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0일 (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 정책 변경을 통해 2024년 2천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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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0일 (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자 정책 변경을 통해 2024년 2천만명 관광객 유치 목표'

경향신문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자에 실린 내용인데 정부가 2024년 외래 관광객 2천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정책의 일부 변경을 추진한다.

먼저 단체전자비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4개국으로 추진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또한 즉시환급사후면세 한도도 증액한다.

현행은 1회 50만원으로 총 250만원까지였는데, 변경 후 1회 100만원, 총 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추가적으로 디지털노마드(Digital Nomad) 비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추진한다. 디지털노마드라 하면 디지털유목민을 일컫는데,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공간에 제약을 받지않고 재택, 원격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나무위키에 나온다. 이런 디지털노마드를 대상으로 워케이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2년간 체류를 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장기의료관광비자(G-1-10)의 경우는 체류기간을 2년까지 연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특정활동비자(E-7)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안되던 외국인이 국내 호텔에 접수사무원으로 취업하는 것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2024년에 이런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을 유치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 모든 관광산업은 국가의 호감도와 지원책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가장 많은 관광객을 보내온 중국과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드라마틱하게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분석은 한국관광공사의 ’2019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 여행 만족도 심층 분석‘이라는 자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위의 비자 관련 내용은 오히려 관광객 유치 활성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국내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외국인들과 직접 만나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직접 한류를 체험하고 만나는 이벤트, 관광객만을 위한 음식문화 체험이 아니라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음식 체험 공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더 요구하고 있다.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기 체류방안을 준비하는 것보다 자주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떤 정책을 만들 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고 한 마리라도 제대로 잡는 방법을 고려해서 정책을 만들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