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행각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청와대의 특별 사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라

[소나무]

[자유정의시민연합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 행각 내용을 철저히 수사하고, 청와대의 특별 사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라.’ 

참으로 참담하다. 이 나라가 사기꾼들에 의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 국민들은 부끄럽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사기를 당하는 꼴들을 보여줘야 하는가? 그간 있었던 사기사건에 정권과 연관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정말 후진적 행태다. 

라임펀드 사기사건, 옵티머스 사기사건 등에서 집권 세력의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있었고 현 민주당 대권 후보로 나온 이낙연 전 대표가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사무실 집기를 지원 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전 대표의 최측근이 자살하기도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는 가짜 수산업자가 사기를 쳤다고 한다. 별 희한한 사기 사건도 다 보는 것 같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문 정권의 탄생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의 특별검사로 활약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감옥으로 보낸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7월7일 전격 사표를 냈다고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표의사 표명은 7월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만이라 한다.

박영수 특검은 ‘사직의 변’을 통해 “저 박영수는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포르쉐 렌트비) 25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를 빌린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후 관련 재판 업무를 맡아왔던 박영수 특검은 또 “특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별검사보 2명도 함께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사정 당국은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 최고급 포르쉐 외제차를 특별검사도 탈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비용을 3개월이 지나서 지급했을까? 혹시 가짜 수산업자의 사기사건이 드러나니 비용을 부랴부랴 지급한 것은 아닌지?

가자 수산업자 김씨는 인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독도새우, 대게 등의 선물을 준 인사가 최소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에는 박 특검, 김무성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말 썩을대로 썩은 나라인가? 참 졸렬하고 비천하다.

또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국민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이었던 사실이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했고 절차상 특별한 사정 없었다”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으며, 당시 절차상 기타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는 경북 포항출신 사기꾼 김모씨는 2016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특별사면할 때 이 사람이 포함됐다는 것이며, 보통 대통령 특별사면 시 사기꾼을 특별사면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정권 창출의 막중한 기여를 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포르쉐 렌트 사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사기꾼은 사면하지 않는다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가짜 수산업자 사기죄를 범한 김씨를 특별 사면한 이유를 청와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다.

2012. 7.12

자유정의시민연합

“헌법 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해 집회와 시위를 하는 합리적인 자유 민주 애국 시민을 극우나 수구꼴통으로 매도하는 자들은 망언과 막말을 멈추라!

국민들은 이제 방관, 침묵 그만하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