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한나라당)주요정책현안 41 그린벨트

[임재호]

주요정책현안(41)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해

2000-03-17

■ 현 황

ㅇ개발제한구역은 "71년부터 8차에 걸쳐 전국 14개 권역 지정 - 총 면적 5,397㎢, 742,000명의 주민이 생활제한을 받고 있음

ㅇ정부는『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라는 DJ의 공약과 헌재의『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 제도개선에 나서 구체적으로 해제구역 결정하기 시작함 - "98. 4 제도개선협의회 구성, "98. 5∼8월 실태조사, "98. 11 전국순회 공청회(9일간), "99. 7 해제지역 확정발표, "99. 12 처음으로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 280만평 해제

ㅇ해제의 주요내용 - 7개 중소도시권역 전면 해제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 7개 대도시권역 부분해제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마산·창원·진해) - 대규모 취락, 관통취락, 산업단지 및 지정목적 소멸지역 우선 해제 * 시화지구해제를 시작으로 창원산업단지는 금년 3월 해제, 금년 하반기까지 7개 중소도시 해제, 대규모 취락·관통취락은 금년 5월∼12월 해제, 7개 대도시권은 금년중 광역도시계획 확정 예정임

 

■ 문제점

(1) 선거를 의식한 졸속행정

ㅇ"97년 대선때에도 심각한 고려없이『그린벨트 대폭 해제』를 공약하더니 다시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서 해제발표가 진행되고 있음 - 제도개선협의회 구성후 1년 3개월(실태조사 불과 4개월, 전국순회공청회 단 9일)만에 완료한 졸속행정의 전형임 - 동강댐 건설여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2년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음

(2) 환경은 무시되고 개발에만 초점

ㅇ그린벨트문제는 환경보전과 도시계획의 양면이 균형있게 접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지상주의적 건교부의 독주로 진행됨

(3) 구체적 계획없는 선해제발표로 땅투기 만연, 그린벨트 훼손

ㅇ축사 신축허가후 공장·창고 등으로 불법개조

ㅇ지방자치단체들이 오히려 난개발에 앞장

ㅇ법원경매방식 이용한 거래 성행, 떳다방 등장, 44.5%가 외지인 소유

(4) 여론수렴 미흡

ㅇ시민단체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 62.8%가 반대하고 있어, 국민적 여론수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시민단체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국민환경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5) 타환경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ㅇ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공원·국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시설녹지 등 여타규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 대두

 

■ 대 책

(1)「범국민 토지규제 제도개선 회의체」구성

ㅇ정부·여야, 시민운동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 그린벨트 포함한 모든 규제 종합적 검토 필요

(2)「선계획 후해제」 원칙 준수 및 「사전훼손 철저 예방」

ㅇ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훼손행위 차단

(3) 투기행위 근절 및 불로소득 환수방안 마련

 

http://www.saenuriparty.kr/web/news/briefing/policyBriefing/readPolicyBriefingView.do?bbsId=PBR_000000000014150

 

상기의 문제점중에 지주들이 제기하여 "헌법불합치"(보상방안,손실완화 방안 수립 조건 미이행됨)결정을 헌법재판소로 결정 받은 사례는 왜 적시가 않되어 있는지?(결정-1998년도 상기 사항 게재 년도 2000년도)

 

상기에 적시 되어있는 문제점은 오히려 정치권이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문제을 해결하였어야 할 사항 이었슴.

 

정치권은 그동안 무엇들을 하셨는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유.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