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월11일]다음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단속

[김해수(청풍)]

	보도자료
	∙국토정보기획팀 팀장 어명소                사무관 류주복 ∙토지관리팀장   팀장 고칠진                사무관 김홍기 ∙☎ 02-2110-8467～8(국토정보팀) ∙☎ 02-2110-8156(토지관리팀) ∙joobok54@moct.go.kr
	∙1월 11일 배포(총 3매)

▪1월 1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순조롭게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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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간 2,028건 신고, 대부분 실거래가 준수”

          “1.16부터 단속반 투입, 일제 조사 실시”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처음 1주일간(1.2～1.6) 전국에 걸쳐 총 2,028건이 신고되었으며, 가격 검증결과 대부분의 거래당사자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차 가격검증 결과 9%인 182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매물^*과 시스템 입력오류 등을 감안하면 실제 허위신고사례는 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동주택 부적정사례 73건중 47건(64%), 토지 부적정 사례 105건중 95건(90%)이 각각 5천만원 이하 소액거래이며, 검증기준과의 편차가 크지 않음

ㅇ 앞으로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 신고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임

□ 물건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591건, 단독주택 94건, 토지 1,143건 2,542천㎡, 기타 200건이며

 ㅇ 시․도별로는  충북 300건, 경기 258건, 경북 254건, 전남 249건, 강원 184건, 전북 142건, 충남 139건, 경남 108건, 광주 95건, 서울 75건 등의 순으로 거래신고가 되었다.

ㅇ 앞으로 신고된 부동산 거래내역 및 가격검증 결과 등은 국세청 및 시․군․구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거래가격의 허위신고여부 및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기 위해

    국세청, 시․도 및 시․군․구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중앙 지원․단속반』및『지방 지원․단속반』을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ㅇ 단속반에서는 거래신고된 사례중

     중개업자 없이 원격지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신고한 사례,

     법무사 등  제3자를 통해 대리신고한 사례,

     1차 가격 검증결과 부적정으로 나타난 사례들 중

     허위신고 혐의가 있는 신고건에 대해 자금추적 등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 조사결과 허위 신고로 판명된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등에 대해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가능(조세범처벌법 제9조)

 ㅇ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일부 중개업소의 경우 인터넷 신고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시․군․구 방문신고를 선호하고 있어 인터넷 신고율이 7%대 (134건)로 저조하고

 ㅇ 일부 시․군․구 공무원의 경우 방문신고가 급증하면서, 업무과중 등으로 시스템 입력 오류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시행 초기의 중개업자 및 일반국민의 인터넷 신고 등에 따른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Call-Center(☎1588-0149)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계속되어 온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부동산거래시장 투명화 및 공평과세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현황(‘06.1.2～1.6)

< 참고자료 >

시․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현황('06.1.2～1.6)

시․ 도별	합계	건축물				토지		기타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건물만 거래	건수	면적(㎡)
계	2,028	781	591	94	96	1,143	2,542,045	104
서울	75	54	52	2	0	3	1,501	18
부산	66	48	37	11	0	14	17,868	4
대구	23	13	5	8	0	8	690	2
인천	45	24	23	1	0	15	16,271	6
광주	95	27	22	4	1	63	46,308	5
대전	16	10	8	1	1	5	6,180	1
울산	27	19	17	2	0	8	5,311	0
경기	258	122	103	8	11	104	295,183	32
강원	184	51	35	8	8	129	383,925	4
충북	300	100	54	6	40	196	294,765	4
충남	139	50	36	8	6	86	118,710	3
전북	142	45	31	5	9	92	290,108	5
전남	249	72	53	10	9	172	457,839	5
경북	254	74	60	7	7	174	432,320	6
경남	108	41	31	8	2	61	144,776	6
제주	47	31	24	5	2	13	30,29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