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의 실체

[▽이장]

'경찰 검사세평' 수집은 불법이라더니…판사세평 수집은 문제없다?

검찰 이중잣대....올초 인사 앞두고 세평 수집하자 "불법사찰"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5115740467

‘이게 무슨 사찰이냐’는 검찰, 양승태 공소장엔 동일한 행위 ‘사찰’로 적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지휘를 받던 사법농단 수사팀은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 지휘를 받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두 번째 항목에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이라고 명시한 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라고 썼다.

이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가 사법행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지속하자, 법원행정처는 이들을 사법행정의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인사모의 동향, 구성원의 성향 등을 파악’하며 인사모 와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했다”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 책임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물론,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이 판사의 성향과 활동을 탐문 조사하는 정보수집 행위를 명백한 ‘사찰’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https://www.vop.co.kr/A00001529198.html

석열아, 니가 사찰이라매

[The sound of things falling, 조직폭력, 군중심리, 정체성 혼란]

The sound of things falling('추락하는 모든 것들의 소음')은 마약상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조직적 폭력으로 지배하던 시기 콜롬비아의 일상이 한 가족에게 미치는 비극적 영향을,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한 젊은 법률가가 풀어내는 이야기로서 콜롬비아의 작가 후안 가브리엘 바스케스의 작품입니다.

화자는 우연히 주점에서 만난, 한 전직 파일럿의 이야기를 경청하다가 그 파일럿이 에스코바르의 마약을 운반해 준 혐의로 20년간 형을 살다 나왔고, 그 아내가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돌아오는 길에 에스코바르가 대통령 후보자를 암살하기 위해 폭파한 비행기에 탑승하는 바람에 공중 폭발 뒤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파일럿이 마약상들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약상들끼리는 '내가 이 지역을 장악하지 않으면 다른 카르텔이 장악할 것이므로, 내가 장악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로 다른 조직원들과 방해자들을 살해합니다.

최근 1년여간 마약상들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아마 국내 한 외청이 마치 마약을 파는 조직폭력배들처럼 행동하면서, 변명과 구실도 유사하게 가져다 붙이는 것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검찰에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수사정보기획관', '공안기획관'이라는 차장검사급 직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연예 프로그램도 아니고, 영화 기획자도 아닌데, 수사정보를 기획하고, 공안사범을 기획하는 업무를 고위 검사가 담당하도록 당당히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나 정보수집이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찰과 상대방 제거, 방해자 가해 목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자 이름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직위를 대검 차장검사 직속으로 결재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했지만, 업무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검찰청사무기구규정3조의 6).

이 업무를 동경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사찰하고, 개인정보를 캐내고, 수집한 정보를 저장, 보관, 유통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 정보과, 국정원, 군 기무사도 다 하는 업무를 왜 우리는 하면 안되냐"는 말들을 합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고, 좀 더 근사하게 남의 약점을 잡아 상부의 귀여움을 독점함으로써 출세와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고 후배들을 이용해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것이 '아름답고 훌륭하며 성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판사들을 사찰하도록 허용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조직의 수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자 경력이 어린 테라토마들도 '왜 우리를 건드냐'는 반응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군중심리는 이해하지만, 자신이 조직폭력단 구성원인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인지 혼동이 오나 봅니다.

외국에서는, 정체성의 혼동은 중대 정신질환으로 간주됩니다(ft. Daniel M'Naghten). ㅋ

추가: 중요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성향, 가족관계, 학회가입 현황이 수사와 공판에 필요한 정보라는 주장을 하는 테라토마가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대응: 그 테라토마에 한해서는, 경찰이 그 테라토의 성향, 가족관계, 학회가입 현황, 퇴근 후 찾아가는 장소 탐문, 사무실에 찾아가는 민원인 조사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밀려오는군요. ㅋ

검찰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홍석현 중앙일보 근황

추미애 "윤석열 징계,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 수집"

https://news.v.daum.net/v/20201127104107349

[qkdtn]

경찰이 사건용의자에게 자진출석해서 조사 받으라고 몇번을 통보해도 싫다고 버텨서 체포영장 집행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감찰면담 요청했으나 싫다고 버텨서 직무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