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1회노동교실＞＜3강＞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인가-그 탄생과 이후 (조덕연)-10.20일

[서장수]

<교육공간와> 제1회 노동교실 “상상해 봐!! 노동자가 주인되는 다른 세상을~”

3강>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인가_ 그 탄생과 이후

조덕연(민주노총대구본부 교선부장)

= 2015년 10월 20일 화 오후7~9시까지

이번 강의는 자본주의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교안의 제목은 ‘한눈에 보는 자본주의 탄생의 역사’입니다.

같은 날 시내에서는 <대구 민중과함께> 주최의 민중대회가 진행하였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경북대병원의 실질적인 집단해고에 맞선 의료연대대구지부 소속의 경북대 주차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노동법개악을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착취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고 경북대병원과 같은 국공립병원에서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법개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등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는 지금현재의 정부가 있습니다. 정작 정부 자신이 노동자들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걸고 있으면서 정작 ‘정의’에 대한 기대를 걸고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넘기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노동교실은 계속되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강연은 2시간동안 인간의 역사가 탄생한 시점부터 자본주의의 탄생과 이후의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시대까지의 내용을 다소 방대한 내용을 진행되었습니다. 다소 많기도 하고 긴 내용이었지만 ‘인간(사회)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해본다는 의미도 있으며 그 역사 속에서 되짚어볼만한 내용을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의 내용이 다소 길어, 그 내용을 다 정리하진 못하고 저의 생각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아래의 정리 내용중 잘못 오해되었거나 기술된 부분은 필자의 잘못임을 밝힙니다.

<강연내용>

이번 강의는 제목에서 보시다피시, 자본주의 탄생까지의 역사이며 그 속에 포함된 계급투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 소위 <역사발전의 5단계(론)>을 이야기 했었다. 물론 맑스도 이렇게 언급했지만 이후에 이것이 ‘너무 서구 중심적이다’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맑스의 이론이 많은 부분 체계화된 이론이기보다 논쟁 속에서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이것이 구소련의 스탈린체제에서 이러한 이론들을 뽑아서 정리하면서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맑스의 이론을 이후에 체계화시키는데 역할을 한 것은 엥겔의의 <반뒤링론>인데 이것은 뒤링의 이론에 대한 비판하기 위해 뒤링의 이론체계에 맞게 비판의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체계가 뒤링의 이론체계로 잡히다보니 엥겔스도 염려했던 부분이 있는데, 구소련에서 이러한 체계로 이론을 정식화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한눈으로 역사를 다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이론들과 달리 맑스주의에서는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악’의 관점이 있다. 이게 중요하고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까지의 역사를 바라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역사를 단지 모든 사회가 이 <5단계>를 거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고유한 발전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그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자본주의화되지 못한 사회에 대해 자본수출이라든지 식민지 무역으로 자본주의를 만들었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점은 맑스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을 전제로 하여 강연에 들어가보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과연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혼자서는 생산할 수 없고 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또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인간사이의 관계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다.

고대사회에서 노예제사회, 봉건제로 변화는 과정에서 그 생산관계가 바뀌는 핵심은 생산력의 발전이다. 즉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그것과 관례를 맺는 생산관계와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생산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는 무조건 이렇게 적용되는가라면 그렇지는 않다. 우선 이러한 변화는 각각의 정세에서 그 계급간의 투쟁에서 주체역량에 따라, 그 모순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시기에 각 계급주체의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서구의 경우로 보면, (이후 자본주의를 탄생시킬)　부르주아적인 주체가 형성의 측면에서 보자. 농노들이 영지에 귀속되어 있고 귀족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토지를 거래할 수도 없고 중상공업이 미천하게 다루어지고 부르주아적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은 이러한 모순에서 부르주아주체들은 이 사회에서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이 점점 변화를 일으키고 부르주아 주체의 역랑이 커지면서 당시의 모순에 맞서게 되면서 시민혁명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르주아는 변화되는 사회의 주체로 서게 된다.

또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사회적) 토대를 이루게 되면서, 그 위에 법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상부구조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부구조는 단지 토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토대적 구성요소들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살아남거나 유지된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충․효’ 사상의 경우는 아직도 남아 가부장제나 국가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파압은 경제결정론이 아니다. 지난 20세기초 <제2인터네셔널>에서 일어난 수정주의 논쟁에서 중심에 있었던 ‘경제결정론’은 자동적으로 혁명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기론’적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맑스는 절대로 이렇게 도식화시키지 않았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본주의 이전 단계부터 역사의 과정을 보자.

고대의 사회에서 인간은 약한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동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집단화하더라도 여전히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사냥에서의 무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손의 사용으로 발달된다. 그리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이에 언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특히 노동의 능력이 발달할수록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추상화된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당시 사회는 성차별이 없고 계급이 없었던 평등사회였다.

(계급의 출현)

아직 계급적으로 분화되지 않았지만 약 1만여년전부터 인류가 농경과 목축의 사회로 진화하면서 엄격한 행동규범과 정교한 의식과 신화 등을 기반으로 한 촌락생활이 시작 → 농업생산성의 증가로 잉여생산물의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분업이 되면서 관리와 집단활동을 조정하는 부류들이 등장 → 지도자가 지배자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적 소유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그 후 오랫동안 지배계급의 내부의 분열이나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지난한 전쟁과 투쟁을 거치면서 사유재산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당시 모계사회는 계급의 형성과 사유재산의 출현 등의 과정에서 부계중심의 사회로 이전된다.(엥겔TM는 이것을 ‘세계사적 여성의 패배’라고 했다) 그리고 남성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일부일처제가 형성된다.

(최초의 문명에서의 계급투쟁)

세계4대 문명발상지로는 에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강, 황화 유역의 문명이 있다. 이 문명의 지배계급은 잉여생산물을 자신들의 사치를 위해 소비하게 되면서 농민들을 더욱 가혹하게 착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보니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마음껏 타인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굳이 현대에서처럼 노동절약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생산은 정체되고 피지배계급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게 된다. 문제는 지배계급도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피지배계급 또한 맞설 수는 있었으되 생산력을 증대시킬 능력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명은 (변화되어 나가기 보다) 파괴되고 피지배계급은 뿔뿔히 흩어지게 된다.

이렇듯 역사는 지금의 문명을 이어줄 새로운 문명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고 새로운 사회를 열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공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많은 찬란했던 문명들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이것이 단지 미스테리가 아니라 이러한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중세에서 근대 서유럽사)

이제 자본주의 탄생을 알아보기 위해, 서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중세에서 서유럽사회는 크게 세가지 계급(교회(성직자)/영주,기사/농노)로 구성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유럽사회가 종교중심이라는 이유는 단지 종교의 영향력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당시 서유럽 토지의 1/3~1/2의 토지를 교회(성직자)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 종교는 상공업 행위를 부정하다 못해 범죄처럼 터부시했다. 왜냐하면 중상공업 행위로 재력을 모으는 세력이 많아지면 교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유대인은 교회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의 요소였기 때문이다.

신분적 특권을 가진 영주, 기사 등의 귀족들은 농노 노동의 결과물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존재하는 농노는, 평생 농업 노동을 했지만 부역이나 지대, 혹은 십일조 등으로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결혼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노예와는 다르지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이 토지에 예속된 존재였다.

(중세의 물적 토대와 도시발달/왕권의 강화)

농업에서의 이포식→삼포식 농업으로의 발전은 생산력의 증가로 나타나 잉여생산물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서유럽은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십자군 전쟁은 상업을 촉진시켜 시장을 번성시키며 상업도시를 형성하게 만들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소모, 사치품 낭비, 파괴와 살육에 흑사병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몇몇 영주들은 몰락하기도 하고 봉건제가 약화되면서 교황에 비해 힘을 가지지 못한 왕들이 영주, 기사들과 대립각을 이루던 재력을 가진 상인세려과 손을 잡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부각되기 시작한다.

왕은 영토분할 등의 갈등이 잦았던 당시, 그러한 질설르 잡기 위한 명분으로 군대와 행정관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한 재력을 당시 도시로부터 세금을 걷고 상인들로부터 빚을 얻어 유지했다. 왕들은 그 대가로 상인들의 요구라 할 수 있는 질서 유지, 언어와 법의 통일, 도량형 통일 등을 이룩하는 등 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갔다. 국왕의 입장에서는 이렇듯 몰락해가는 영주에게서보다는 부흥하는 도시나 상인세력들에게 세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부분이 더욱 많아지게 되면서 상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것은 이후 중상주의와 절대왕정의 토대가 된다.

[11세기에서 14세기로 이어지는 종교전쟁과 봉건제의 위기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이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중세의 ‘노예무역’을 ‘식민지무역’이라고 미화된 내용으로 배웠었다. 하지만 사실 식민지 무역은 다름 아닌 노예무역이었고 이러한 노예무역은 당시 유럽의 위기를 탈출시키고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 밑거름이 된다.

(노예무역과 상업혁명, 종교전쟁)

서유럽의 입장에서 당시 오스만투르크 제국이 너무 많은 세금을 원했다. 그러다보니 육지가 아닌 새로운 항로를 뚫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대륙 깊숙한 곳까지 노예사냥을 자행하하고 이들을 아메리카로 보내고 아메리카는 이들을 노예들을 이용하여 집단농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잉여물을 바탕으로 상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아메리카에 엄청나게 존재하는 금과 은을 약탈하고 이 과정에서 당시의 수많은 아메리카의 고대문명을 파괴시켰다. 그 결과 당시 유럽에서는 무수히 많은 금과 은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유리한 사람은 당연히 (금,은보다) 현물을 가진 상인들에게 유리하다. 그렇다보니 상인들의 부는 늘어나는데 반해, 고정된 수입(와 일정한 지대)에 지출이 증가한 국가나 지주의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이들은 막대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가혹한 지대를 징수하거나 엔클로져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삶의 터전에 쫓겨나와 임노동자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자본의 시초축적(원시축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데 농민들을 쫓아내고 또한 노동자로서 만들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이었다. 이렇듯 자본은 그 시초부터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서유럽은 이렇게 자본주의 과정을 거쳤다면 소위 제3세계라 불리우는 곳에서는 어떻게 자본주의화 되었을까? 자본이 이들 땅에 들어온다면 과연 이들은 그동안의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서 벗어나 과연 8시간 강제노동이 있는 공장에 들어오려 하겠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본은 이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세금을 메기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살기 위해 공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한다. 자본수출은 이렇듯 이렇게 자본주의적 관계를 이식하는 과정이고 또한 이러한 과정은 폭력없이 불가능하다.

이제 [봉건주의에서] 귀족세력은 무력화되고 왕과 상인세력은 연합이 되었다. 하지만 중세 봉건 사회의 최대 지주인 교회가 남았다. 이렇듯 최후에 남은 강자들의 자신의 잇권을 걸고 벌였던 싸움이 바로 종교전쟁이다. 이렇듯 종교전쟁은 신흥세력이 봉건제에 맞서는 최조의 전쟁이다. 물론 단 한차례의 전쟁으로 신흥세력이 완승하여 자본주의로 넘어온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쟁과 전환의 과정은 100년이 넘는 유럽사적인 전쟁이었고 그러는 동안 서유럽 사회는 정체되기도 하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그만큼 정체된 측면도 있다.

(자본의 시초축적)

자본주의가 들어서기 위한 역사적 조건으로 시초축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다수는 폭력적으로 토지로부터 쫓겨나는 과정들을 거치는, 즉 자본과 임노동 관계를 창출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시초축적의 토대는 바로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수탈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는 새마을 운동이 그것이다.

토지로부터 몰아낸 농민들을 규율하고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상구조의 작용은, 피의 법률과 폭력이다. 예를 들어 구빈법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오히려 방황하는 농민들, 부랑자를 공장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기 위한 폭력의 법이다. 그렇다면 왜 노동자들이 필요한 것일까? 자본주의 시대에 노동자들은 자신이 만든 가치의 일부만을 가져가고 그 외의 가치는 잉여가치고 자본가의 수중의 부를 늘여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초 축적을 통해 본 자본주의 특성)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 특히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대다수 사람들이 의존해왔던 토지나 생산수단을 뺏어야지만 자본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자본축적의 적대적 성격]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노동자를 만들뿐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본 간의 경쟁[더 많은 이윤 확보를 위한 경쟁]에서 더욱 기계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기계화는 노동자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이론가들은 이러한 실업자의 문제를 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맬더스의 인구이론인데 쉽게 말해, 노동자 인구는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라는 임금기금설이나 임금철칙설 등이 주장되어진다. 이것의 내용은 쉽게 말해, 정해진 임금의 양에서 어떤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가져가면 반대의 노동자는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에서도 많이 통용된다. 정규직(노동귀족)이 임금을 많이 가져가서 비정규직이 임금을 적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먹히는 경우도 그것이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생산력은 적어도 2~3시간의 노동만으로도 전세계의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의 수준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생산력을 사회적으로 쓴다라면 인류 모두에게 돌아가겠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역사는 공황의 역사)

자본주의 역사는 곧 공황의 역사이다. 이러한 공황은 주기적으로 10년씩 되풀이되고 있는데 특히 아주 큰 공황들, 즉 대공황들도 몇 차례 있다. 우리는 1929년 대공황만을 대공황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 말고도 대공황은 2차례 더 있었다. 이러한 대공황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자본주의의 모습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자본주의에서 ‘공황’이라는 것은, 모자라서 생긴 것이 아니라 넘쳐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소비나 혹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생산은 무정부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수 많은 자본가들이 그들끼리 무한 경쟁을 한다. 다른 자본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다른 자본가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자본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계화다.[자본 구성의 유기적 고도화]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 이윤을 만드는 부분은 노동자의 노동력이다 보니, 기계화가 진행될수록 이윤을 만드는 노동자의 수는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보니 이윤율은 하락된다.[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또한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난다.

자본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생산하는데 이윤율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의 양[생산설비, 기계]을 늘려야 한다. 이윤율이 떨어지면 이윤량을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 자본간의 경쟁에서 이긴 자본가는 패배한 자본가를 통합시켜 점점 독점화를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공황기에 가속화된다. 이기는 가본가의 입장에서는 공황기에 오히려 독점의 몸집을 불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점화는 자본운동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렇듯 이윤 경쟁을 위해 독점화되고 또다시 경쟁을 위해 자본을 과잉화함으로써,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경쟁에서 도태된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전락한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공황중에서도 특히 아주 큰 공황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1870~90년대의 공황[1차 구조위기]를 겪으면서 자유경쟁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변환하고 1929-45년[2차 구조위기] 대공황 이후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그리고 1970-80년대[3차 구조위기]는 케인즈적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이렇듯 공황은 자본주의 구조를 개편시키고 자본주의의 역사 변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2007년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본간의 경쟁이 20세기초에는 금융자본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금융자본은 금융뿐 만 아니라 산업부문을 지배하며 금융과두제로 전환된다. 현재는 금융자본이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점자본들도 서로 간의 경쟁도 한다. 독점자본의 경쟁의 특징은 가격 담합보다는 품질경쟁, 즉 품질, 광고, 판매조건 등으로 경쟁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휴대폰을 만드는 것이 이윤이 높다면 자본은 이러한 생산에 몰릴 것이다. 그러면 휴대폰을 만드는 자본은 경쟁이 몰리지 않기 위해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드는데 경쟁업체가 몰리려 하면 일년에 필요한 생산설비보다 더 많은 생산설비를 늘려서 생산에 대비한다. 그러면 다른 자본 입장에서는 이것을 초과하는 설비를 갖춰야 경쟁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러한 방법으로 경쟁을 막아낼 순 있어도 이러한 설비를 한 자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곧 이윤율을 압박시키는 것도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기자본이나 금융자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사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양적완화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잠재시키며 현재를 유지시키고 있는 측면이 크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1930년 대공황 이후, 자본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총자본의 형태로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러한 것들이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런데 재생산과정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위기라는 점을 반증한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에 대해서, 지난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자본주의는 위기에 들어섰다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는 자기를 파괴하는 전쟁같은 파국적 형태의 조정이 아니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60년대말까지 상대적인 안정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소외 ‘황금시대’라고 찬양했던 그 시기는 군수산업에 의존하던 시기이다. 그래서 모순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과잉의 경향은 점차점차 증가한다.

케인즈주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케인즈주의 국가라고 하면 복지국가와 많이 연관시키다. 케인즈의 주장은 ‘자본주의에서 과잉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축으로는 망하려는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하고 한 축으로는 성장을 위한 소득분배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도 과연 자본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일까? 절대 아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사회주의권과의 냉전체제에 돌입하자, 2차 대전으로 과잉생산을 한번 털어낸 주요 열강 국가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는 적게 생산하면서 대규모의 군비지출을 지속하면서 과잉생산의 경향에 대한 이윤율 저하를 상쇄시킨다.

이러한 2차 대전이 과잉생산을 털어낸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은 당시의 실업률을 살펴보면 그 본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고 30년대 뉴딜정책을 실시하면서 뉴딜정책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했다고 하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당시 실업률 통계를 보면 29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케인즈주의에 대해 정확하게 보려면 독점자본에 대한 구제와 함께 또 한 측면으로서의 성장에 주목해봐야 한다. 성장을 위한 소득재분재 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군수산업이다. 현재 미국에서 총기규제하자는 여론은 많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군수공장 하나가 문닫아 버리면 그주 자체의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경제에서 군수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청나다.

한국의 경우 사드배치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사드가 그 고유한 효력[미사일 요격 능력]에서는 증명할 수 없는데, 그것을 생산하는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이 국가에서 군수자본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군수산업 자체를 문닫게 할 수 없고 이런 군수산업이 60년대말까지 미국의 호황을 뒷받침했었다. 50-60년대 냉전시대 때 주요 열강인 미, 소, 영국 등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다. 전쟁을 통해 과잉을 떨어내고 군비 지출 등으로 자본의 이윤율 하락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 영국이 느린 경제 성장률을 감수하고 대규모 군시 비출로 호황 조건을 창출한 반면, 독일이나 일본같은 국가의 경우 군비 부담을 지지 않은 채 세계경제에서 호황을 누려 이득을 가져가게 되자 군비지출을 늘이던 국가들도 군비를 낮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를 각종 제도를 통해 군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한반도도 마찬가지이다.

케인주의의 경우 독점자본의 구제방법을 지불수단의 공급, 즉 불환은행권의 증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악성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자본들이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때 실물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이 때문에 자본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은 힘 안들이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임금을 쉽게 뺏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 독점자본의 과잉생산능력은 그대로 남고 또 이를 기반으로 과잉생산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것이다. 과잉이 증대된다라는 것은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경제가 침체되면 가격이 내려가야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구제금융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본이윤의 굉장한 저해요소로 다가왔고 자본가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이윤의 만회를 위해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신자유주의란 핵심은 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옹호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적대가 핵심이다. 이것을 위해 국영기업의 사유화, 비정규직-노동유연화, 노동자들은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본은 이윤을 넘어 국경을 마음껏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세계화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탈규제가 있는데, 자연과 환경 인권을 위한 자본의 규제 사항도 없애고 또 정부의 필요 없는 재정들 없애라라고 하고 강요하며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데 사실 이것의 핵심은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미국이 경우를 보자. 레이건-부시-클린턴-오바마 정권하에서 예산이 줄었는가? 절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를 보자. 돈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한다고 하지만 4대강사업에 엄청나게 쏟아부었다. 이렇듯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라는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시장은 완벽한가?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시장은 완벽하다’며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최소로 남기고 시장에 맡기면 시장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과연 국가가 없이 시장이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리통화제이다. 이전에는 화폐는 금과 바꾸어주는 태환화폐였다. 하지만 지금은 불태환화폐이다. 은행에 가지고 간다고 해서 금을 주진 않는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찍어내는가? 국가가 관리하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다. 국가라는 것은 이렇듯 총자본의 중요한 역할인 돈을 찍어내고 돈의 양을 조절하고 돈에 대해 일정한 권위를 부여한다. 그런데 완벽한 시장을 위해서는 화폐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화폐를 찍어내는 국가가 필요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윤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 사유화라던지 강성노조 탄압, 노동유연화, 복지예산 축소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개입사례를 살펴보자. 자본은 이윤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할을 한다. 계급관계를 재생산하기 위해 경쟁적 교육, 사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물적 조건을 만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립, 규제완화나 부자감세 등 재벌들의 이윤을 위한 성장정책, 지적재산권 등등....

그런데 지적재산권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예를 들어보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것을 산 사람은 자본주의적으로 본다면 산 사람의 소유다.[산 사람이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이다.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주든 복사를 하든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국가를 동원하여 불법복제하고 하며 통제한다. 이것은 그것을 생산하는 나본의 이익을 위해 자본주의적 소유를 넘어서서 국가를 동원하는 것이다.

그 외 조세정책, 신용정책, 규제완화(부동산 대출완화 등), 구조조정, 군수정책, 여러 가지 소득과 관련한 사회정책 등 국가가 개입하여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금의 노동개악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가 임금피크제인데, 아버지의 월급을 깍아서 아들 실업자들을 고용시키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노동시간단축만으로도 가능하다. 더군다나 엄청난 사내유보금(70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

세월호의 경우도 그렇다. 자본의 이윤을 위한다는 정책의 총체가 다 나온다. 배운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선장도 비정규직을 쓰고 여러 가지 조난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듯 안전과 생명은 이들 자본뿐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안중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개입의 의도의 핵심은 사회보장예산을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작은 국가라고 해도 국방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생산이 과잉된 상태하면 어느 정도는 소비를 맞춰줘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보장예산 등을 축소시키는 등 소득자체를 줄이면서 그 격차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점자본 입장에서는 임금하락이나 노동조건의 저하, 타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으로 단기간 이득이 될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위기는 만성화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작 주체가 되어야 세력은 그 역량에서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다.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은 굉장히 와해되기도 하고 단절을 거치고 있다. 물론 이후 68혁명을 거치고 최근에는 자본에 대한 저항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주체적 역량은 미흡한 상태다.

계급사회에서 국가 절대 공정하고 조정자적인 제3자의 입장은 아니다. 국가는 어느 시대든 지배계급의 국가이고 특히 자본주의에서의 국가는 총자본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적 질서가 재상산되고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재생산과정에 개입하여 총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현재의 상황은 금융자본들이 전산업을 지배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투자 계획보다는 단기 순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기 보다는 회사를 사고파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것이 실물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왜 역사를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주관적인 의지를 벗어나 어떻게 진행되어왔나는 봄으로써 대안사회에 대한 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다. 간혹 착취를 당하면 당할수록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계급투쟁이 저절로 격화될 것이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틀린 주장이다. 20세기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 어려운 시기에 혁명이 일어났는가?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나치즘이 집권하고 대중들은 파쇼를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대안사회의 주력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대안사회라는 것은 말그대로 워낙 민주주의가 되어서 ‘민주주의’ 자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을 느끼고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창의성, 자발성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함께 해 나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구 소련사회가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은 구소련의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를 배신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실종되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련의 대중들은 철저하게 객체화되고 대상화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대안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파쇼체제로 가는 경우가 높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멸되는 사회로 갈수도 있다. 지금은 단지 인류의 생존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존이냐 공멸이냐의 갈림길에 있다. 이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 강의가 중반을 넘어갑니다. 다음 강의는 ‘10월항쟁’과 관련한 것입니다. 노동교실에 왜 ‘10월 항쟁’을 공부해야 할까요? 10월항쟁은 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9월 총파업의 연장, 즉 노동자의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항쟁입니다. 따라서 10월항쟁은 9월총파업과 함께 대구의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음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