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제2차 본회의(2010.12.13.월요일)

[전문가]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선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유종필 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전직원 여러분께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연평도 피해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 시건 이후 관악구의회에서는 강력한 응징 결의안 채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가라앉은 사회분위기를 반영, 연말 송년회문화가달라지고 있습니다. 각 기업과 사회단체, 자치구들은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는 송년회 대신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한 따뜻한 연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계획했던 송년회를 아예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따뜻하고 검소하게 이번 연말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자리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가의 비례관계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을 통한 생존을 영위해야 하는 많은 실버 구성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 속에서 고령자들의 취업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이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재배치 입장에서 고령자들의 전문성들이 사장되는 성향은 분명 국가발전의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원과 대안모색이 필요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171회 제2차 본회의 시 고령화시대의 최대 노인복지정책은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노인주유원 양성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고령자 취업센터를 통한 노인주유원 교육 후 관내 25개 주유소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에서는 실버주유원 1,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인계층이 근로를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버주유원을 채용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구정질문 시 본의원이 제안한 실버주유원 채용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이후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추진실적이 없다면 향후 현대오일뱅크 실버주유원 1,000명 채용과 관련 관내 25개 주유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가볍게 제품을 조립·포장할 수 있는 시시템을 강구하여 치매방지와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일자리사업과도 신설되었으므로 청소년 실업자 대책 등 중소기업청과 네트워크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인 일자리창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및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이 어느 한쪽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하고 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류는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번째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네번째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구분돼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현저하게 한쪽으로 편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을 가장 많이 대하는 부서는 가장 적게 편성하고 기관장의 선심성 행사가 많은 부서는 가장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생각합니다.
   과별 편성현황을 보더라도 이건 너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별 각 부서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 불합리하게 편성돼 있는데 그 편성기준은 무엇인지, 국별, 부서별 비율현황을 근거에 의거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향후 업무추진비 예산을 적정하게 재배분하여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정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이 2009년도에는 5억원, 2010년도에는 4억, 2011년도 내년도 예산은 3억원으로 하향조정 돼 있습니다.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1월 14일 본의원과 김태동 선배 의원님, 서윤기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가로등 보수와 전기료 등은 공공개념을 적용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거꾸로 가는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은 본의원과 많은 의원님들에게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증액하여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천구는 약 24억원을 공동주택 보조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1995년도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자치단체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 중 일부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칙금 과태료를 현재보다 갑절로 물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 속도위반 등 다섯 가지 행위에 대한 벌칙금 등이 일반 도로보다 배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스 스쿨존에서 신호지시 위반 벌칙금은 6만원에서 12만원, 불법주·정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속도반의 경우 20만원 이하 미납시 50% 증가되고, 승용차를 기준을로 스쿨존 제한속도 30㎞/h에서 70㎞/h를 초과해 운행하면 현재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나며, 50㎞/h에서 70㎞/h로 달리면 6만원에서 9만원, 30㎞/h에서 50㎞/h로 달리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벌칙금이 오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은 몇 개소이며, 설치가 안 된 스쿨존은 몇 개소인지, 향후에 단속하려면 단속카메라 등 제반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데 우리 구와 경찰청 어느 기관에서 설치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설치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이번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설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대폭 강화된 교통법규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4년까지 총 1,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폐쇄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유영철, 강호순 사건 등 어린이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 지역에도 곳곳에 흩어져 운영 중인 CCTV를 한 눈에 통제할 수 있는 U-통합관제센터가 행운동에 설치되어 시험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담당하던 방범·재난 안전관리, 불법주·정차 단속, 그린파킹, 청사관리, 무단투기관리, 학교CCTV 등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도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U-통합관제센터 설치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양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느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번째, 전 관할지역의 영상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중앙집중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CCTV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검색·재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하며, 관제센터에서는 CCTV 기능을 확장할 경우 즉시 원격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설치장비의 상태 정보에 대한 원격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 방범CCTV 카메라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장비에 의한 화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간 최적의 규격을 확보하고 최상의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범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완대책 및 네트워크 보안대책 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메가픽셀카메라와 검지용카메라 설치 시 시스템 간 연계성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촬영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 저장, 연속전송 등 영상처리 방안을 제시하고 야간에 눈, 비, 불빛 등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검진은 주·야간 모두 피사체 식별이 가능하고 연결된 모든 도로를 사각지대 없이 검지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시 관제센터에서 알 수 있도록 센터와의 통신방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센터에서 로컬화면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압축하여 전송하여 하며 압축기술은 최신기술인 MPEG4 및 H.264 압축방식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영상 전송장비는 현장의 카메라 영상을 코딩하여 장비 한 대에서 각각의 해상도로 전송하는 장비로 구성하고 HW 방식의 듀얼엔코딩 기능을 제공하고 카메라 및 비상스위치 위치가 지도상에 표출되어야 하고, 각 카메라에 128개의 프리셋 기능을 설정하여 주변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투어링 기능을 제공, 알람발생 시 영상과 오디오는 동시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알람발생 이력 등의 기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센터에서 선택한 카메라는 실시간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상·하·좌·우 화면 확대축소 및 화면밝기 및 초점제어가 가능하고 로컬의 비상호출 버튼 동작 시 관제센터와 양방항 음성통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그래픽 맵에 카메라 설치지역을 표시하며 긴급상황 발생으로 비상스위치가 동작하면 자동으로 카메라와 그래픽 맵, 알람번호 등이 표출돼야 하며, 신규 설치되는 방범용CCTV는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번째, 상시모니터 요원과 경찰이 24시간 근무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력구성은 인사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계성을 지속하려면 별도의 전문직을 채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한 여덟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신설보강 시 적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U-통합관제센터 인력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를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개·보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민원서비스 최전방에 있는 동주민센터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개선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진입로와 필기대, 민원접수창구 등 시설물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시민케어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마친 다음 개선할 점을 정리해 동주민센터 개·보수 때 반영도록 매뉴얼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세밀하게 내부시설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항상 친환경적이고 지구온난화 예방에 따른 실현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2012년까지 신축과 리모델링 예정중인 곳은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선거구인 미성동은 관악구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중장기계획 1호로 지정돼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연 미성동 동청사는 예산을 언제 편성하여 신축할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된 건물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권장한 녹화커튼사업과 태양열시스템 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또한, 올해 주민센터 유지보수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악구청 및 신축된 주민센터 여러 곳이 지난 추석 전에 폭우로 인하여 비가 새는 등 강우 시 배수관 및 하수관 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예상치 못한 폭우를 감안하여 관공서 및 일반 건축물 인허가 시 이에 대비한 설계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장애인들 숙원사업인 장애인 복지관건립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에게 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복지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장애인 복지국가로 갈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등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예우 및 처우 개선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장애인과 월남참전용사들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향후 언제부터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수립 및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연 2회로 되어 있는 시설점검을 더 늘려서 예산낭비 및 장애인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 유종의 미를 거둔 사례를 말씀드리겟습니다.
   유종필 구청장님께서는 신사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 지역의 어느 고등학생이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언청이 수술을 못하여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집을 가출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실태를 알고서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한 바, 유종필 구청장께서는 서울대 선배이신 보라매 병원 교수님께 여러 차례 어렵게 부탁하여 무료수술을 해 주셨습니다. 학부모와 이 학생은 물론 신사동 주민들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는 훌륭한 일을 하셨기에 우리 신사동 주민들과 가족들을 대표하여 정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에서 계속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를 해결할 때 구청장님의 핵심 공약사항인 사람중심사업이 더 빛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답변 전에 본의원의 이메일로 답변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