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세계 위상을 알고 있습니까?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 회원 2024년 4월 2일

한국은 세계_제2차대전 전 식민지 국가로 더구나 6.25 전쟁으로 세계 경제면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서 미국의 원조와 선진국 구제품으로 생계를 이어 왔다. 그런데 1981년에 88 하계올림픽을 유치하여, 1988년 올림픽 개최 때 TV로 한강을 배경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을 보이면서 북한산 백운대를 비추자, 세계는 깜짝 놀랐다. 형편없이 못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으므로 그 충격은 컸다. 그런데 실제로 동구 공산국가들은 자기 나라는 물자가 부족하여 줄을 서는 것에 이력이 났는데 못산다고 하는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에 들렀을 때 상품(옷, 식품, 과일 등)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정주영 회장은 소련이 붕괴하는데 한국 88서울올림픽이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한국이 세계만방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우수성을 알린 것이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력이 창궐하자. 특히 공산 치하를 경험해 본 동구 국가들은 의아스럽게 한국을 보았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종북세력 리더인 문재인이 정권을 잡고 자유민주(보국) 세력이 스스로 무너지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족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계획적인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 세력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자유세계는 환호하며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그전 문재인이 정상모임에서 따로 노는 것과 전혀 달랐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이 동남아시아 공산화를 확실히 막았고 아프리카도 우간다, 루안다 등 나라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배우며, 공산주의가 넘보지 못하고 있다. 남미도 해방신학에 젖어 미국 때문에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한국 경제개발을 보고 다시 시작하고 있으며, 쿠바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다시 보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이 세계만방에 자유민주주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을 한국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의 작가 및 가수 아달(Adahl)이 부른 ⌜Pray For Korea⌟가 공전의 히트 치고 있음을 한국 국민은 알아야 한다. 종북세력은 국가안보를 간과(看過)하고 국가안보를 색깔론으로 비하하고 국가안보를 거론하면 보수 골통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종북세력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한미동맹과 일본과 관계 개선 등 최선의 국가안보 정책을 허무는데 주안을 두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고대 중국 강태공은 낚시(미끼)에 세 가지 권리가 있으며(釣有三權), 인간에게 이익(미끼)을 주어서 부린다고 했다, 그러나 맹자(孟子)는 양혜왕(梁惠王)이 “불원천리 길을 멀다 않고 이곳에 오셨으니 저희 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하고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가 대답하기를 “대왕께서 하필 이득만 말하십니까? 그보다 인의(仁義)를 높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왕이 이익을 좇으면, 대부들은 반드시 자기 집안 이익만 추구할 것이고, 선비나 백성들은 그들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하여 행동할 것이며, 자신의 이득만 다투어 좇다 보니 결국 나라는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결국 국가안보가 위태하게 된다고 했다. 영국도 이익을 좇다가 나라가 위태하게 되자, 결국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벤담의 공리주의) 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런데 현재 한국 국민은 김대중이 주장한 ⌜전라도 푸대접⌟이라는 지역 이기주의 구호로 전라도 표심을 잡았으나, 결국 국가 전체의 이득은 안중에 없고,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 정책은 무시하게 되고, 전라도, 경상도 표심이 갈라지고, 충청도와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까지 자기 개인 이익은 물론 자기 지역에 이득을 주는 인사를 선출하게 되어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종북세력이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이번 선거에도 지역 이기주의와 돈과 직위로 매수되어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역 이기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에 헤어 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현재 4⋅10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인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물 건너갔고, 불법 대북 송금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조작 및 여론조작도 건드리지 못하고 사드 설치 반대 공작, 탈원전 및 북한 김정은에 USB 전달, 국정원 국내 활동 해체. 기무사 해체. 태양광 발전소 환경파괴, 드루킹 사건, 자유를 찾아 온 북한 탈북민 강제 북송, 과도한 국가 부채 등의 대한민국의 생존과 관계되는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골간은 다루지 못하고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배임 협의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그리고 김건희 핸드백 사건이 회자(膾炙)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보다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 서로 티격태격해서 선거에 이겨 봤자. 나라의 기본적인 사업보다 개인적이고 지역 이익을 위해 다툴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첫째, 지역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둘째, 국가 경제 발전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셋째, 선거 때, 깨끗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돈을 주거나, 자기 개인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고 국회의원이나 지방 장관을 뽑는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함에 틀림이 없고, 대한민국은 나락(奈落)에 떨어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비웃음을 살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