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공갈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법무법인 부전]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타인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 혹은 폭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산을 갈취하였다면 공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소환을 당하셨다며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찾아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본인의 상황이 정말로 공갈 혐의가 성립되는 사안인지,

얼마나 처벌받게 되는지, 혐의에 부인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곤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가 공갈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형법 제350조에 따른 공갈]

공갈죄란 협박 또는 폭행 등 수단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한 후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겁을 주는 행동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갈과 협박, 강도의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협박과 공갈의 차이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갈은 협박과는 달리 재산상의 이득에 목적이 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을 통하여 재산을 갈취하였다면 단순협박이 아닌 공갈혐의가 성립되는 것이며, 단순협박에 비하여 공갈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가 더욱 강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반면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 혐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선처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갈과 강도 혐의에 대하여서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을 갈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강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협박 및 폭행의 정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안별로 성립요건이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있어 각 상황에 따라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성립기준을 통해 본인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갈죄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협박 및 폭력 행위의 여부

2. 그로 인한 공포심 생성의 여부

3.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의 여부

4. 가해자의 행위가 재산 처분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공갈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공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 및 폭력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껴 재산을 건네주었을 경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여부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단순히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게 노려봤다는 정도로 공포 유발 여부를 따져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논쟁점을 제대로 파고들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인 서면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합니다.

[공갈죄 처벌수위는]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혹은 제 3자를 통하여 재물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공갈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만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2인 이상의 인원이 가담하였다면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의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예기간 동안에 범행을 행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갈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사안을 살펴 반드시 서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공갈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미수범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협박 및 폭행등을 통해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 미수범으로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처벌형량은 공갈죄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므로 미수에 그친 사안일지라도 결코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갈 혐의에 대한 대응법은]

"공갈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도움이 되기에 증거수집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진술도 중요한데요. 경찰조사시 감정적이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은 신뢰도를 저하시키므로 첫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로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산서면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2차가해의 우려로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산서면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신 합의를 진행하고 확실하게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 서면 형사전문변호사의 확실한 도움으로]

지금까지 공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갈의 경우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고, 피해의 정도, 상습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부전은 부산진경찰서 옆에 위치하여 형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임과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갈뿐만 아니라 협박, 강도, 상해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한 승소경험이 있는 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찾아주시기 바라며 부디 송사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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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공갈 고소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