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사회포럼] 김창보 토론문

[권문석]

2009년 8월 27일 오후 5시, 서강대학교 다산관 301호에서 개최된

2009 한국사회포럼 '한국사회 이중 위기와 기본소득' 자유토론에서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님이 발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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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복지제도 개혁의 차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제의 의미

김 창 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1. 한국 사회의 변화, 복지개혁을 요구한다

1) 비정규직의 확대

① 경제위기, 지식산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확대 가속

②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심화 : working poor 의 대량 생산

→ 노동자 내부에서도 소득양극화 심화

③ 사회보험의 문제 심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확대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낮다

- 노동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겹쳐질 경우 : 사회보험 수입 축소 심화

반면,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험 지출 급증 예상

→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기

<그림 1>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 추이 (자료 : 통계청)

2) 불안한 노동구조와 불충분한 복지, 무역의존도 높은 경제

① GDP 중 내수의존도(2007년)

- 한국 49.3%, 일본 55.8%, 프랑스 58.0%, 영국 65.8%, 미국 72.0%

- GDP 성장에서 무역의존도 : 한국 75.1%, 일본 28.2%, 프랑스 44.5%, 미국 23.0%

(※ 자료 : 통계청)

② 내수시장 비중 낮아 국제경제위기에 취약

→ 노동시장의 위기 → 실업자, 비정규직 증가 →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짐

③ 자영업자 과잉

-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면 → 자영업자로 몰림

2008년 12월 현재 전년도 대비 취업자수는 30대의 경우 10만 9천명 감소,

이중 9만 8천여명은 자영업자로 전환

-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과잉 : OECD 평균의 2배

<그림 2>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 (자료 : 통계청)

- 2003～2007년 자영업자 영업잉여 증가율은 0% → 내수시장 활성화 안됨.

④ 불충분한 복지로 소비 위축

- 60세 이상 가구의 소비규모는 40대의 65%, 50대의 70% 수준 (자료 : 통계청)

3) 소득양극화 심화

① 소득불평등 심화 : 보건복지 확충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심화

-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복지제도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노동구조의 변화 없이 복지제도 만으로 한계

<그림 3> 소득불평등 추이 (자료 : 통계청)

② 한국은 시장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 가계운영비 중 시장임금 의존도가 92.1%

(미국 83.0%, 영국 74.5%, 일본 69.5%, 스웨덴 51.5%, OECD 평균 68.1%)

※ 자료 : 오건호(2009)에서 인용

-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약함.

③ 소득양극화는 더 벌어진다

- 고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문제와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음. 이와 같은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강한 강도로 전달되고 있음.

<그림 4> 계층별 소득증가율 비교

4) 정부 복지예산 지원 미약

① 경제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불충분

- 복지예산은 OECD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규모에서는 사실상 OECD 회원국의 최하위

- 복지예산 증가율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비율이 높아져야 함. 경제규모로 볼 때 최소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은 되어야 함.

<표 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단위 : %)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OECD 평균
2003년	5.7	16.2	17.7	20.6	27.3	28.7	31.3	20.7
2005년	6.9	15.9	18.6	21.3	26.7	29.2	29.4	20.0

※ 자료 : OECD Stat Extracts

② MB정권, 토건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복지예산 축소

-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천명 감축, 예산 157억원 감축 예정

(※ 한겨레신문 2009년 8월 10일자)

2. 한국 보건복지, 새로운 복지체제가 필요하다

1) 불충분한 사회보장

① 우리나라 공공의료보장 수준

- 2007년 한국 55.7%로 60%에도 미치지 못함. OECD 평균은 73.1%로, 우리나라는 이에 20%p 가량 낮은 수준임(OECD Health Data 2008).

- 우리나라는 1989년 8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음. 그러나 의료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미국과 함께 최하위 그룹을 이루고 있음.

② 국민건강보험 증가가 더뎌 사적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게 더욱 불리한 제도로 변화되고 있음.

2) 사회보장 사각지대, 점점 넓어진다

① 건강보험료 체납세대 : 지역가입자 약 250만 세대, 약 400만명

이들 중 생계형 체납자는 약 80%

②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차별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5년 기준 20%대 수준

구 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정규직	76.2	77.7	78.2
비정규직	23.8	22.3	21.8
전 체	53.1	61.9	61.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5년

김연명(2008), 한국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건강세상네트워크

2008년 8월 월례강좌 자료에서 재인용

③ 빈약한 공공부조제도

- 빈곤층 사각지대 200만 가구, 410만명으로 추산

- 이들이 사실상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형성함.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D 30만가구(70만명)

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재산

<그림 5> 우리나라 빈곤층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15쪽, 2009.3.12.

3) 신사회위험을 맞이한 한국 복지체제

① 한국은 구사회위험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 세계 2차대전 전후 포디즘적 노동시장구조에서 완전고용을 전제로 사회보험제도가 확대됨. 이것이 ‘소득보장’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 고전적 복지국가였음.

- 그러나 한국 복지는 이와 같은 고전적 복지국가조차 도달하지 못했음.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구에서 나타난 ‘신사회위험’도 나타나고 있음

- 완전고용의 파괴, 고용안정성 파괴, 비정규직 확대,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했던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 저학력층의 사회적 배제 구조화

- 인구 노령화, 저출산, 핵가족화 등 복지에서 가족의 기능 약화

→ 노동인구 감소, 사회서비스 지출 증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에서 시장화 경향

③ 한국 복지체계의 현 상황

- 고전적 복지국가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처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

- 그러나 시장으로 해체(의료민영화 등), 공공부조마저 ‘바우처’를 매개로 시장화

- 새로운 복지체계가 요구된다

4) 사회투자국가는 대안이 아니다

① ‘사회투자’를 ‘사회지출’로 대체

- 국가적 의무 회피, 경제성장을 위한 목적에서의 투자의 일환으로 이해

- 인권침해적 개념 내포

② 시장과의 협력 개념 강조

③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

④ 사회지출 증가 회피, 지출 효율화 강조

⑤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한 고전적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복지확충을 소극적으로 하는 정치논리

⇒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보편적 복지,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하는 복지의 대안이 필요

3. 한국 복지제도 개편에서 기본소득제의 기대효과

① 복지의 주체 확립, 복지정책의 공론화에 기여 : 보편적 복지 확립

② 사회양극화 해소의 적극적 전략

- 소득재분배의 적극적 전략

③ ‘최저보장’ 개념의 역사적 퇴출

- ‘공공부조’ 제도를 ‘기본소득’이 대체한다

④ 국가적 복지정책에 영향

- 부족한 복지 재정의 획기적 확충

- 현물급여서비스(service benefit) 확충

⑤ 시장화 정책 중단

- 기업복지 축소, 공공복지 확대

- 보건복지 시장화 전면 중단

4.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한 복지제도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점

① 복지제도가 ‘소득’으로 환원될 위험성

- 기본소득제는 현금급여(cash benefit) 서비스를 대체하더라도

- 현물급여 중심 사회보장,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구상해야 함.

② 자영업자가 많은 노동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대안이 전제되어야 함

- 기본소득제가 유지되는 사회구조로 재편하려면 자영업자 비율 낮추어야 함. 최소한 현재 규모의 절반으로 줄여야 함.

- 생산적 노동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일자리로도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함.

→ 공공복지 인프라와 사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으로 전환

<그림 6> 자본주의의 가계재생산 구조

주체

방식

가계수단

재생산

조세 사회보험료

국가

→

사 회 임 금

→

현금 cash benefit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급여 실업급여 보육료지원

→

사회적 재생산

가 계 재 생 산

→

→

→

현물 service benefit

공공임대주택 건강보험적용 요양서비스 공공교통에너지

→

↑

↑

기업

→

시 장 임 금

→

최저임금

→

개별적 재생산

←

기업복지

주택 융자 교육비 보조 사내복지기금

→

↓

←

개인

→

→

가계지출

주택구입 교육비 사보험 교통식료품

→

김연명, <이론적 논의>,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연대주의 사회복지 전략을 향하여》, 김연명․남기곤․오건호(민주노총, 1999), 13쪽의 표를 재구성한 것이다. 오건호, 진보의 눈으로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사회공공연구소, 2009에서 재인용

③ 한국에서는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기본소득을 위한 수입을 만드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복지체제와 연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 고전적 사회위험 대처 못함.

- 공공인프라와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기본소득’이 기능하지 못할 위험성 존재

- 사회보장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척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필요

④ 단계적 접근

1단계 : 공공복지 인프라의 확충,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공공인프라 - 의료, 교육, 주택 등 현물서비스 중심

사회서비스 - 사회적 돌봄서비스 (육아, 노인, 환자, 장애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서비스(자영업자 이동)

2단계 :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등 사회보장서비스의 확충

의료보장 - 조세 중심으로 전환

3단계 : 기본소득제 전면 도입

5. 맺음말

○ 기본소득제는 충분한 복지, 보편적 복지와 함께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기본소득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점에서 기본소득제와 한국사회의 변화, 특히 보건복지정책과의 관련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함.

○ 한국 보건복지는 현재 매우 강한 강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MB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 시장화의 흐름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본소득제는 새로운 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안이기도 함. 새로운 사회정책의 핵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보다 깊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기본소득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거쳐야 할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 사회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이제는 ‘기대효과’에서 머물지 말고 한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경로’에 대한 논의로 옮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