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복지 사례연구
1. 그리스 복지제도의 문제점
가. 개 요
한 때 그리스의 GDP 연 성장률은 EU 파트너 대부분 나라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관광산업이 외환의 주공급원이고 그리스 총 GDP의 15%에 달했다. 이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간접으로 총 노동력에 16.5%에 달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현재 파산상태에 있고 유로의 문제를 일으키는 높은 부채와 부패와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노동력은 총 4백 9십만 명에 달하며 우리나라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이다. The Groningen Growth & Development Centre는 여론조사 경과를 발표했는데 1995년부터 2006년간에 그리스는 유럽국가중 시간당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는데 그리스인들은 연간 1,900시간을 일하였다고 한다. 2007년 노동자1인당 평균 약 20달러를 벌었는데 스페인과 비슷하였고 미국 1인당 소득의 반을 넘지 않았다. 이민자가 노동력의 약 1/5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농업 및 건설인력이었다.
그리스의 구매력 조정 1인당 GDP는 세계 26위이다. IMF에 의하면 2008년 현재 1인당 소득은 30,661 달러로서 독일, 프랑스 또는 이태리와 비슷하다. Eurostat 자료에 의하면 그리스의 1인당 PPS GDP(purchasing power standard GDP)는 2008년 현재 EU평균의 95%이다. 그리스는 2006년 Human Development Index(HDI)에서 18위, 에코노미스트가 조사한 2005년 세계 삶의 질 지수(quality-of-life index)에서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코노미스트 조사에 의하면 아데네의 생계비는 뉴욕의 90% 정도 되며 시골은 그보다 낮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는 실업율 증가, 비효율적인 정부 관료주의와 만연한 부패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있다.
2009년 그리스는 EU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경제적 자유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18위이다. 그리스는 높은 수준의 정치, 경제 부패와 EU 국가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은 유로 지역 평균을 넘고 있지만 2009년에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네거티브(1993년 -1.1%)로 돌아섰다. 근래에 들어와 대출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출 대 저축비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다. 2009년 말 국제금융위기와 2009년 10월에 있었던 과소비로 그리스 경제는 1993년 이후 가장 위기에 직면하여있다.
그리스는 EU에서 두 번째로 큰 재정적자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나. 국가 부도직면의 이유
(1)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그리스의 부도직면의 첫 번째 이유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이다. 2001년 유로에 가입할 당시에도 이미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건 2009년 10월 있었던 그리스 정부의 예상치 않은 “양심선언” 때문이다.
그리스는 2009년 10·4 조기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했다. 총리에 오른 게오르그 파판드레우(Papandreou)는 2009년 10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경제·재무장관회의에서 "올해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당초 목표치(GDP의 3.7%)를 3배 이상 초과하는 12.7%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리스 경제를 떠받치는 관광과 해운산업이 타격을 입고 세수가 줄었음에도 총선을 앞두고 전정부가 심하게 재정지출을 했고 전정부가 심각한 재정 적자를 숨겨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스는 유로 가입 이후에는 국제시장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고 2003년 재정 적자가 GDP의 6.1%로 높아졌고 2004년에는 7.8%까지 높아졌다. 2005년 EU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2007년까지 GDP의 3% 이내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2009년 재정 적자는 GDP의 12.7%에 달했는데 순수 재정 적자(세출·세입의 차이)는 GDP의 7.7%이었고 나머지 5%는 막대한 국가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를 GDP의 8.7%로 떨어뜨리고, 2011년(적자 5.6%), 2012년(2.8%), 2013년(2.0%)에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EU에 약속했다.
(2) 연금 제도
두 번째 이유는 연금제도에 있다. 1980년대에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도입하였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유럽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캐나다,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등은 대개 40년 일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35년 일하면 연금을 타고, 연금의 소득 대체 율이 무려 95.7%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영국 같은 나라들은 평생 벌어들인 소득을 평균해 연금을 지급하는데 반하여 그리스는 소득이 가장 높은 은퇴 직전 5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노령인구가 구태여 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져 노동인구가 줄어들었다.
(3) 부패와 탈세, 비효율적인 행정
셋째는 부패와 탈세, 비효율적인 행정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금 거둬들이는 실력은 OECD 평균 이하이다.
지하경제도 GDP의 25~37% 규모로 추정되어 세금이 탈루 되고 있다. 자영업자가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징세율도 낮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는 GDP의 13.6%나 되는 310억 유로의 세금을 징세 목표치 대비 덜 걷혔을 것이다.
또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적자 또는 자본을 보전해주는 데 GDP의 0.8%가 소요되고 사회보장기금의 적자의 보전에도 GDP의 3.2%(2007년)가 소요되었다. 1990년과 2000년 이후에도 연금이나 세제 개혁 등을 했지만 개혁은 부진하였고 재정적자만 누적되었다.
다. 국가 부도 직면의 경과
좌파정권 게오르그 파판드레우의 양심선언이 있자 영국계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그리스에 대한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만 그런대로 견딜 수 있었다.
게오르그 파판드레우 정부는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전 집권당이었던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재정 감축안을 내놓았으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2009년 12월 초 피치사는 "그리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 및 재정 삭감계획이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며 신용등급을 A-에서 BBB+ 등급으로 다시 하향조정했다. 유로존(16개국)에서 국가신용등급이 A 밑으로 떨어진 것은 그리스가 처음이었다.
2010년 2월 초에 위기가 다가왔다. 남유럽발 재정 위기와 국가 부도 공포가 세계 금융시장에 엄습하면서 세계 증시는 동반 급락하였다. 그 이유는 사태 수습에 적정한 대처를 못한 그리스 정부와 조그만 개혁에 조차 발목 잡는 그리스의 강성 노조 때문이었다.
증시가 급락하고 독일 국채(10년물) 대비 그리스 국채의 스프레드가 230bp로 확대되자 파판드레우 총리는 비로소 사회보장지출 10% 삭감을 포함한 재정 감축안을 다시 내놨다. 그러나 좌파 단체를 비롯하여 노조가 시위를 벌이며 "부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 "총선 공약을 잊지 마라"고 정부에 반발했다. 이번에는 신용평가사 S&P가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2010년 1월 중순 그리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2.8%로 낮추겠다."는 재정 건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8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 발행을 추진했다. 연 6.3%의 높은 금리의 국채여서 처음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중국이 그리스 국채 인수를 거절했다는 소문이 국제금융시장에 나돌자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급등(채권 가격 하락)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들이 그리스의 국가 부도 가능성에 CDS에 투자하자 CDS 프리미엄은 치솟았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파판드레우 총리는 2010년 2월 초 총리는 월 2000유로 이하의 공공 근로자까지 공공 부문의 임금 동결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2010년 2월 3일 EU가 그리스 정부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승인하면서 위기가 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동년 2월 10일 그리스 공공노조 ADEDY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민간 최대 노조 GSEE도 대규모 파업(2월 24일 예정)을 결의하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라. 그리스는 파산하는가?
그리스 정부의 부채는 3000억 유로이며 2010년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만 500억 유로가 넘는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신규 차입, 만기 연장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가 부도설까지 나돌게 된 것이다.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가 심각한 국가는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아일랜드도 그랬었다. 아일랜드는 2009년 12월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연금에도 과세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가 있자 국채 수익률이 하락(채권가격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그리스는 은퇴한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므로 서 시장의 불신을 키운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경제분석가 스피로스 안드레오풀로스는 "그리스 정부가 귀한 시간을 너무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국가 부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IMF의 지원을 받느냐 EU의 지원받느냐를 고심한 끝에 EU가 기급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그리스의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Dr. Doom(비관론자)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재정 적자가 큰 나라들의 재정 건전화 작업이 지연된다면, 심지어 국제금융시장이 미국과 일본마저도 경계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17년 8월 EU의 신인을 얻어 채권시자에서 채권을 발행하였다. 30억 유로의 채권발행에 성공하였다.
2. 영국의 복지제도의 문제점
영국 경제는 명목 GDP 및 PPP GDP 공히 세계 6위이다. 유럽에서는 명목 GDP에서는 독일, 프랑스에 이너 3위이고 PPP GDP에서는 독일에 이어 2위이다. 1인당 GDP는 명목조건으로 세계 20위, PPP조건으로는 17위이다. 영국은 EU, G7, G8, G20 및 IMF의 멤버다. 영국 경제는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트랜드의 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은 Pax Britannica로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이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를 실현하였다. 19세기 전반에 산업혁명을 완료하였고 생산력은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1880년대 전후부터 경제는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독일 등 후진 각국의 도전으로 점차 낮아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전후의 불황, 공황의 여파로 세계적 지위가 더욱 낮아졌다. 1931년에는 금본위제도를 포기하였고 자유무역제도 대신 보호무역제도를 채택하여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전의 전쟁 비용, 막심한 전쟁재해, 전후의 식민지/속령의 독립에 따른 해외 자산과 시장의 상실 등을 가져옴으로써 영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을 채택했으나 성장이 매우 완만하였다. 국제수지도 악화 일로였다.
1950년대의 GNP 성장률은 연간 2.8% 정도였다. 1960년 -1970년대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중에서 가장 낮았다. 파운드의 하락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 인플레이션은 1960년대 후반부터 더 심화되어 석유파동 이후에는 연평균 20%에 이르렀다. 영국 정부는 ‘산업개발법’(1966)과 ‘산업법’(1972, 1975)를 입안하여 민간제조업의 투자와 설비의 근대화에 의한 경제성장과 생산향상을 촉구하고 임금·물가을 억제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실패했다.
메이저 전총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금리/긴축재정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 국민의 주택대부금의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구매력 감퇴와 실업증가를 유발시켰다. 1992년 실업률은 10.1%, 인플레이션율은 3.6%이었다. 또 1998년 당시 실업률은 7.5%, 1999년 인플레이션율은 2.6%이었다.
영국경제가 정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은 다음을 들 수 있다. (1) 경영자의 보수성에서 오는 합리화/근대화의 지연 (2)영국경제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국방비/해외원조비 (3)노동조합의 저항 (4)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경제 개혁 정책 실시 결과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금융 및 일반 서비스 분야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분야는 1950년에 국내총생산(GDP)과 고용 구조면에서 50% 수준이었으나 1996년 당시 국내총생산의 63%, 노동인구의 80%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의 비중은 1950년에 국내총생산의 1/3이었으나 1996년에는 약 1/5 이하로 내려갔고 2006년 이후에도 감소추세이다.
농업 분야는 EU국가 사이에서도 최신 기계화가 되어 있어 노동력의 2%가 전체 음식의 60%의 양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석탄, 천연가스,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 GDP의 10%에 달한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최초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설립하였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1942년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로 잘 알려졌지만 베버리지자신은 완전고용이야말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했으나 국가가 나서서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다시 메우는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결사반대였다. 그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일부 정치인과 학자들은 영국이 세계 일류 국가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한 원인을 복지국가에서 찾고 있는데 2차 대전후 국가 재건과 경제 부흥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복지국가 건설에 쏟아 부음으로써 나라를 주저앉혔다는 것이다.
토니 블에어 전총리가 노동, 환경, 교육, 행정의 전반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영국 경제를 질적인 면에서 유럽 연합의 선두자리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이르기까지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불어넣어 영국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대처 총리와 블레어 총리 시절에 영국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개혁되었다. 그럼에도 영국 노동당은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수당에게 물려주었다.
지금 영국은 PIIIGGS의 일원이고 bank run(은행예금의 대량 인출)을 경험한 바 있고 세계는 지금도 영국 경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2011년 8월 보수당 정권은 작년 5월 출범 이래 "파탄 직전에 도달한 재정 재건을 위해" 연금을 축소하고 군인· 공무원 49만명을 줄이며 빈곤층 보조금을 줄이고 실업자 수당도 삭감, 대학 등록금을 3배까지 올리는 비상대책을 시행 중이었다.그런데, 이렇게 만만했던 복지 예산을 줄이자 발생했다. 대학생들이 국회 건물을 파손하는 데모를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테러와 방화가 난무하는 사태로 번졌다.
3. 일본 복지제도의 문제점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은 평균 4만9000엔이나 보험료를 감액 받은 사람은 이마저도 안 된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도 118만 명에 이른다.
(1) 뒤늦은 사회보장 개혁
일본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속 불능 상태가 된 것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즉 오너스(onus)현상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04년 1억2777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해 2055년이면 8993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은퇴 고령자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현역세대(15∼64세)가 보험료를 내서 은퇴세대(65세 이상)를 부양하는 셈인데, 50년 전에는 현역세대 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현재는 2.8명이 1명을 부양해야한다. 2055년에는 현역세대와 고령세대의 비율이 1 대 1에 근접하게 된다.일본은 지금까지는 젊은 세대가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퇴직 후에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 사회구조였다. 1961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연금은 이 같은 사회구조와 고도경제성장을 전제로 모델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종신고용이 점차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노동인구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상황은 악화되었다.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은 보험료 부담과 보험금 혜택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대 간 공평성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를 과감히 개혁했으나 일본은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며 시스템 개혁을 미룬 결과 김도형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공공경제학)의 말과 같이 “은퇴세대는 연금 수준을 지키려 하고 현역세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세대 간 갈등이 일찌감치 예고됐지만 일본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을 못하고 화를 키웠다”.
(2)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도 급속증가
사회보장 개혁을 지연시킨 결과, 일본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발생시켰다. 2011년도 일본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예산은 220조2755억 엔으로 이 중 연금 의료 개호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75조 엔으로 3분의 1을 차지한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일본의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 700만 명이 2012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복지지출은 더 불어난다. 매년 1조 엔씩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는데 2010년 직장인의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 평균은 전년 대비 2.8% 줄었다. 국민연금 납부율도 2009년 60%에서 2010년 55.4%로 사상 최저수준이었다.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재원부족은 올해 44조3000억 엔에서 2013년도에 51조8000억 엔, 2014년도에는 54조2000억 엔으로 급증한다고 일본 재무성은 예측했다. 부족한 세수는 국채를 발행해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른 일본의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일본 정부의 딜레마
2011년 1월 27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동급인 ‘AA-’로 하향조정했다.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든가,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둘 다 여의치 않다. 복지를 축소했다가는 국민의 생활 불안을 가중시켜 소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고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재원 마하려는 시도도 국민 저항으로 쉽지 않다.
(4) 소비세, 3%에서 5%로 인상
1997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 당시 총리는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비 충당을 위해서 소비세를 3%에서 5%로 인상했다. 그러나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했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이러자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정치인들은 오히려 빚을 내서 메우는 복지 정책에만 열을 올렸는데 2000년에 도입된 간병보험이 대표적이다. 지출액이 당초 3조6000억엔이었지만, 작년 9조엔, 2025년에는 20조엔으로 급증했다.
2009년 국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증세 없는 무상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에서 압승했다. 당시 민주당 정부는 공공투자를 줄여 고속도로를 무료화하고 가계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2만6000엔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집권하자 재정난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소비세 인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선거에서 연패, 정권을 자민당에 내줬다.
아베 신조 총리도 작년 연말 소비세 인상(8-10%) 연기를 공약으로 내걸어 총선에서 압승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소비세 인상은 국제적 약속이라고 했으나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금 인상 연기했다.
정치권이 세금 인상을 연기하면서 일본의 가구당 국가 부채가 2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1110조엔을 넘어 GDP 대비 부채비율이 245%로 상승했다.
(5) GDP대비 나랏빚 246%로 세계 1위
정치권의 연금 담합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젊은층은 연금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국민연금 납부율 중 20∼24세 연령대의 납부율은 25%대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면 연금 시스템 자체가 붕괴돌 수 있다.
재정 지출은 갈수록 늘어나자 일본의 나랏빚은 2014년 총 1000조 엔을 넘어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4년 기준 246%로 세계 1위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2015년에도 예산안 96조3420억 엔(약 876조7122억 원)의 절반을 빚으로 꾸렸다.
일본의 적자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복지 예산(31조5297억 엔·약 286조920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이며 복지비로만 매년 나랏빚을 1조 엔씩 늘리고 있다. 20여 년간 증세 없는 복지를 해 온 결과 일본의 재정 파탄의 가능성이 있다. 2015년 1월 27일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일본의 재정 건전화 의지가 부족하다며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시켰다.
4. 이탈리아 복지제도의 문제점
한때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이탈리아를 경제성장률 세계 꼴찌로 만든 것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때문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탈리아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강도 높은 경제개혁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정쟁에 여념이 없다. 2006년 총선에서 '개혁을 통한 재도약'을 기치로 내걸고 집권한 중도 좌파 연합(민주당 중심)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증세, 탈세 조사 강화, 규제 철폐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며 GDP 대비 재정 적자비율을 1.7%(EU가 권장하는 기준은 3% 이하)까지 낮췄다. 그러나 증세와 연금개혁이 국민적 저항을 초래했고 집권당 내 내분으로 정권이 붕괴됐다.
2008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는 우파 연합을 구성해 정권을 되았으나 개인 비리와 미성년자 매춘 스캔들에 휘말려 개혁은 뒷전이고, 권력 유지에 몰두하였다.
이탈리아 국회의원들(상원 315명, 하원 630명)이 받는 세비(歲費)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보수 총액은 연간 13억유로(약 2조원). 1인당 137만유로(약 22억원)꼴이다. 여기엔 세비 외에 주택·교통보조금, 보좌관 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5. 스페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기업이 고임금·고복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자 경제 악화로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도 아예 취업 희망을 접고 부모나 가족에게 기대어 사는 니니세대(Generacion Ni-Ni)'가 속출하고 있다. 니니세대란'공부도, 일도 하지 않는(ni estudia, ni trabaja) 젊은이'를 뜻하는 말로서 스페인 언론은 16~34세 연령층의 10~15%가 니니세대라고 추정하고 있다.
스페인의 어려움에는 수준 높은 복지 제도도 한몫했다. 감기 치료는 물론 성전환 수술까지 병원 진료 대부분이 거의 무상이고, 실직자에겐 2년간 실업수당을 주며, 보육과 교육 역시 무상으로 이뤄진다. 노인들은 연금 이 외에 '요양 지원금'도 받는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스페인 청년들이 직장을 갖기는 쉽지 않다. 실업률 22.6%(청년 실업은 46%)에 실업자 500만명이라는 수치처럼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고복지와 높은 생활수준에 길든 청년들의 눈높이엔 '괜찮은 일자리'가 드물다.
스페인 고용의 95%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기업(상시 고용 인원 9명 이하인)의 사정도 점점 나빠지고 있다. 지방 정치인과 노조가 포퓰리즘에 물든 사이, 대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청년들은 일할 의욕을 잃은 나라…. 스페인은 이렇게 쇠락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