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노인문제 (레포트)

Ⅰ. 사회복지정책(사회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정책은 질병, 재해, 폐질, 노령, 부양자사망, 실업 등으로 인해 취업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정책을 말한다.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산업화의 출발이 늦었으며, 산업화의 진행과정이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하였으며, 경제성장과정에 국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는 특징을 가졌었다. 독일산업화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독일에서 사회정책이라는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으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에 독일은 사회정책을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개량으로 인식하였으나 영국, 미국의 경우 사회적 요구를 해결하기 휘한 사회봉사 또는 사회복지로 인식하였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대부분은 임금이 실질적인 생계근거이며, 이 생계토대가 일시적, 지속적인 노동능력 상실, 질병, 실업, 재해, 폐질, 노령 등으로 계획에 없던 어려움이 나타날 때 사회나 국가적 보장기구가 없다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집단들인 정신, 신체장애인, 만성질환자 등과 같은 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보장 급여를 청구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사회정책의 기초는 기회의 균등한 분배, 소득 및 자산의 차이의 감소를 통하여 물질적 자유를 실현시킬 기회를 균등히 분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 시키는 것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사회복지정책은 개별적인 욕구를 배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많다. 환경정책이나 교육정책 등은 불특정 대다수 혹은 모든 국민들의 욕구 해결이 목적이지만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정책의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이들 수급자들 사이에도 각 수급자의 욕구크기에 따라 서비스 양과 질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이다.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저소득자에게는 현금제공, 병자에게는 치료 및 의료서비스제공 등을 시행한다. 반면에 경제정책은 이에 비해 모든 국민의 소득상승에 대한 요구를 다룬다는 점에서 간접적이다. 사회정책은 비시장적인 분배원칙에 의해 실행되는 경향있으며, 비영리적 성격을 띤다. 사회복지정책은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기구난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의 급여는 시장에서의 쌍방적 교환과 달리 일방적이다. 즉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가 어떤 대가없이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4.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표, 즉 사회복지의 요구와 수요가 충족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기회, 자원을 어떻게 확보 조달하여 그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게 되며 사회복지정책은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7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사회정책의 주요한 관심사 사회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달성하기보다는 불평등을 수정하는것과 전체적인 불평등보다 제한된 종류의 불평등에만 관심이 있다. 가장 평등이 강조된 사회정책은 보건과 교육이었다. 사회정책은 결과의 평등 보다는 오히려 기회의 평등에 관심을 지닌다. 사회정책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평등관의 결과는 교육 우선 영역과 긍정적 차별정책이다. 사회정책은 소득의 재분배 보다도 사고의 재분배에 관심이 있다. 6.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정책의 효과 산업화의 결과로 형성된 새로운 계급인 봉급생활자의 정신적, 물질적 안정이 성취 되었다. 산업화의 결과로 생긴 노동자계급의 폭력적 갈등의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하게 되었다. 산업화의 기본이 되는 건강한 노동력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성원간의 공동체의식을 개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양하며 따라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였다. 사회보험은 국민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민간자원의 낭비를 예방하였다. 복지정책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권을 제고시켰으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복지정책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며 인간의 사회생활의 질을 풍부하게 한다. 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 Ⅱ. 노인문제 1.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인은 3자지 고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말하여진다. 즉 첫째는 나이를 들게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노쇠현상에 오는 질병이고, 둘째는 직장에서 은퇴함으로 나타나는 소득상실에 따른 생활상의 고통, 셋째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로부터 은퇴함으로써 오는 소외감과 고독함을 말한다. 2. 노인문제의 배경 1) 노인 인구의 증가 1960년이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1988년에는 66.1세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60년 82만 5000명에서 90년 214만 4000명으로 2.3배 증가하여 전 인구의 5.0%에 이르게 되었다. 2000년의 노인인구는 316만 8000명으로 전 인구의 6.8%가 될 것으로 추계 되었다. 92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만 4000명으로 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노인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주요제도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욕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령인구의 절대수의 증가는 노령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노인문제를 가진 노인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더할 것이다. 2)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가 산업화, 현대화되면서 생산양식과 가족제도가 변하여 가족의 구조 및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이동에 편리하도록 3세대 직계가족에서 2세대의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부부중심의 가족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 속에서 노인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며<노인부양>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워져 가는 실정이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60년의 경우 전체가구 중에서 1/3이었으나,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반감되었다. 그리고 노인인구 변동의 특징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남녀 구성비는 93년의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남녀비율이 약 5:9이고, 또 60세 이상의 노인의 지역적 구성비를 보면 여자노인의 비율은 서울이 농촌에 비하여 훨씬 높고, 반면에 남자노인의 비율은 농촌이 서울보다 높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문제가 제기되는 근원이다. 3) 가치관 의식의 변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개인의 생활의식은 물질적 욕구로부터 생활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문화적, 정신적 욕구로 그 중심을 옮겨가게 되었다. 대중화 사회가 등장하고 가정생활은 전자제품과 기계제품이 침식하고 가공식품이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교통. 통신만 의 발달은 현대생활을 편리하게 할뿐만 아니라 생활권을 광역화하였다. 이것은 생활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 전 영역에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효의 가치와 규정이 점차 감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통적인 가족제도 뿐만 아니라 부모자식간의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노부모와의 동거를 거추장스럽고 귀찮게 여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부모와의 동거를 한사코 반대하는 며느리들도 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은 직계가족 내에서도 흔히 고독감, 소외감을 느끼며 생활하게 되었다. 3.현대사회와 노인문제 1) 빈곤 노인들에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즉 생명유지비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 결핍의 문제는 노인연령층에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제도인 정년퇴직은 노인을 인위적으로 직업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여 노후에 생계와 용돈부족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 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인 단독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여성 노인수가 더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빈곤은 이들의 경우에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빈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노인들은 경제활동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생활을 위한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노인이 빈곤한 원인은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중요한 것으로 들 수 있다. 즉 노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가족에 의한 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이 어려워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인들이 '근심·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이고 이중 '건강이 나쁜 것'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함'이 각각 43.8%와 71.8%로 건강과 경제 문제가 근심·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의 건강문제 다음으로 빈곤이 노인들의 커다란 근심·걱정거리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중대한 노인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 질병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심신의 장애가 발병하게 된다. 그리고 질병에 쉽게 걸릴 뿐만 아니라 만성적이어서 장기화되거나 다른 질병과 중복이 되어 나타나기가 쉽다.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고 노화와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병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문데 평균 4가지 이상의 질병이 함께 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약물을 사용 할 때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70대 노인은 20대에 비해 약물 부작용이 7배나 된다. 기존의 병명으로는 구별이 안되고 단지 기능 이상으로만 나타나는 병이 흔하다. 노인질병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치매. 우울증, 관절염, 뇌졸중 등이 있다. 3) 고독과 소외감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인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회변천에 따른 세대간의 의식 및 가치관의 격차가 노인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있다. 의료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그 수명이 날로 연장되어 긴 노년의 기간을 갖게 된데 반해, 가정과 사회에서 이러한 책임과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주류의 세력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인간의 직업생활로부터 떠나 사회의 일선에서 후회하게 되면 고독하고 할 일 없는 노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사회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노인은 편견의 대상으로 시달리게 되어 노인들이 직업 생활과 사회일선에서 후퇴하게 하는 역할의 박탈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노인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고독 및 소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현상은 우리 사회가 현재 신, 구 가치가 혼재된 과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전통적 가치로 자식에게 기대하는 반면 자식들의 실제 대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 좌절감 내지 소외감이 차라리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구미사회의 노인들보다 더욱 심각하게 됨을 의미한다.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노인들은 허탈감에 빠져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갈등으로 인해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역할 및 지위의 상실, 사회참여기회의 상실 등으로 인한 무위에 의한 고통은 노인들이 여가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노인들의 무료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여가문제는 노인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역할상실 역할상실에는 직업적 역할상실과 개인적 역할상실 두 가지로 나눌 있다. 은퇴나 현재 직업이 없는 50대 이후의 그레이 계층이 능력 면에서 젊은이에 비해 뒤떨어 진다하여 사회적 역할을 일찍 박탈당하는 직업적 역할상실과 40대 이후부터 청력이 저하되고, 자녀들이 출가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나 줄씩 상실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50대에는 시력이 저하되고 배우자가 사망하기도 하며, 60대에는 촉각, 미각이 감퇴한다. 또 이 시기에는 퇴직도 하게 된다. 4.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 시설 현황 우리 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로노인, 복지주택이 있으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로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이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이 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수는 1997년 현재 총 171개이며, 양로시설은 102개(60%), 요양시설은 65개(35%), 치매시설은 4개(2%)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은 총 9263으로서,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0.3%에 불과하다. 2) 노인복지정책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999년 1월 세계노인의 해를 맞아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경로연금 확대, 결식노인 급식지원,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노인 대책 강화,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 등 노인 보건복지 전(全)분야에 걸친 정책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노인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응책이 못되는 것으로서 우선 예산만 보더라도, 전체예산의 0.2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예산으로는 전체 국민의 7.1%를 차지하는 노인을 겨냥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적기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1세기에도 노인복지수준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우선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99년 빈곤수준인 월 소득 23만원을 약간 넘은 25만원 이하가 전체 노인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54%), 우리나라 노인은 빈곤하다. 또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실업자 수가 94년에 5천명이었던 것이 96년 7천명으로 증가했다가 97년 1만5천명, 98년에는 4만 7천명으로 급증, 불과 5년만에 9배 이상으로 늘어, 노령자의 취업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그동안 '선(先)성장, 후(後)분배' 논리를 지향해 온 국가이데올로기 속에서 IMF한파는 사회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더욱더 큰 시련을 짊어지게 하고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만들었으며, 게다가 아직도 '노인의 경제활동을 생산성 저하로 직결해 바라보는 사회인식'과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우선 줘야 마땅하다는 시각'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실지로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에 의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적 규정이기보다는 권고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 고령자고용이 안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저축보다는 소비를 주로 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원체계는 고령자 채용 사업주에 대한 한시적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 촉진 장려금이 전부인데, 앞으로는 세제혜택, 대출 우선화(化) 등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실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고, 노인들의 심리적 위축은 더욱 심해질 것인데, 고령자 취업문제는 이러한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위축감, 소외감을 해소 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고용 촉진법의 활성화는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5. 노인문제의 해결방안 현대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도시화됨에 따라 노인을 위하는 풍조가 더욱 아쉬워지는 상황 속에서 노인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이나 물질적인 결핍, 그리고 신체적인 노쇠현상 등의 제가치 상실의식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의 문제는 심각하다. 복지선진국들은 이러한 노인문제를 오래 전부터 분석·파악하면서 행정적, 법제적 대책을 마련해 놓고 이미 정착단계에 있으며, 계속해서 노인의 지위향상과 경제적인 결핍상태의 탈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급속히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앞서간 복지선진국들의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 노인복지의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인자신의 삶의 질과 노인을 모신 가족의 행복이 직결되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 즉 노인의 의료에 관한 우리나라 노인의료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건강교육과 정기적 건강진단 같은 예방차원의 조치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노인건강도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접근이다. 이를테면 현재의 건강진단제도를 생활보호대상 노인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실시하고, 검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적극 지원하여 노인건강의 예방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료문제의 특성을 감안한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중풍, 치매 등 노인의 특수질환을 위한 병원 및 요양원 시설들을, 그 기능과 노인 경제력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 설치하는 등 노인전문의료시설의 설립확대와 지역사회보건사업의 확충을 말한다. 의료비의 효용성 차원에서도 노인 전문병원, 장기요양보호시설, 중간시설, 주간건강보호센터, 가정간호사업기관 등을 통해 노인의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의료보험 적용이 가정건강보호 서비스와 호스피스서비스, 그리고 요양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외형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보험제외 항목이 많아 전체의료비의 환자부담분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 치료서비스 이외의 의료복지 서비스에는 보험적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중풍, 치매 등 노인들에게 많이 오는 특수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가 복지서비스, 노인의 필수품인 안경, 의치, 보청기와 같은 의료보장구의 구입과 대여, 그리고 장기환자에 대한 수발 등을 급부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의료보장을 위한 정책은 노인의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장애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발전시키며, 공평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노인의료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의 우선 순위는 저소득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수당에 대해서도 현실화 해야하며 공적부조 성격의 수당제도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회보험 성격으로서의 사회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소득보장대책의 일환으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복지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노인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연금제도, 생활보호사업, 노령수당과 함께 노령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으로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 노인의 복지시설 문제는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등장하는 노인의 욕구충족 문제이다. 과거에 는 무의무탁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의 양로 및 요양시설이 노인복지의 주된 내용이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부터 이제는 자녀와 별거하는 것, 특히 경제력이 허용하는 한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년의 친구들끼리 같이 어울려 사는 노인전용시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새로운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무료·실비 양로 및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건물구조의 개선,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소규모 사설시설들의 양성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독거 노인이나 농어촌 노인, 단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 특수한 욕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위한 특수시설의 개발과 종합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수적인 노인을 위한 적정수준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들의 경제적 능력, 건강정도, 기타 욕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생계문제, 즉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면 다음에 오는 정신적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인교육기회의 마련, 노인인력 활용, 노인의 사회적 봉사기회의 부여, 비영리적인 건전한 레크레이션의 마련 등이다.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갖고 있는 각종 경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노인 적합 직종에 대한 노인채용의 의무화와 취업 및 재취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기회의 확충과 정년의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의 활성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전담할 추진조직의 육성, 노인에게 적합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개발,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그리고 노인자원봉사 시범사업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들의 공동집합장소인 노인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랑방' 개념에 기초한 노인정 개념의 정립과 협소하고 노후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 노인정의 규모 및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차별화, 그리고 노인정을 통한 건강검진·상담 및 중식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시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노인 층에 대한 사회적 경로사상의 풍토조성이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