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방안

남북통일 방안 2002년 4월 3일(화) 영국 갬브리지 大學의 동아시아 연구소에서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해 그의 생각을 밝혔다. 이 연설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남북한 통일 방안은 남북 경제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1.통일의 개념.   통일이란 그것을 준비하는 지속적인 과장의 산물이며 경제공동체 수준의 통일도 통일로 보아도 될것이다.    박근혜 대표는   현재까지 남북한의 통일은 7.4남북 공동선언에서 출발하여 6.15남북공동 선언까지 모두가 영토적. 정치적 통일 등, 전반적인 통일   을 논의하였고 그것은 하나의 이상적 통일로드맵(Road Map) 처럼 여겨져 왔다.    이러한 통일 선언과 방안들은 올바른 추진방안이고 계승발전시켜야 하지만 실질적 실천 방안에서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므로서 남북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을 위한 회담이나 조치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천력이 약한 것이 문제점이고 서로 각론에서는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그럼으로 지금까지 교류와 지원에만 집중, 남북의 신뢰 구축이란 명제하에 때론 충돌하고 때로는 협력적 위치에서 오늘날 금강산 관과 개성   공단 추진 등이 이루어져 왔다.이는 통일을 완전한 영토적 정치적 통일만이 통일로 규정함으로서 서로건에 체제 경쟁과 서로 어느 일방에 의   한 흡수통일을 우려 함으로서 적극적인 통일을 위한 실천력이 떨어진 것이다.    박대표는 통일의 개념을 켐브리지(Cambridge) 연설에서 통일의 방향과 정체성만 분명히 한다면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의 최종적인 모습   을 미리 정할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굳이 정치적 영토적 통일을 고집할 필요없이 남북한이 서로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고 군사적인 대결   이 사라진 <경제공동체> 정도의 수준도 통일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 들일수도 있는 것이라고 통일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즉 박근혜 대표는 연설에서 통일이란 그것을 준비하는 지속적인 과정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통일로 가는 방법상의 문제는 국가연합과 연    방제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수있으나 어떤 특정한 통일방안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라 통일 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통일시점의 남북한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일이 될것이라고 말한다. 2.통일의 방향성   박대표는 통일은 반듯이 평화적 방법으로 한민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통일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자유   와 인간의 존엄성 및 복지 등을 제대로 구현 할수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으로 박대표는 남북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 중요한 것은 통일자체 보다도 한반도에 평화를 공공히 정착시키고 화해와   협력을 고취시키는 것이며,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위협적 요소가 상존하는 불안한 평화까지도 없는 평화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박대표는 평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차원 높은 개념으로 인식되어야하고 군사적인 억제력   을 통한 평화유지(Peace-Keeping)를 넘어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공고히 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평화구축(Peace-Mak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대표의 통일 방향성은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가되어야 하며 인권이 보장되고 북한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제되로 보   호받는 국가가 바로 통일의 미래상이라고 통일에 대한 바향성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박대표는 통일의 방향성은 남북한주민의 자유외 인권이 보장되고 북한주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 받는 국가가   되어야하고 한민족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서 통일이 이루어져야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공고히 하는 적극적 개념으로의 평화구   축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원칙과 대북원칙   구치적 경제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것과 기존 통일정책들에 대한 입장 등은 다음편에서 계속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