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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마산시민 여러분! 정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철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는 온난화와 유가상승 등으로 석유와 원자력 등에 의존한 전통에너지는 자원도 고갈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도 많아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엘리뇨와 라니냐 등 이상기후와 그 피해로 인해 가뭄과 홍수, 폭염과 한파, 열대성 저기압의 이상 진로에 의한 재해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문제는 틈만 나면 제기되어 온 바, 올 들어 원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시대를 맞은 것은 이미 예고되었고 앞으로 200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온난화에 대한 환경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미 선진국인 독일, 미국, 일본 등은 대체에너지로 태양광 에너지를 선택하여 개발 가속화에 있습니다.
2006년 독일의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 비중이 44%, 태양전지 설치량은 55%,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약 30만개소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앞서 있을 뿐 아니고 독일과 덴마크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70년도 오일쇼크 이후 바이오 에탄올 개발에 착수하여 전세계 바이오 연료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2020년까지 바이오 연료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들어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체에너지인 신재생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을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에서는 2020에너지 기본계획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에너지 소비량 15%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15% 보급하면 온실가스도 20% 줄이며, 태양광 주택보급을 계획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며, 진해시도 주택 1만가구 태양광 발전계획을 하고 있으며, 창원, 통영, 밀양시 등 기타 시군에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한림면 명동정수장에 1만 9천여 제곱미터의 터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공사에 들어갔으며, 전력판매수익은 약 14억원이 계획되고 있으며, 생림면 산 일대에 9만 7천여 평방미터에 민간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약 225억원을 들여 시간당 발전설비 용량 3,000㎾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준공이 되면 하루 1만 1,460㎾, 연간 418만㎾의 전력을 생산해 28억원의 전력 판매수익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앞서 설명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시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계획 중인 레포츠시설 설치계획을 중단하고 하수처리장 유휴부지 9만 8,500여 평방미터와 하수처리장 옥상 약 4만 9,200평방미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환경시설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시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1월달에 여기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때는 소장님이 안계셨죠?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있었습니다.
○강용범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동하수종말처리장 2차 확장공사에 사업비 약 2,16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시설 위에 민간자본 약 180억원을 유치하여, 미니골프장과 여유부지에 골프연습장을 하였을 경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일 민간자본이 투입되거나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사업성이 없어 부도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대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께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과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우리 사업소의 많은 전력사용료 지출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업소의 여건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면적 중 옥상 부분 4만 9,200평방미터를 제외한 전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능하나 상업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불가합니다.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강용범 의원 소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을 경우에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강의원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도위험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보증사 지정, 적격자 심사시 재정의 건전성, 사업에 수반되는 자기자본비율, 시공기술 평가 등 최대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를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공보증회사에 책임을 묻고 협약서상 민자유치 조건사항에 시설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설을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하거나 외부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등 그 때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의하게 대처하면 우리시에서는 재산상 큰 손실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용범 의원 조금 있으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성을 따져서 부도가 났을 경우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으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가 부도난 것을 왜 인수할 것이며, 또 부도가 나서 사업성이 없는데 어느 누가 제3의 업자가 나타나서 인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2005년 2월 시장지시 141호 하수처리장 유휴부지 레포츠 시설 조성 검토를 지시하였고, 2006년 6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06년 8월 시장지시 5호로 민간자본유치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민자유치설명회를 개최, 22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느 업체도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골프연습장과 미니골프장을 하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덕동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복개 구조물에는 조경시설이 어우러진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계획은 창원시와 덕동 환경시설대책위원회와 협의된 사항으로써 사업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경부로부터 재인가를 받아야 하고 창원시와 덕동환경시설대책위원회와도 재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대비도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사업을 변경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행정절차상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민자사업자 공고를 한번 쯤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의원 덕동주민 대책위원회 핑계대지 마십시오. 민원과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창원시 공단넘어가는 쪽에 6홀짜리 골프장이 하나 있죠? 거기는 바로 맨 땅에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며, 구산면에 가면 미니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서에 가면 골프장 그물 밑에 미니골프장이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며,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가봤습니다. 구산쪽에는 다소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인근의 유산에 있는 연습장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의원 거기는 돈 안주고 회원들이 그냥 연습한 하는 곳입니다. 3파 해가지고 여섯 바퀴 도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게 최소한 저도 골프는 칩니다만 피칭을 해서 미니골프장 정도가 된다면 풀스윙을 해서 120m, 130m는 가줘야 합니다. 지금 50m에서 100m, 30m에서 50m 이래가지고 사업성도 없을뿐더러 그런데 가서 연습 안합니다.
돈 몇 만원씩 주고 가서 안합니다. 1인당 얼마 내고 들어가는지 압니까? 6홀짜리 세 바퀴 도는데 그런 것 조사 안되었죠? 됐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보고한 설치계획 현황자료 보고서를 보면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유인물 준 것 다 있는 겁니다.
시정질문 참고자료 해가지고 맨 앞장에 보면 수원시와 마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비교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원시와 마산시의 시설물 투자와 사업수익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살펴보면 수원시는 135억원을 투입하여 운영인원 18명, 공무원 5명, 계약직 8명, 일용직 5명을 두고 있으며, 연간 수입 총액 26억원 중 지출이 11억원이며, 현재 시중금리 7%를 계산하여 투자금액 135억을 하면 이자가 연간 10억 정도로 봤을 때 제대로 운영이 되어도 투자금액에 비하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수원시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가 연간 수입이 19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14억입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에 투자하게 된 이자계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원시 2007년말 정산한 내용을 보면 19억 총 수익금액에 지출 14억, 이자계산해서 10억을 넣어보니까 5억이 적자입니다.
우리시 것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투자계획대로라면 약 180억원을 투입하여 수익예상총액 21억원, 운영인원 18명으로 보면 연간 지출 13억원 시중금리 7% 예상, 연간 이자 12억 6,000만원으로 보았을 때 적자운영이 한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채산성이 나와야 됩니다.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가 시중금리가 지금 최하가 4%인가 그렇는데 7%를 계산했을 때 지금 이자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적자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또 민자유치를 하였을 때 우리시는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안받을 겁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받아야 됩니다.
○강용범 의원 사용료까지 넣어버리면 이것은 적자가 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사용료는 여기에 안들어 갔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연간 21억 5,200만원 정도를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1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시설규모 같으면 10명도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의원님께서는 적자가 한 눈에 뻔히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80억원에 대한 0.7% 이자계산은 그냥 0.7%를 곱하면 126억이 나옵니다. 그러나 투자액에 대해서 15년간 매년 일률적으로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이자가 반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이자가 연간 6억 5,700만원인가 나옵니다.
○강용범 의원 소장님,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돈을 갚아 들어갑니까? 첫 시작 단추부터 적자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계산입니까?
처음 시작해서 딱 1년만 했을 때 적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돈을 갚아들어갑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1년하고 어떻게 적자가 나옵니까?
○강용범 의원 은행이자하고 계산해 보면 바로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130억을 투자했던 1년에 수익이 나와야 5억이라도 갚아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눈에 바로 적자가 보이는데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그런데 수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강용범 의원 적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해부터 수익이 5억이라도 나오면 괜찮은데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 사용료는 얼마를 받을 예정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그런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7,80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업자와 우리시가
○강용범 의원 시장님 지시라고 해서 억지로 밀고 가려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바로 1년만 첫 해 투자를 해서 흑자가 되어 돈이 남아야만이 갚아 들어갈 것인데 적자가 몇 억이 나오는데 무엇을 갚아 들어가고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어느 사업을 하던 간에 첫 해부터 적자가 난다고 하십니까?
○강용범 의원 이게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주식회사 썬데이 서울마린 주식회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이만큼 찾아냈습니다.
시가 이런 방법은 한번 찾아서 어느 것이 나은가를 생각은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시장 지시만 내리면 그냥 대밀고 나가려고 억지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시장지시를 떠나서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되는 일을 자꾸 전시성 행정을 하지 마세요.
넷째, 본의원이 앞서 서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기업들이 고유가 파고를 넘기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제는 사업성이 없는 레포츠시설은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내용안에는 보면 태양광발전 뿐만 아니고 우리시의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온도까지 전부 다 측정을 해서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도 전부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방류수 온도가 몇 도에 나갑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환경시설사업소장이 방류수 온도가 몇 도에 방류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5개월이 넘었는데
계절별로 겨울에는 15도에서 16정도 되고 여름에는 20도 정도에서 옥계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열도 적은 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동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방류수를 개천으로 해서 뽑아냈을 때 생물이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이 옥계는 지금 바다에 바로 버리니까 그 온도가 20도 되어도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엊그제 감사하면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최소한의 우리시가 기업체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절감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문제 그 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냉각도 할 수 있고 열 온도를 히터로 활용도 할 수 있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간 전기사용료가 2008년 예산서를 보면 약 32억 6,000만원, 칠서정수장 연간 전기사용료가 25억원입니다.
칠서정수장도 무한정 너른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정수장 침전지 뚜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먼지가 앉고 하기 때문에 그 침전지 뚜껑을 대신해서 태양광 시설을 해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의회와 공유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엊그제 서면질문을 통해서 우리시 지방세 납부순위 1순위부터 50위까지를 뽑아봤습니다. 두 곳의 전기세만 합친다면 연간 약 58억정도 됩니다. 앞으로 연말이 되면 전기료, 가스료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전기료만 하더라도 연간 80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시 지방세수 중소기업 50개가 들어오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진다 치더라고 그래서 우리시가 기업체 유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곳을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시스템에 보면 썬데이 서울 마린에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에 1호기, 2호기, 전남 고흥군에 3호기,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지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시대에 내부적으로 운영비를 절감해서 살림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올 연말 전기료가 인상되면 두 사업소의 운영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안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안?
○환경시설사업소장 이호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비, 각종 기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전기소모량이 많은 기기들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교체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전력감축량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저는 몇 년전에 골프장 유치하라고 시정질문도 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게 우리시가 엊그제 까지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의없이 그냥 덜컥 한다면 주민반발부터 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냥 즉석 일을 처리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 · 대책이 강구가 안됩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해서 모든 것이 가야만이 시정이 제대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성 행정보다는 정말 내실 있는 마산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동레포츠시설은 포기를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이 때에 이제는 우리시 행정도 경영마인드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의 일과 같이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추경예산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말 내 일 같이 내 살림 같이 살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