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오늘의 뉴스 요약 ★

[취업스터디 앱]

■역사 속 오늘

2008년 -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이 탄 소유스 TMA-12가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발사되다.

대한민국 삼성건설이 건설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버즈 두바이가 630m로 착공 38개월 만에 세계 최고 인공 구조물 기록을 갱신하다.

2014년 - 윈도 XP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7,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3 의 서비스 종료

■ 취스TOP

[檢, 간첩사건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사기죄 의율]

1]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초 간첩 혐의와 함께 적시했던 탈북자지원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

2] 유씨가 중국 국적을 숨기고 탈북자 지원금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

3] 유우성씨는 1심 재판에서 간첩죄는 무죄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을 받은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결 받은 바 있음

4] 민변측은 이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사기죄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오로지 유씨를 괴롭히려는 목적 외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난

5] 한편 검찰이 기소유예된 바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괘씸죄에 의한 압박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소환 조사

1] 한편, 검찰은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직원들에게 암호화된 전문을 보내고 공작금 지출 등을 승인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을 소환 조사함

2] 하지만 최 단장은 조사에서 처장이 올린 내용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결재해 구제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며 증거조작 등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짐

3] 검찰 또한 최 단장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

[윈도XP 종료, PC 일곱 대 중 한대는 보안 위험]

1] 2014년 4월 8일, MS가 윈도 XP에 대한 기술지원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예정

2] 이후 윈도XP에 새로운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도 이를 막는 기술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악성코드 피해와 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

3] 그러나 지난달 평균 기준 윈도XP의 사용 비중은 14.97%로 국내 PC 일곱대 중 한대는 보안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임

■ 사회

[선재성, 허재호 전횡 막으려다 비리판사 낙인 주장]

1]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판사, 향판의 단점은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2] 대표사례는 2011년 1월 광주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담당 사건에 친구를 변호사로 소개한 사건

3] 선 부장판사는 벌금형과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5개월 징계를 받고 2011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나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뒤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음

4] 최근 선 교수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 전 회장의 배임사건을 재판하던 중 대주건설을 고발해야겠다고 판단했지만

5] 광주지역에서 이런 일을 처리할 급의 변호사들이 죄다 허 전 회장의 손아귀에 있어 믿을 만한 친구인 강모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다가 일이 생겼다고 밝힘

6] 또한 당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역시 허 전 회장 측이 지역 언론에 흘려 기사를 쓰게 했고 검찰에도 익명의 투서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7] 선 교수는 뒤늦게라도 허 전 회장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아직 정의는 죽지 않았구나 생각했다고 밝힘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보석으로 석방]

1]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판사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 하지혜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가 하씨를 공기총으로 청부 살해한 사건

2] 2004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

3] 이 기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음

4] 재판부는 2008~2012년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신촌세브란스 병원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5] 그러나 주치의 박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됨

6]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

[코레일, 순환전보 인사 단행…노조 강력 반발]

1] 7일 코레일이 현장 3급 이하 726명에 대한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를 단행하며 장기간 근무자의 고충 해소와 지역 간 인력 불균형 등 방만경영으로 지적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

2]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조 인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강제 전출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

3] 노조는 파업도 불사할 방침이지만 정부와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밝혀 다시 충돌이 예상됨

[울주군, 원유 누출한 S오일 측에 토양 정밀조사 및 복원명령]

1] 지난 4일 울산의 울주군에 위치한 S오일 공장의 원유 저장탱크에서 13만8천 배럴의 기름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방유벽 덕에 해양 오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2] 하지만 방유벽의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

3] 이에 울주군은 S오일 측에 토양 오염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오염된 곳에 대한 복원 조치를 명령함

[초등 1,2학년 하루 2.9시간 수업]

1]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 초등학교 1~2학년의 하루 평균 수업시간이 2.9시간으로 미국(4.9시간), 프랑스(5.5시간)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2] 또한 최근 유치원 누리과정의 수업시간이 하루 5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유치원생보다도 수업시간이 적어 기형적인 구조인 것으로 조사됨

3] 이에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수업시간 확대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금융공기업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율 18%]

1] 2010~2013년 10개 금융공기업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기업별로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은 20% 내외였으며,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정규직 전환율이 30%를 넘어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3] 반면, 코스콤은 지난 4년 동안 정규직 전환이 단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경찰, 정부의 규제개혁 동참]

1] 7일 경찰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규제개혁TF를 구성해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힘

2] 우선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적성검사를 통과하기만 하면 바로 면허를 살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3] 또한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화물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적으로 유턴이나 좌회전을 허용하기로 함

4] 반면,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자로 분류되어 일반 음주운전자보다 오히려 결격기간이 짧아지는 등 법적인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함

[호주, 실종기 블랙박스 동일 신호 감지]

1] 지난 4일과 5일 중국의 순시선이 실종된 여격기의 블랙박스가 송신하는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감지한 데 이어 7일 호주의 해양지원선이 이와 같은 신호를 감지함

2] 호주측에 따르면 해저 4.5km 깊이에서 2시간20분동안 해당 신호를 감지했으며 이후 13분 동안 또다시 신호를 감지했다고 함

3] 하지만 잔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종된 여객기에서 송신된 신호인지는 알 수 없다며 곧 미 해군이 지원한 무인로봇잠수정을 투입해 확인해 나설 것이라 함

■ 경제

[LIG손보 부당영업 적발..과징금 3천만원]

1] 금감원은 LIG 손해보험이 고객을 기만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9명을 문책

2] 적발 사례

-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 계약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연금보험 등 새로운 보험 140건을 청약

-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보험가입증명서에 수익자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는 고객의 동의 없이 842건(10억원)의 보험계약대출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당일 환급 추진]

1] 체크카드로 결제취소의 경우 당일 이후 거래 취소 시 카드사 내부 절차상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결제 취소 후 3영업일 이후에나 환급이 이뤄지고 있음

2] 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 당일이 아니더라도 거래 취소 당일에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힘

3] 다만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내부시스템 전면 개편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4] 4월부터는 거래취소일 익일(D+1일) 이내에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고 당일 환급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함

[불법대부 전단지•스팸문자 대폭 줄어]

1]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

2] 지난 2월6일 도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092건이 조치돼 길거리 불법대부 광고 전단지와 스팸문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3] 특히 대출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해 4분기에 월평균 18만6000건에서 신속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에는 7만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남

[신동빈 회장 롯데홈쇼핑 비리보고에 격노]

1] 롯데홈쇼핑의 이모 이사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년간 회삿돈 4억 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됨

2] 그런데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 돈 가운데 수억 원이 롯데백화점 신헌 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

3]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짐

■ 정치

[강릉서도 무인기 목격 신고]

1] 최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잇따라 발견된 가운데 강릉에서도 무인기를 봤다는 목격 신고가 접수돼 군부대와 경찰이 조사 중

2] 이는 지난 6일 오후 강릉의 한 주민이 지난달 30일 강릉 인근의 야산에 갔다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를 봤다고 신고한 것

3]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이 주민의 말을 토대로 의심 물체 목격 장소로 추정된 곳을 수색하는 등 진위를 확인하고 있음

[靑, 안철수 면담 요청 거부]

1] 지난 4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청와대를 깜짝 방문해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자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음

2] 朴대통령은 7일 청와대의 박준우 수석을 통해 선거정국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공식 거부함

3] 이에 대해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 고민하고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밝힘

[朴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60.5% 기록]

1]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0.5%

2] 이는 전주 대비 2.1% 하락한 것이며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3%p 상승한 31.1%로 나타남

3] 리얼미터는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박 대통령과의 면담 신청을 했던 지난 4일에 지지율이 특히 하락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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