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시대(2): 세계화와 양극화,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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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시장과 자원 확보를 둘러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열강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급기야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 양대 강국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깃발 아래 천하양분 냉전체제로 돌입한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냉전의 섬’ 분단국가가 되었다.

일제 식민지부터 공업 기반이 강했던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으로 남한보다 1970년 초까지 잘 살았으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1970년 중반 이후 역전되기 시작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값싼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여 화학비료 등 생산 차질을 빚게 되고 농업주권, 자급자족의 주체경제는 흔들리게 되었다. 개방과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도 개간하면서 헐벗게 되고 1995년 홍수 등으로 경제난에 봉착하여 하루 식량배급량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중단된 지역도 있어 아사자가 속출했다. ‘고난의 행군길’이 시작되었다.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 

‘유훈통치’ ‘선군정치’ 기치를 내세우며 ‘광명성 1호’ 발사 등을 통해 군사강국, 강성대국의 길로 나아가자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속에서 남한은 IMF 경제 식민지가 될 수 밖에 없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군사정권시대를 종식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으로는 민주화, 밖으로는 세계화를 통한 ‘국민소득 1만불, 수출 천억불’ 선진국가의 꿈을 키웠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국가간 무역, 금융 장벽이 없는 무한경쟁 체제를 맞이하게 된다. 보호무역, 수입제한, 신규진입규제 등 보호막이 사라졌다.

외국산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농민들은 시위를 격렬하게 하였다.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단일 품목별로 세계일류기업의 상품과 품질,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품, 기업은 도태하는 세계화의 격랑을 타게 되었다. 기존 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 규제가 풀리면서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해외자본 유치와 유입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세계화의 덫,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인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철강업계, 자동차업계, 조선업계 등에서의 중복 투자, 과잉부채에 의한 과잉생산과 과당경쟁, 과열되어가는 소비풍조와 부동산경기 속에서 관치금융, 정경유착 속에서만 가능했던 ‘대마불사 (大馬不死)의 신화가 깨질 징후들이 나라 안팎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누가 감히 국민이 믿고 돈을 맡겼던 은행 문을 닫게 될 줄 알알던가?

1996년 12월 12일 한국은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당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섰다. 과연 가입할 시점인가에 대한 의문 제기와 단계별 시장개방 스케쥴 관리 필요성 주장은 정치권에서 무시하였다.

해외단기자본(핫머니)이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값싼 이자로 단기성 자금을 차입하여 국내기업에 높은 이율의 장기성 자금을 빌려주는 종합금융회사가 늘어났다. 물론 부동산 투자, 투기도 열기가 후끈 달아 올랐다. 은행 빚으로 내집 마련의 단꿈도 부풀었다.

1997년 이후 한보철강의 부도, 기아자동차 법정관리와 노조의 반대 등으로 국내 정치와 경제가 불안해졌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가는 카튜사’ 같은 해외단기 자본은 미래의 기대수익이 불확실해지자 1997년 10월 일시에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은행과 기업의 도산, 대량 해고와 실직 사태가 벌어졌다.

가정이 해체되고,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 등 남자의 수난시대가 되었다. '화백(화려하게 부활한 백수)'은 1% 미만, 나머지는 '마포불백(마누라조차 포기한 불쌍한백수)'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1955-1962년 사이 출생한 베이붐 세대가 처한 운명이다.

1997년 11월 20일 전후 외환보유고는 불과 60억불, IMF 신탁 통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국면이 되었다. 세계화의 덫,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그러면서 '1:9:90 법칙(1%의 사냥꾼이 9%의 사냥개와 더불어 90%를 사냥감으로 만들어 창출되는 부의 3분의 2 이상을 독식)이 성립되는 ‘금융정보 독점자본주의'의 산물인 심각한 양극화에 빠져만 갔다. 20: 80 법칙은 산업화 시대의 옛말이 되어버렸다. 1%가 독점, 독식하는 시대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금태환 정지가 되고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면서 세계경제의 판도는 ‘세계화 = 달러화 = 미국화(Gobalization = Dollarization = Americanization)’가 되었다. 군사력 기반 세계제국의 슈퍼 파워이다.

ICT(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런던 금융시장과 더불어 '금융정보독점자본주의'의 양대축이 되었다. 금융두뇌와 ICT의 만남은 버튼 하나로 파생상품을 주물럭거리게 하였다. 1995년 싱가포르 주재 파생상품거 담당직원의 불법거래로 232년 전통의 명문 베어링스 은행은 파산, 단 1불에 ING로 매각되었다.
 

개인, 가정, 사회, 나라의 저력, 내공은 위기 시에 나타난다. 일제 때 임진왜란 때 의병운동, 일제 식민 치하의 국채보상운동 등 역사적 유전자를 지닌 우리 서민대중은 금반지까지 내면서 외채 갚기에 합심 협력, 대동단결하였다. 미국에서 활약하던 스포츠계의 글로벌 스타, 박찬호와 박세리가 IMF 청량제 역할을 한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고난의 IMF 터널을 벗어나 다시 생기를 띄게 되면서 남북한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신뢰한다”는 기조로 5대 중점사업을 시작하였다. 그 후 경의선 철로 복원, 십여차례 이산가족 눈물상봉, 개성단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어린 김정일을 등에 업고 다니었다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 클린턴을 만나고, 울브라이트가 ‘미제 원쑤를 무찌르자’던 평양을 방문하면서 휴전선에 봄이 마침내 찾아왔다.

그러나 2011년 9.11 테러 사태가 세계사의 판도를 바꾸면서 군산 (軍産)복합연합체, AA(Angro-American) 블록이 강력해지고, 우리나라도 길고 긴 꽃샘추위에 접어 들게 되었다.  석유자원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도 이슬람권 국가의 민주화는 진행되었다.
 

산업화를 위한 개발독재,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보는 국력이다’(안기부), ‘보안은 생명이다’(보안사)의 간판 하에 민주화 인사와 역구테타 모의를 추적, 감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시민 의식, 공동체정신은 국력이다’ ‘국민과 시민의 행복은 생명이다’ 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근대화, 산업화 의 강점은 살려나가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여 서로 화해하면서도,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인 양극화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리더십의 요체는 진정성, 결단성, 신속성, 효과성이다.

대기업은 기업가정신, 오너와 전문경영인간의 파트너십으로 세계일등상품으로 세계일등기업이 되어 수출전선의 주역이 되고, 서비스 산업, 중견기업, 벤처산업 등을 육성하고 창의성을 함양하는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내수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교욱, 창조문화, 창조경제의 강국, 행복한 선진국(善眞國)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언론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가 있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무장된 국민, 시민이다. 개방, 참여, 공유, 창조, 확산의 시대가 왔다. 존 로크가 ‘시민정부이론(Two treaties on civil government)’에서 말했다. ‘컨센서스가 없는 정부는 세울 수 없고, 신뢰감을 상실한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  정치의 기본은 소통을 통한 합의와 결과에 의한 신뢰이다.

살림도 안살림부터 잘 해야 밖에서 번 돈이 새나가지 않는다. 도둑도 바깥보단 집안도둑이 더 무섭다.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세계화는 국민적 합의, 사회대통합의 이슈 앞에 전진의 보폭과 속도를 조율하면서 안으로 내실을 다지고 균형을 잡아가며 2015년 대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 양극화와 남북관계는 서로 맞물려 있다. 왜 그러한가?


"의식이 족(足)해야 예절을 안다." 북한의 NPT 탈퇴선언과 전쟁 위협, 남한의 50% 이상되는 비정규직, 청년실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생계 위협 저소득층의 분노를 해결해야 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일부 재벌 오너들과 정치인들이 있다.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주도하는 '리더 없는 리더십(Leadership without leader)' 시대, 스마트 시민정부시대이다. 두루 살피고 고루 나누며 널리 펼치는 밝은 시대, 깨어있는 홍익인간시대이다. 권력은 더 이상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역사의식, 공동체정신이 있는 스마트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창조경제란 기업의 창업과 경영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생산-소비-분배
     간 선순환이 촉진되고, 경제주체간에 상호이익을 정직하고 공정하게 교환하면
     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국가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저의 경험과 식견에 바탕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덕산]

하하하하! <권력은 역사의식, 공동체정신이 있는 스마트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조경제(2)만 있고 (1)은 어디 갔나요?
그리고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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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시대에 관하여 4번에 걸쳐 시리즈로 냅니다. '창조경제시대(1): 유네스코 창의도시' (3/24) -> '창조경제시대(2): 세계화, 양극화, 남북관계'(4/4) -> '창조경제시대(3): 제 3의 길: 협동조합' 그리고 '창조경제시대(4): 창조교육, 창조문화, 창조경제' 의 순입니다. 덕산님... 저는 제 스스로 공부하고 내공을 다지기 위해 '덕화만발'에 저의 경험, 의견 등을 정리하여 글을 올립니다. 덕산님 그리고 덕화만발 여러 주인님들의 비판이 절실합니다. '벼락맞은 대추나무'가 되고 싶습니다.고맙습니다^^

[덕산]

아하! 그런 순서이군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조경제라는 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나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설왕설래 하는 것이 아닌지요! 저 역시 마찬 가지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짖는 창조경제에 대해 한 번 섷하심이 어떨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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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3.0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등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한국의
당위적 필연성, 개념, 방법론 등을 텃치할 예정입니다. 역부족이니까
오히려 도전합니다. 무지렁이 도전사! 모르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당바위]

창조경제의 사례를 강릉에 적용해 보면, 역사적으로 문화, 교육, 군사 요충지,
지정학적으로 내륙으로는 인천에서부터 고속철, 부산.포항.강릉 해안에서 러시아
를 통과하여 유럽에 이르는 아시안웨이 의 중개점입니다. 6차산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한 친환경 치유농업입니다. 스위스를 보면 산위에 집을 지어 상하수도를
조형미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잇고, 분뇨는 미생물분해시켜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소 귀 딸랑딸랑 소리 따라가면 목장이 나타나고, 치즈도 만들고, 승마도 하는 등...
만년설 계곡물 그리고, 협곡열차! 강릉에서 영주까지 협곡열차.
환동해 지중해시대의 연결, 체류 거점. 개념만 있는 창조경제, 쿼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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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관광, 체험관광, 휴양관광을 융합한 치유관광. 기운이 생기는 곳이라는
生氣處 월정사. 저절로 낫는 자연치유, 자연(대체)의학, 그리고 친환경 경박단소
산업인 비철금속. 마그네슘(이미 포스코진입). 사천 한과 등 한류음식...
저는 2010. 8 ~ 2011. 5 강릉에 머물며 이율곡 선생을 모시고 학생들과 지내며,
이런 류의 과제도 부여하고 토론해 보고프로젝트하면서, 창조교육, 창조문화,
창조경제의 밑그림을 그리며, 그 가능성을 조금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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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핵심은 시대에 맞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시적, 복지성 일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세금 낭비 우려가 있고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 시장이 창출되고, 축제와 전시회가 열리며 상호교류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사람이 소통하고, 물자가 유통합니다. 창조 경제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잠재력, 두뇌와 심장에서 창의적 에너지가 나오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대동단결하면서
시너지를 냅니다. 다양성의 교류 속, 이질결합이 일어납니다. 경제의 문화화, 문화의 경제화,
탈정치, 탈종교의 시대입니다.

[마당바위]

마이스산업도 한 해법입니다. MICE: Meeting, IncentiveTour, Conuention, Event

파리박람회로 파리의 세계화가 시작되었듯이. 강릉의 경우는 사계절 레포츠 하이텍, 하이텃치산업.
스위스의 고텍스 산업처럼 레포츠 용품 생산과 판매, 저절로 낫는 자연/체험/휴양 페키지 영육쌍전 산업,
한류의 모든 것... 품질/원가, 스토리/디자인, 스마트콘텐츠... 강릉단오제 난장판을 전시장으로 할 수도...

http://www.kmesse.co.kr/

[원심]

마당바위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어찌나 논리 정연하신지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한눈에 보게 해 주셨네요.

[마당바위]

관심에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