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창군의 내부방침과 올초 소각장건설을위한민관추진협의회 파동으로 불거진 거창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 거창군과 푸른산내들,거창YMCA간에 일정한 합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추진협의회 이후 사실상 이 모임은 푸른산내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비공식적 논의가 군청 실무자와 시민단체간에 계속되어왔습니다.
우선 소각장 건설논의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한다는 것이고요, 소각장을 건설하든 매립장을 추가로 조성하든 현재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는 어느 방식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데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소각장 건설논의에 앞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보자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원칙은 감량화, 재활용, 재사용이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부터 '쓰레기문제실무위원회'라는 이름은 거창YMCA와 푸른산내들 그리고 거창군도시환경과 실무자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논의결과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어느정도 윤곽이 잡협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부분은 조례를 재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완전 분리수거와 자원화에 대해 합의를 보았고, 이에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신설과 실명배출용기를 보급하는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종량제 봉투보다 실명배출용기를 통해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도고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배출용기를 통한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의 문제 용기로 배출시 무료로 하자 또는 종량제 봉투보다 약간 저렴하게 하자는 의견사이에서 조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에 관해서는 거창읍 전역 100여곳에 성상별로 4구분하는 재활용쓰레기 수집용기를 설치하고, 여기에 더하여 매립장에 종량제 봉투에 포함된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추출해 내는 인력을 배치하여 재활용쓰레기가 매립되는 일이 원천적으로 일으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종량제 봉투값의 인상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쓰레기 감량화,재활용,재사용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과 이것을 통한 매립장의 사용 연한 연장에 따른 편익을 종합검토하여 분리수거와 감량화에 동기가부여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자는 안을 우리가 제시하였고, 거창군은 쓰레기 행정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쓰레기 행정을 혁신하는 데 따른 여러가지 자잘한 일꺼리가 많지만, 대체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큰 줄기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정작 더 중요한 일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감량화,재활용, 재사용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동참하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인데요.
이 일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구요. 거창군에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업안을 거창군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사 업 계 획
1. 사 업 명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2. 주관단체 : 거창YMCA, 푸른산내들
3. 사업기간 : 2003년 8월 1일 - 2004년 7월 31일 (1년간)
4. 사업목적 :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거창도 현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짐으로써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당장의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통합적인 친환경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쓰레기 문제는 단지, 최종적인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 쓰레기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향은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의 확대를 통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며, 자치단체의 시책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국가적인 정책은 물론이고 산업생산 시스템, 생활양식의 전향적 전환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목표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치열한 노력을 더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행정당국, 시민단체, 군민모두가 제 일 몫을 찾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츰 목표치를 올려가야 할 것이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즉,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의 확대를 위한 이 운동은 행정당국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 목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종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업영역 : 위 사업목적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영역을 설정한다.
■ 홍보▪교육사업 - 쓰레기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제공, 주민참여의 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청소년, 주부, 각 사업장 별 특성에 맞는 홍보 교육사업을 전개한다.
■ 조사▪연구사업 - 사업기간중 사업성과의 점검, 보완, 평가, 과제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운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한다.
■ 주민실천사업 - 이 운동이 시민단체들만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이 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한다.
6. 세부계획
■ 홍보▪교육사업 :
●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시민홍보단 운영
이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이 주체가되는 홍보단을 조직한다. 홍보단은 방문 홍보, 거리 캠페인에 참여하여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한다.
-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시민홍보단 모집
- 시민홍보단 교육
- 시민홍보단 발대식
- 각종 홍보활동 전개
●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를 위한 가가호호 방문 홍보 사업
인쇄물을 통한 홍보나 환경학교등의 운영을 통한 방법만으로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분리수거, 감량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천상의 애로점들을 상담하는 능동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가가호호 홍보물 전달, 분리수거,감량화 방법 교육
- 실천상의 애로점 상담.
- 분리수거 감량화 도구 전달.
- 실천다짐 서명 활동.
● 생활폐기물 자원화,감량화에 대한 강연회
시민홍보단 및 사무국 요원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생활폐기물 자원화, 감량화에 대한 강연회를 실시한다. 먼저 이 운동을 시작한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를 전파하고 이 운동의 필요성과 예상성과를 공유함으로서 실천의지를 높인다.
- 선진사례 지역이 활동가를 초빙하여 그 지역의 경험과 사례, 애로점 등을 듣는다.
- 예상성과에 대해 사레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며 참여자의 실천의지를 높인다.
●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등에 관한 홍보물(전단, 리플릿, 포스터, 영상물, 스티커등 제작 배포)
각종 홍보,교육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한다.
- 전단 : 10,000매
- 리플릿 : 5000매
- 포스터 : 1000매
- 영상물 : 30분짜리 100개 (각급 학교, 단체 등에 교육용으로 제공)
- 스티커 : 차량용 1000매, 가정용 3000매
● 주민쓰레기 학교 개설 운영
각종 단체의 환경▪쓰레기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제안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단체에 강사를 파견,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쓰레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강사단 구성
- 교육 커리큘럼 작성, 각종 단체에 제안
- 강사 파견 교육실시
●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거리 캠페인
쓰레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운동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거리 캠페인에서 주부, 어린이, 청소년 등 각층이 참여하여 다양한 볼꺼리와 함께 축제분위기를 조성한다.
- 전단 및 홍보물 배포, 실천다짐 서명
- 홍보영상 방영, 재활용 작품 전시회
- 환경사진 전시, 분리수거▪감량화 요령 게시판
- 거리 설문조사
●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실천다짐 서명운동 및 재활용 용품 배포
쓰레기 분리수거▪감량화 실천운동의 성공여부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일 못지않게 의식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달려있다. 주민들의 자발성을 최대한 고양하면서 스스로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위해 실천다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시에는 재활용 용품도 함께 전달해서 참여동기를 더 높인다.
- 거리캠페인과 가가호호 방문홍보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한다.
- 서명시에는 단순히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함께 전달하고, 다시 한번 방문해서 실천정도를 확인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 취합된 서명운동 성과는 지역신문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활용한다.
● 재사용, 재활용 장터
기존에 의류등이 중심이된 재활용 장터를 뛰어넘어 가전제품, 신발, 악세사리 등 각종 소비재를 분야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벼룩시장 형태로 운영한다.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폭넓은 참여를 조직하여 가족단위의 축제 형식으로 승화시킨다.
- 각급 학교,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1인 1물품 사고팔기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가족단위 참여를 권장 한다. 협조 요청시 교육적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킨다.
- 참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장터에서 함께 진행한다.
● 쓰레기 사진전
이 운동의 진행 과정을 사진자료로 정리하여 일상적인 홍보물로 활용하고 2차례 쓰레기 사진전을 통해 운동의 성과와 경과를 알린다.
- 중간평과와 최종 보고회에 맞춰 사진전을 연다.
-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야외에 전시한다.
- 운동 참여자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하여 참여의욕을 높인다.
● 패션 장바구니 전시회 및 장바구니 보급운동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행사이다.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있어 휴대의 번거러움과 깔끔하지 못한 디자인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이러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도록 패션 장바구니 전시회 및 보급운동을 전개한다.
- 일반 참여자들의 작품 뿐 아니라 관련 교습소, 강습 수강생을 대상으로 컨테스트를 제안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 타 지역의 전시회 작품을 참고로 전시한다.
- 장바구니 만들기 요령을 전시장에서 소개한다.
●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
각급 학교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 교육을 제안하고, 강사를 파견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감량화, 자원화를 위한 실천방법을 소개하고, 이것을 학교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학교녹색지킴이를 조직한다.
- 어린이 청소년 환경교육 강사단 구성
- 각급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 제안
- 강사 파견 교육
- 학교녹색지킴이 구성 (사회봉사활동 인정)
- 학교녹색지킴이 활동전개
■ 조사▪연구사업
● 생활쓰레기 배출지도 작성 및 배출 지점별 실태 모니터
100여 개소에 이르는 거창읍내 생활쓰레기 배출지점에 대해 배출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 한다. 모니터 결과 배출실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홍보,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배출 방법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면 즉각, 홍보▪교육 활동에 반영한다.
- 쓰레기 배출지도 작성 (배출지점, 배출지점별 해당 주택가, 수거 작업 동선 등을 기재)
- 모니터 결과를 배출지도에 점수화하여 반영
- 배출과정상의 문제점 도출시 해결방안 강구.
- 주기별로 언론에 보도요청.
● 불법투기 모니터링
감량화, 분리수거가 정착하기 위해서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그러나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우며, 재활용품 배출방법에 대한 오해, 재활용품에 대한 명확한 구분 모호등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불법투기를 삼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불법투기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투기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
- 불법투기 다발지역에 불법투기 방지 홍보 사업을 강화.(재활용품 분리수거 요령 집중홍보)
- 불법투기 지점에 화분조성등 자발적 자제 유도하는 조치.
● 매립장 반입 쓰레기 성상 조사
이 운동이 진행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기 위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언론 또는 게시판을 통해 알려 운동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주민들과 공유한다.
- 월 1회 매립장 반입 쓰레기 성상 조사
- 조사결과를 군청로비에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운동 게시판”과 지역언론을 통해 알림.
- 조사결과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재활용품 유형, 감량화가 더 요청되는 쓰레기 유형을 분석하여 이후 운동 방향에 반영한다.
● 매립장내 재활용 가능 쓰레기 분리 재활용 실태 모니터링
매립장으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유형별로 분리 자원화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재활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자원으로서의 수요가 작은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수거 된 후 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한 감시, 대안 만들기가 필요하다.
- 매립장으로 반입된 재활용 쓰레기의 유형별 최종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 쓰레기 문제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의식 고양에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소상히 파악되고 알려져야 한다. 이것을 토대로 각종 홍보▪교육, 주민실천 사업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감량화 하는데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과 필요로 하는 지원,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표 작성
-시민홍보단 가정 방문시 설문조사
-수거 및 통계
-주민의식 조사 보고서 발표
● 일회용품 사용업소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대표적인 일회용품 다량 소비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비닐봉투 등 포장재에 대한 판매처 사용량 역조사를 실시하여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는 이유와 다회용품으로의 대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표 작성
- 조사대상 업소 선정, 포장재 판매처 목록 확보
- 방문조사 실시
- 설문지 회수 및 통계처리
- 보고서 발표 및 대책마련
● 대형매장 과대포장 실태조사
비닐봉투, 스티로폼 용기, 쇼핑봉투 등 대형매장에서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재 과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재사용봉투의 활용실태와 매장별 협조여부 등을 조사하여, 개선점과 업체에 대해 협조,권고할 사항을 도출한다.
- 조사표(항목) 작성
- 조사대상 업체 선정
- 방문조사 실시
- 조사표 통계 분석
- 보고서 작성 및 협조요청 및 권고사항 도출
● 거창군의 폐기물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모색을 위한 시민토론회
현재 거창군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행정방향은 그간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된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발성으로 취급될 수 있다. 폐기물 처리행정은 장기간의 체계적 노력속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금 실시중인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 년 1회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1년간의 폐기물 행정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실시한다.
-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는 대안을 마련하여 차기 년도 폐기물 행정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개별 시책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밑그림을 민▪관이 함께 그리고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
●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생활 쓰레기중에서 분리▪수거에 있어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이다.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이의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시도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지역에서도 같은 효과를 내리라고 예상하기 힘들다.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체계는 지역별로 특성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또는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책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
● 농업 폐기물(농약병, 폐비닐)의 효과적인 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쓰레기 문제에 있어 면단위 지역은 읍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농촌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약병, 폐비닐 등과 같은 농업 폐기물이다. 현재의 수거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건전지, 형광등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효과적으로 분리수거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전지, 형광등과 같은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도입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이들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다음 수거함 설치 또는 판매처를 통한 수거체계등 실정에 맞는 수거체계를 고안할 수 있다.
- 생활계 유해폐기물 발생량 조사 (판매처를 통한 역조사)
-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량 조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과적인 분리수거 체계 도입을 위한 대안찾기
● 공공기관과 기업에서의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와 자기컵 갖기 운동
일반 가정에서의 1회용품 사용은 사용빈도가 낮은 것에 반해,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은 사용빈도가 많고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 할 것이다. 1회용품 사용에 대해 앞장서서 자제해야 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오히려 1회 컵 등의 1회용품 사용이 일반화, 보편화 되어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징적으로 이들 기관 기업에서부터 1회용컵을 없애고 자기컵을 갖는 운동을 전개한다.
- 공공기관 기업의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1회용 컵을 중심으로)
- 다회용 컵 사용의 여건을 기관별 기업별로 조사한다.
- 여건이 용이한 곳부터 자기컵 갖기운동 또는 다회용 컵 보급운동을 전개한다.
● 자원순환형 폐기물 조례 제▪개정을 위한 청원운동
현행의 폐기물 관리조례를 친환경적인 제▪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전개한다. 이것을 통해 공무원,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가 함께 지역의 폐기물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
- 폐기물 관리조례의 친환경적 제▪개정을 위한 연구소위구성(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 폐기물 관리조례 제▪개정 청원
● 사업보고서(쓰레기 환경백서) 발간
1년간 진행된 사업의 전체 성과를 담아 사업보고서를 발행한다.
- 이 운동의 성과뿐 아니라 현재 거창의 폐기물 관리 실태가 반영되는 쓰레기 백서의 형태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