로 (http://blog.daum.net/realprophet/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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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나]

항상 존 정보 감사합니다. 장래 아파트 문제 심각 합니다.

[진강산가재]

선지자님의 블로그 글을 전부 읽어 보니 정신이 바짝드는군요.
부동산언론과 사이비 전문가들에게 속아 왔고 속고 있는 국민들이 겪을 고통은 누가 책임질건지.
암튼, 근래 어느 누구보다 저의 삶의 인식에 큰 변화를 준 선지자님께 감사합니다.

[haltal69]

선지자님덕분에 작년에 apt 살려고하다가 안샀습니다. 전재산 날릴뻔 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필하십시요

[강산무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주택 대출이 있는 사람이다보니 대출 거지들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는군요.

[박좌용]

전원래 이렇게 긴글 잘 못읽습니다..보통읽다가 넘겨버리지요..그런데...부동산 선지자 윤상원님의 글은 늘 끝가지 다읽게 되네요^^ 제건축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것을 이제 잘알겠습니다..좋은정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삶]

선지자님 정말 좋은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늘 건강하시고 우리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좋은글 앞으로도 많이 부탁 드립니다.

[여름사냥]

경험과 사고가 진하게 배여있는 흥미진진한 글입니다. 잘읽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참으로 혜안이 명쾌하고 준엄하군요.. 많이 배웠구요 더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