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항공법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뀐다 .6월 30일 입법예고(기간 6.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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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1. 6. 29(수) 총 5매
담당 부서	항공정책과 운항정책과 공항정책과	담당자	∙과장 황성규, 사무관 강욱, 주무관 윤현식 ∙☎ (02) 2110-6470, 6471 kangwook@mltm.go.kr
			∙과장 유병설, 사무관 유경수, 주무관 고상룡 ∙☎ (02) 2669-6353, 6369 skyload@mltm.go.kr
			∙과장 이용규, 사무관 강소대, 주무관 박해규 ∙☎ (02) 2669-6339, 6338 sodea1@mltm.go.kr
보 도 일 시		2011년 6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법 국민들이 알기쉽게 바뀐다

-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 -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현행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과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기간 6.30～7.19) 한다고 밝혔다.

 ㅇ 「항공사업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정책․사업분야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통합하여 항공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하고

  - 정비업, 취급업 등 비운송 항공사업분야의 투자여건을 개선하여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항공안전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 등록․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고

  - 운항승무원 피로관리․외국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ㅇ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하여 공항․비행장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와 항공레저 활성화를 위해 공항․비행장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항공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첫째,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등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던 사업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도록 등록․양도․폐업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ㅇ 둘째, 항공기 사용사업자, 항공기 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였다.

   * 현행 항공보험 가입 대상 : 항공기운송사업자, 자가용항공기

 ㅇ 셋째, 항공기 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 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을 항공운송사업보다 낮은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현행 50억원으로 규정된 과징금을 항공기 사용사업의 경우는 10억원으로, 정비업과 취급업은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ㅇ 셋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사업자 이행사항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 항공안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첫째, 항공법의 방대하고 복잡한 체계로 항공기의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독립적으로 규정 하였다.

 ㅇ 둘째, ICAO 국제기준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였다.

   - 국가의 배타적 주권 및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영공”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 항공기 제작업체 등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외국항공기에 대한 안전성검사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 또한, 그동안 국가가 수행해 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민간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다.

□ 공항시설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ㅇ 첫째, 대규모 공항․비행장 개발시 투자 효율성 검증 및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할 경우 신기술 적용, 양호한 품질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기술적 자문․심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ㅇ 둘째, 경․수상비행장 등 관광․레저용 비행장 개발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 비행장 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셋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항공분야 레저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시설기준 근거를 마련하면서,

  - 공항․비행장 개발시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다.

□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11.6.3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항공사업법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우편번호 427-712) ☎2110-6470～6471,팩스 02-504-2679

   - 항공안전법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
(우편번호 427-040) ☎2110-6353, 6369,팩스 02-6342-7249

   - 공항시설법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번지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우편번호 427-040) ☎2110-6339, 6338,팩스 02-6342-7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