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독도수호국민연합]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개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로 재개

미국서 한미일 안보회의도 열려…“한국정부 ‘담대한 구상’지지”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약 5년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등 외교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 외무성 및 방위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동북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안보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가, 일본에서는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등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들을 강력히 규탄,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과의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대표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 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3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훈련을 정례화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의 효과적인 유지를 위해 해양차단훈련, 대해적작전훈련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미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특히 한일이 양자 간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국 대표들은 지난해 11월 13일 한미일 3국 정상이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진행 중인 사항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다”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의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45), 국방부 국제정책관 동북아정책과(02-748-6323)·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