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교수의 학문적 성과를 고려하여 감형해달라는 서울대교수들과 학생들의 탄원은 이해할수 있다

[류수]

서울대학교 알부 동료교수들과 남학생들이 성추행으로 기소된 강모교수에 대하여 

학문적 성과를 고려하여 감형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고 한다.

탄원 사유가 학문적 성과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리에 맞는 처사일까?

그렇다면 학문적 성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범죄는 행위에 대한 판단 양형은 형법 제51조에 의하여 하는 것이지 학문적 성과는 어디에도 없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내가 강교수라면 형벌을 감수하지 동료와 제자에게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