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법원 주사보 민법

[꼬맹이^^]

 

1．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관여없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될 수 있다.

ꂼ ④ 미성년자는 경락인이 될 수 없다.

2．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일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고，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데，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가 이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가 아니라 원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부나 일부의 이행등의 사유가 있어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

ꂼ ④

[법정추인의 사유]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갱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법정추인의 요건]

㉠ 위에서 든 사유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다만 금치산자 이외의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법정대리인이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법정추인이 된다．한편 법정추인의 취지상 위의 사유가 있기만 하면 충분하고，그 밖에 추인에 대한 의사의 유무 또는 취소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는 묻지 않는다.

㉡ 취소권자가 위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어야 한다．예컨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일단 변제를 하면서 그것이 추인은 아니라고 표시하였다면，법정추인은 일어나지 않는다.

3．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청구는 검사도 할 수 있다.

② 한정치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한정치산선고를 하여야만 한다.

③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의 절차는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④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ꂼ ③ 민사소송규칙에는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5．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④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ꂼ ②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즉 비영립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6．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법인의 대표는，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하는 점에서 대리와 다르지만，그에 관하여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법 제124조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하고 있는데，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이다.

③ 모든 위임관계에는 반드시 대리관계가 따른다.

④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ꂼ ③ 예컨대 주택을 사고자 하는 A가 친척인 B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하자．이 경우에는 두 개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하나는 A가 B에게 주택의 매수를 부탁하고 B가 이를 받아들이는 두 당사자간의 내부관계로서，보통 “위임계약”이  존재한다．둘은 B가 주택의 소유자와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A에게 귀속되는 관계로서，“대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기초적 내부관계(위임)와 대리관계는 개념상 전혀 별개의 것이다．위임관계에는 대리관계가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위임과 대리가 반드시 결합하는 것도 아니다(위탁매매는 위임이면서도 대리를 수반하지 않는다:상법 제101조 참조)．민법 제128조도 양자가 독립한 별개의 제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7．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 ?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가옥의 수선이나 소멸시효의 중단과 같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용행위나 개량행위도 할 수 있다.

③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④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 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다.

ꂼ ④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즉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본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 점에서 대리는 간접대리와 구별된다. 예컨대, 대리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청구권․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시의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또 대리인의 의사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반면 대리인은 대리행위의 결과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며, 또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8．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원(法源)은 법률, 관습법, 판례 그리고 조리이다.

②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법원(法源)에도 순위가 있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령도 민사에 관하여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④ 대법원규칙이나 조약도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

ꂼ ①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9．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례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그 기원을 로마법에 두고 있으나, 근대 민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이다.

③ 민법 전체를 통한 일반 원칙이나, 특히 물권법의 분야에서 그 실효성이 크다.

④ 권리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ꂼ ③ 물권법이 아니라 채권법에서 그 실효성이 크다.

10．부동산에 관련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이지만,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있어, 그 취급에 차이가 있다.

② 1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이라면, 소유권은 물론 다른 모든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토지에 심어진 수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④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 광산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

ꂼ ② 토지의 일부는 지역권의 대상은 될 수 있다.

11．소멸시효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담보물권 그 중에서도 질권과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서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견해도 있다.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이라도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ꂼ ④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❶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❷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2．민법 제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

① 상속

② 공용징수

③ 이행판결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ꂼ ③ 민법 제187조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이 되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13．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자기의 물건에 관하여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 있다.

④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ꂼ ②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실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4．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이상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④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된다.

ꂼ ①

15．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②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③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④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합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ꂼ ①

16．공동소유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이를 언제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②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이를 언제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합유물의 분할청구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③ 총유에서는 공유의 지분에 해당하는 총유지분이란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총유물의 분할을 구할 수도 없다.

④ 공동소유의 형태는 소유하는 주체들의 인저 결합관계가 반영된 것이다.

ꂼ ② 합유지분의 처분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유지분의 분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17．공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공유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보존행위라고 하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용 부담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한다.

④ 공유물분할은 당사자 공평을 위하여 경매분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물로 분할한다.

ꂼ ② [민법 제266조]

① [민법 제265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민법 제267조]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④ [민법 제269조 2항]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즉, 원칙은 현물분할이고 예외적으로 경매분할을 한다.

18．용익물권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에 대하여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③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ꂼ ① 지상권에 대하여는 최단기간의 제한을, 전세권에 대하여는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지역권에 대하여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19．다음에서 경매청구권이 없는 자는 ?

① 전세권자                   ② 유치권자

③ 임차권자                         ④ 동산질권자

ꂼ ③

20．담보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목적물의 멸실

② 혼동

③ 피담보채권의 소멸

④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하는 소멸청구

ꂼ ④ [민법 제327조]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유치권에만 있는 소멸사유이다.

21．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판례에 의하면 동기의 착오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②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에 기한 소취하라도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

④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ꂼ ①

22．다음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 ?

① 위약금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③ 저당권 실행비용

④ 경매신청 이후 발생한 원금

ꂼ ④

①②③ [민법 제360조]

2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부합물

② 종물

③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④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한 건물

ꂼ ④

24．채무불이행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본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②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은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내용으로 한다.

③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는,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④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혹은 약정이율에 의하는데, 그 경우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ꂼ ③ [민법 제395조]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도 이행에 갈음하는 전     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한는데, 어느 경우에나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자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불행사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③ 채권자의 채권은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이행기에 도달해 있어야만 한다.

④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은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ꂼ ③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만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다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 중 학설이      나 판례에 비추어 틀린 것은 ?

① 통정허위표시                        ② 증여의 거절

③ 상속의 포기                         ④ 압류가 금지된 재산권

ꂼ ① 채권자취소권의 법률행위는 직접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매매,증여,대물변제,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등).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의 자유를 부당히 해할 염려가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행위이더라도 채무자의자유에 맡겨야 한는 것(증여 또는 유증의 거절, 채무자의 노무계약 등)은 취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직접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혼인,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더라도, 그 재산권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그것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7．연대채무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③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고, 그 채권 전부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ꂼ ③ [민법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28．다음 가운데 판례나 학설 상 채권의 준점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표현상속인

② 채권양도가 취소된 경우의 채권양수인

③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전부채권자

④ 동업자

ꂼ ④

29．보증채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를 포함한다.

②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③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면 보증채무의 종속성에 따라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ꂼ ③ [민법 제433조 ②항]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30．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② 법정대위를 위해서는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령하더라도 일부의 대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법정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ꂼ ③ [민법 제483조]

31．상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② 채무가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ꂼ ② [민법 제496조]

과실의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32．계약의 해제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해제조건은 조건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당연히 실효하나, 약정해제권은 이를 행사하지 않는 한 효과가 생기지 않으며, 그 행사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실효하게 하는 차이가 있다.

②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경우에 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ꂼ ② 최고가 필요없다.

33．계약금에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좁은 의미에서의 선급금은 단지 대금이나 보수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금과 구별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③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보지 않는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벌로 추정한다.

ꂼ ④

34．다음에서 대법원판례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

①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② 임차인의 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③ 매매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근저당말소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④ 근저당채무자의 변제의무와 근저당권자의 근저당말소의무

ꂼ ④

35．증여의 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서면으로 증여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자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다.

③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

④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ꂼ ③

36．매매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3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한다.

③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④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ꂼ ②

37．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소비대차계약은 이른바 낙성계약이다.

②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을 원칙으로 하나 유상계약으로 되는 수도 있다.

④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대체물뿐 아니라 비대체물도 될 수 있다.

ꂼ ④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38．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ꂼ ② 익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39．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임대인은 임차물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에도 이를 수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뉜다.

②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ꂼ ③ 필요비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40．위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수임인은 자유롭게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③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④ 위임은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종료한다.

ꂼ ① [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  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41．다음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기한전 변제

②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③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한 경우

④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의 불법원인급여

ꂼ ④ [민법 제746조 단서]

42．불법행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무능력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③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과 같은 면책사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ꂼ ① [민법 제755조]

43．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

③ 교사자나 방조자와 직접 불법행위자

④ 책임무능력자와 그 감독의무자

ꂼ ④ [민법 제760조]

44．다음에서 혼인 연령으로 맞는 것은 ?

① 남자 만 20세, 여자 만 20세

②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8세

③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④ 남자 만 16세, 여자 만 16세

ꂼ ③ [민법 제807조]

45．다음 중 혼인의 효력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

① 부부의 동거장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한다.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ꂼ ② [민법 제830조]

46．이혼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이 협의이혼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으면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다.

② 민법은 이혼 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이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④ 재판상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각 사유에 대하여 모두 제척기간에 의한 제한이 있다.

ꂼ ④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기타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청구기간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다.

47．친권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父)가 친권을 행사한다.

②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③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 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고,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정대리인이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ꂼ ① [민법 제909조 ②항]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48．부모와 자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민법은 부(父)가 그 자(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다시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인지는 그 자(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④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ꂼ ④ [민법 제874조 ②항]

          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49．상속의 승인 내지 포기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이다.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④ 상속의 포기는 그 포기가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다.

ꂼ ④ [민법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50．다음에서 유언에서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사람은 ?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③ 유언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④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의 직계혈족

ꂼ ③ [민법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미성년자

2．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