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처분금지가처분- 이전등기 원인무효인 경우 가처분의 효력

[노인장(이상효)]

*사기꾼 김충복은 상가분양권을 따주겠다고 감언이설로 꾀어서 노인장에게 2억원을 편취하여 갔다.

2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연구하던중 김충복이 다른 조성문에게 사기를 처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명령을 받아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였으나,

조성문이 원인무효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노인장의 가처분이 선순위이므로 조성문에게 대항 할 수 있을까?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면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

즉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되었으나 그 가처분당시의 가처분채무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관계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전소유자의 소유명의로 복귀되는 경우는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94다5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