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화 〈연평해전〉 흥행에 긴장한 金大中평화센터/김대중을 부관참시하자!

[혜천]

영화 〈연평해전〉 흥행에 긴장한 金大中평화센터

“金大中만 戰死者 영결식에 가야 한다는 法은 없지 않으냐?” (박한수 金大中평화센터 기획실장)

⊙ 영화 〈연평해전〉 개봉하자, 13년 전 金大中 정부 대응 다시 비판받아
⊙ “金大中, 제2연평해전 때 적절 대응… 북한 사과도 받아”(金大中평화센터)
⊙ 海戰 다음날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 관람차 出國… 금강산 관광객 515명은 북한行
⊙ 金泳三,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당시 두 차례 직접 조문
⊙ 金大中 정부, 北韓의 쌍방 책임 주장에 “대단히 긍정적인 사과”라고 好評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지난 6월 24일 개봉한 〈연평해전〉은 2002년 6월에 있었던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7월 9일 현재 이 영화는 관객 수 기준으로 국내 영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화 〈연평해전〉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6월 24일 개봉한 이 영화는 관객 수 면에서 현재 상영 중인 여타 국내 영화를 압도적인 차이로 누르고 1위를 달리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7월 13일 현재 479만명이 〈연평해전〉을 봤다. 하루 평균 23만명의 관객이 〈연평해전〉을 관람하기 위해 극장을 찾은 셈이다.

영화에 대한 평도 좋다. 현재 개봉한 국내외 영화 중 평점이 가장 높다. 〈연평해전〉을 본 사람들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남긴 평점은 평균 9.29점이다. 각종 예매 사이트에서도 평균 9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영화 〈연평해전〉은 ‘제2연평해전’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쯤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을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에 85mm 함포 사격을 기습적으로 하면서 발발한 해상 전투다.

이 전투 과정에서 집중 포격을 당한 참수리 357호의 승무원 30명 중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참수리 357호는 침몰했다.

해전 당일은 한국과 터키가 월드컵 3·4위전을 치르는 날이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단 얘기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영토를 지키다 산화한 해군 장병들의 영웅담은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개봉한 영화 〈연평해전〉을 통해 뒤늦게 ‘부활’한 셈이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절반은 20대다. 이들은 ▲‘제2연평해전’ 당시 우리 군 지휘부의 안이한 대응 ▲전투 다음 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과 월드컵 결승전 관람 등에 대해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인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엔 영화 〈연평해전〉과 관련해 “몰랐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잊지 않겠다” “분노한다”는 취지의 영화평이 많다.

이 영화가 흥행하자 언론은 ▲김대중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대통령의 전사자 영결식 불참 등을 지적했다.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평화센터’가 “최근 〈연평해전〉 상영을 계기로 당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된 언론보도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힌다”면서 보도자료를 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김대중 정부는 적절한 대응을 했고, 북한은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개 사과했다’는 것이다. 과연 김대중평화센터의 주장이 사실일까.


金大中 정부, 海戰 직후에도 ‘햇볕정책’ 강조

김대중평화센터는 앞서 언급한 보도자료에서 ‘제2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당일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북 비난 성명’과 ‘확전 방지’ 및 ‘냉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룰 판문점 장성급 회담 소집을 북한에 요구했다. (중략) 이와 별도로 NSC는 북한에 공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보장을 요구했다.〉

2002년 6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은 전투 개시 후 3시간30분이 지난, 오후 1시30분쯤 NSC를 열었다. NSC 회의 결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발표하던 임성준(任晟準)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햇볕정책은 계속 유지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3년 전 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유지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수석은 다음 날 또 “3년 전 연평해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 나갔고, 그 결과 1년 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굳건한 안보태세의 토대 위에서 대북정책을 펴 나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역시 해전 당일 오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금강산 관광과 우리 측 민간단체의 방북과 대북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도 7월 2일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햇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실행 여부를 떠나 ‘대북 지원 중지’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을 남북관계의 ‘지렛대’로 삼았어야 했다. 실제 그런 노력도 해야 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애초부터 이를 포기한 채 말로만 사과를 요구했다. 오히려 ‘햇볕정책’ 기조 유지 등 ‘유화’ 제스처를 강조했다. 상반된 두 개의 메시지를 동시에 북에 전달한 셈이다. 북한은 김대중 정부의 의도를 금세 알아챘을 것이다.

우리 해군 장병 25명이 죽거나 다친 전투 다음 날인 6월 30일 강원도 속초항에서 금강산 관광객 515명을 태운 쾌속선 설봉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떠난 것 역시 ‘연평해전’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로 북한은 받아들였을 것이다.


“대통령 日本行은 지금도 이해 안 돼”

‘제2연평해전’ 다음 날인, 2002년 6월 30일 월드컵 결승전 관람 등을 위해 일본에 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처신도 마찬가지였다. 국군 통수권자였던 그는 ‘제2연평해전’ 다음 날인 2002년 6월 30일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에 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오전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공동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으로 간다”면서 “일본의 총리 등 지도자들과 대화를 갖고, 월드컵으로 한 단계 높아진 한·일관계의 유지·발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른바 ‘월드컵 외교’에 더 가치를 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방일 첫날인 2002년 6월 30일 저녁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다. 이튿날인 7월 1일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7월 1일 《연합뉴스》는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스포츠·청소년 교류 확대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운영 ▲한일 FTA ▲한일 고위경제협의회 운영 ▲경제 분야 협력기반 공고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건들이 ‘제2연평해전’과 그 후속 대응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었을까.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씨는 “부상당한 아들의 면회를 기다리며 TV를 보니 대통령이 일본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며 “(출국한) 성남비행장에서 국군수도병원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는데…”라고 말했다.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68)씨는 “서해에서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대통령이 출국한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외국에 있던 대통령도 급히 귀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 5월 25일자 《동아일보》

6월 29일자 《문화일보》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 당시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으로 박동혁 병장 등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강원대 의대 이봉기 심장내과 교수도 “당시 군 통수권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월드컵 폐막식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갔다”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고귀한 희생이 자칫 ‘개죽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같은 군인으로서 너무나 비참했고 국가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며 반박했다. 다음은 7월 6일, 《한겨레》가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당시 청와대 공보기획비서관을 맡았던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은 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상들은 당시 공동 개최한 월드컵 개·폐막식에 교차로 참석하기로 돼 있었던 데다,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었기에 방일 일정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제적 이목이 쏠려 있는 월드컵 폐막식에 김 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金大中센터, “당시 총리들 영결식 보냈다” 거짓 주장

김대중평화센터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02년 7월 1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이한동 총리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이 총리는 이날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7월 1일 해군장(葬)으로 치른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일 일본에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결식 불참에 대한 비판은 2002년 7월부터 한나라당과 우파 진영,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것이었고, 영화 〈연평해전〉 개봉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렇게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투 과정에서 숨진 전사자들의 영결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당시 총리들(이한동 총리, 장상 총리서리, 장대환 총리서리, 김석수 총리)을 전사자들의 영결식장에 참석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는 당포함 사건(1967년 1월)이 발생했던 박정희 정부 때와 강릉 무장공비 사건(1996년 9월)이 발생한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김대중평화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한동(李漢東) 당시 국무총리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윤영하 소령, 조천형·황도현·서후원 중사)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동신 국방부장관도 가지 않았다. 이남신(李南信)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없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한국일보》의 기사다.

〈서해교전 전사장병 합동영결식에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정치인들이 전혀 참석지 않아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영결식에 모습을 드러낸 정부·군 최고위직은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이었으며, 이 밖에 일반 조문객 중에서는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예비역 군 장성 정도만 눈에 띄었다. 고(故) 황도현 중사의 친구 이재민(25)씨 등 유족과 친지들은 “이번 희생의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하는 정부 인사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얼굴을 비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2002년 7월 2일자

같은 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동 당시 총리 측은 ‘영결식 불참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張裳 총리서리’도 영결식 간 적 없어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ㆍ황도현ㆍ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왼쪽부터)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 군장(軍葬)으로 영결식을 거행할 경우 각군 참모총장 이하만 참석했던 게 관례”라면서 “국방부 측에서 참석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총리가 참석할 경우 의전상 혼란 등을 고려해 불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영결식이 해군장이어서 장례위원장인 해군참모총장의 상관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당시 이수성(李壽成) 총리와 이양호(李養鎬) 국방부장관은 야전군사령부장(葬)으로 치른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했었다.)

‘장상(張裳) 총리서리’는 재임 기간으로 봤을 때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총리서리’ 자격으로 간 일이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7월 11일 자신의 아들들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 북한의 무력 도발 등으로 인해 등 돌린 민심을 수습하려고, 개각을 하면서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을 총리서리로 지명했다.

장상 총리서리는 ▲위장 전입 및 땅 투기 ▲학력 위조 ▲아들의 국적 등 각종 의혹 때문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재임 20일 만인 2002년 7월 31일 총리서리직에서 물러났다. 따라서 8월 11일에 있었던 한상국 상사의 영결식 때는 장대환(張大煥) 당시 총리서리가 참석했다.

북한과의 전투 과정에서 숨진 전사자들의 영결식이나 장례식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데 국군 통수권자가 불참하는 게 관례라고 하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다.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장하는 것처럼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말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일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명태잡이 어선의 월경을 감시하던 당포함(56함)이 북한 동굴 포대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날은 1967년 1월 19일이다. 사건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튿날 아침에도 국무회의에서 ‘모종의 대책’을 협의했다. 23일엔 부인 육영수 여사와 함께 서울 대방동 해군병원을 찾아 당포함 함장 등 10명을 1시간 동안 위로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같은 달 25일엔 이후락 비서실장을 시켜 경남 진해 해군병원에 입원한 당포함 전상자를 위문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당포함 전사자의 영결식은 1월 27일 오후 2시 진해 해군 신병훈련소 연병장에서 해군장으로 치렀다. 당시 이 자리엔 김성은(金聖恩) 국방부장관, 박동묘(朴東昴) 농림부장관, 장창국(張昌國) 합참의장, 김영관(金榮寬) 해군참모총장과 해군 장병 5000여 명, 유족과 진해 시민 6000여 명이 모여 전사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도정 청취 차원에서 경북을 방문한 다음 충북 청주로 이동해 충북지사로부터 도정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金泳三 대통령 때는 직접 조문

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인 1996년 9월 18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의 해안도로를 달리던 택시 기사는 거동 수상자들과 해안에 좌초한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 선박은 북한의 잠수함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49일 동안 육지에 상륙한 무장간첩을 추적해 총 15명 중 1명은 생포, 13명은 사살했다. 나머지 무장간첩 1명은 도주했다. 소탕작전 과정에서 전사한 우리 군 장병은 총 14명이다.

이 중 이병희 상사, 강정영 병장, 송관종 상병(사후 1계급 추서, 이하 동일)의 영결식을 1996년 9월 25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했다. 당시 이 자리엔 이수성 총리, 이양호 국방부장관, 김영귀 국회 국방위원장, 윤용남 육군참모총장 등을 비롯해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보다 이틀 전인 9월 23일 합동분향소를 직접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같은 해 11월 7일엔 오영안 준장, 서형원 소령, 강민성 병장 영결식이 서울 강서구 등촌동 국군수도병원에서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그 전날 저녁에 분향소를 찾아 세 전사자 영정에 헌화했다. 10월 12일, 11월 15일에 영결식을 치른 전사자들과 관련해선 김영삼 대통령이 조문했다거나, 영결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기사는 없었다.

앞서 살핀 내용을 요약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영결식에만 불참했을 뿐 당포함 사건 관련 부상병들을 여러 차례 위문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이수성 총리 등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영결식에 참석토록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도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가지 않은 건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당시 3년 동안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의전수석을 지낸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도 “그런 관례는 처음 듣는다”면서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에게 관례 유무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그전 대통령들은 다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셨답니까? 당포함 사건이나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대통령들이 영결식에 참석했느냐고요. 김영삼 대통령, 참석하셨나요? 안 했죠? 그런 게 관례가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대통령은 거기 참석해야 되고, YS 대통령은 참석 안 해도 되고.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 두 건만을 놓고, 관례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하죠?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찾은 건 2건인데….”

—이번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그 근거를 찾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박 실장 발언에 따르면 김대중평화센터가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북한 도발에 의해 사망한 장병 영결식에 가지 않았단 사실을 확인한 건 최근이다. 따라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관례’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北韓, “제2연평해전은 우연한 충돌… 南北 쌍방의 책임”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2함대 소속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는 북한 경비정의 집중 포격을 받고 침몰했다가 53일 만에 인양됐다. 선체의 탄흔들은 당시 전투가 치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김대중평화센터는 또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강력하게 대응해 공개 사과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2002년 7월 20일 북한이 남북 대화를 제의하자, 김대중 정부는 서해도발 사건의 공개적인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고, 북한은 7월 25일 남한의 통일부장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공개 사과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실제 북한은 2002년 7월 25일 “얼마전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 충돌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 쌍방은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간주한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우연히 서로 싸운 것”이라면서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지만,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치밀한 사전 계획과 그에 따른 선제 집중 포격 때문에 시작된 전투다. 북한이 계획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당시 군 지휘부도 사전에 첩보를 통해 알고 있었다.

제2연평해전 직전 대북통신감청부대는 ‘해상 도발 계획’이 담긴 북한군 교신 기록을 감청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군의 결정적 도발 정보를 수차례 보고했지만, 당시 군 수뇌부는 이를 묵살했다. ‘제2연평해전’ 이후 북한의 도발 관련 첩보를 보고한 감청부대장 한철용(韓哲鏞) 소장은 오히려 ‘정보 지원 부족’을 이유로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었다. (《월간조선》 2012년 7월호 참조)

북한의 계획적 도발임을 알면서도,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이란 표현이 담긴 북한의 전통문을 즉각 ‘사과’라고 인정했다.

김형기(金炯基) 당시 통일부 차관은 전통문 수령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측이 이번 전통문에서 서해 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헝클어진 남북대화를 장관급 회담부터 다시 복원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당초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요구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보장’에 대해선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지만, 김대중 정부는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호평했다.

한편 북한의 전통문 내용을 ‘사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김대중평화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김영삼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사과’를 받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1996년 9월,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북한은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상적 훈련 중 좌초됐으며 잠수함과 승조원을 무조건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12월엔 조선중앙통신 등 매체를 통해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왜 金大中 대통령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 불참’만 비판받을까?

종합하면 김대중평화센터의 주장 중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서였을까. 결국엔 전임 대통령들을 끌어들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가지 않은 걸 ‘관례’였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포함 사건 때 전사한 장병들의 영결식에 불참한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당시 교전 중 사망한 군인들의 영결식에 가지 않은 것 역시 비판 받을 만하다. 그러나 두 전임 대통령 사례를 든다고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결식 불참을 정당화할 순 없다. 김대중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한 다른 일조차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런 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두둔하기 전에, 국민들이 ‘전사자 영결식’에 불참한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선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는지,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가지 않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지부터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조선뉴스프레스 2015-07-30 10:02 | 수정일 : 2015-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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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만원  작성일 : 15-08-02 18:33  시스템클럽

김대중을 부관참시하자!

김대중은 북한 최고의 위대한 간첩이다. 김구를 포섭하여 북한정권 창출의 들러리를 서게 했던 성시백은 김대중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다. 김대중은 1980년 5월 훨씬 이전부터 북한특수군과 간첩단들이 대거 광주로 몰려와 숙박을 하며 지형정찰과 작전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4명으로 구성된 예비 혁명내각을 작정하고 감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북한을 위해 대통령직을 악용했다. 그 행동이 수도 없이 많고 내용들이 경악할 수준들이지만, 여기에서는 ‘2002년 6월 29일 제2의 연평해전’과 관련된 두 가지만 다시 꺼내 음미하도록 하자.

(2001년 령군봉호 사건, 50년 이래 최초의 영해침범 사례)

1. 2001. 6. 2일(토) 11:43분 울산 앞 바다 22마일 동쪽에서 청진2호(13,800톤 급) 발견됐다. 울산 동쪽에서 항로를 서쪽으로 잡아 제주도 북쪽을 가로지른 후 영해를 따라 북상하여, 6.3일 1500시에 NLL을 통과한 후 해주로 진입했다. 해군 초계정 6척이 27시간 동안 동행. "동행하는 건 좋지만 6척씩이나 따라 다니는 건 좋지 않기요". NLL을 지나면서 그들이 던진 말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군은 북한 선박이 제주해협과 NLL을 통과한 것은 항로 거리를 300-400마일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 2001. 6. 2일(토)  12:35분, 청진2호 발견시간으로부터 불과 40분 후에 제주도 직 북방에서 령군봉호(6.635톤)가 발견됐다. 그 큰 배가 제주북방에 나타날 때까지 탐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 배는 서북쪽으로 항로를 잡아 8시간 동안 영해를 침범한 후, 20:20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3. 6.2일(토)  19:10분, 령군봉호 발견시간 7시간 후에 백마강호(2,740톤)을 제주도 서북족에서 발견했다. 이 배는 제주도와 본토의 중간선을 따라 동쪽으로 항해하여 8시간 영해를 침범한 후 6.3일 03:08분에 영해를 이탈했다. 위 3척의 배 모두가 제주북단과 본토 남단의 중간성을 따라 2척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고, 1척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면서 마치 시위를 하듯이 영해를 통과했다.

4. 골프

조영길 합참의장: 6.2일(토) 13:30분. 청진2호 및 령군봉호 사건을 보고 받고 골프 강행. 클럽하우스에서 맥주-저녁을 한 후, 20:00분에 공관 행
김동신 국방장관: 6.2일(토) 16:30분, 골프 강행(언로사 사장 및 여당 의원)
장정길 해군총장: 6.2일(토) 13:00에 골프 강행

5. 6.3일(일) 17:00시, 임동원 장관 주재로 NSC(안보회의)가 열렸고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1) "이번 영해 통과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정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허용한다"
2) "북한에게도 무해통항권을 인정한다"
3) "사전에 통보하거나 허가요청이 있을 때에는 NLL 통과도 허용한다"

6. 6.4일(월) 15:15분, 대홍단호(6,390톤)가 소흑산도 남서쪽 10마일 상에서 영해 침범하는 것을 발견했다. 22:00시에 제주 서북쪽 28마일 해상에서 제주해협을 향해 남하했다. "제주해협을 통과하여 청진항으로 가려한다"는 게 북한의 답변이었다.

7. 6.5일 일간지 보도: 5월27일 82톤 꽁치 어선이 조수에 밀려 어망이 북으로 떠밀려 가는 바람에 NLL을 2마일 정도 넘었다가 무차별 사격 8발을 받았고, 그중 2발이 배에 명중됐다. 이 사실이 뒤늦게 발표되자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북한은 쏘고, 남한은 안 쏘고"라는 비난이 일었다. 정부는 선장을 처벌했다.

8. 6.13일 23:45분, 남포2호(2,437톤)가 동해 NBL(Northern Boundary Line)을 5마일 넘었다. 750톤급 초계함이 "서진" 동쪽 35마일 지점에서부터 218마일까지 183마일을 NLL남쪽 5마일 선을 따라 20시간 이상 동행했다.

9. 6.24일 새벽 2시 50분 경, 9톤 짜리 손바닥만한 북한어선 1척이 서해백령도 서북방 4.5마일 해상의 NLL을 2.5마일 가량 침범한 채 남하하자, 대청도 해상에서 초계 중이던 우리 해군 고속정 편대가 즉각 출동해 기적과 경고방송 등 검색을 시도했다. 선원 5명이 탄 북한어선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며 해군 고속정에 횃불을 던지고, 갑판위로 올라와 각목, 쇠파이프, 식칼을 휘두르며 깡다구 시위를 벌였다. 해군 고속정은 북한어선 전방 45ｍ 해상에 K-2 소총 공포탄 9발을 발사하는 등 경고사격을 가했고 이에 북한어선은 새벽 5시 27분께 NLL을 넘어 북측으로 퇴각했다.

이를 두고 여당(빨갱이당)은 "해군, 영해수호 의지 과시"했다며 한나라당에 정치공세를 가했고, 한나라당은 "해군 태도는 적절했다"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여기엔 이상한 구석이 있다. NLL이 너무 넓어서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없다던 군이, 수천톤 짜리 상선(?)이 제주도 북방에 나타날 때까지 2척씩이나 잡지 못했던 해군이, 그것도 새벽 2시에, 거기에다 또 NLL을 넘자마자, 또 한층 더해서 위치를 꼭 찍어 가르쳐 주어도 파도 속에 묻혀 찾을까 말까 한 9톤 짜리 어선을 점쟁이처럼 곧바로 찾아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6.2일 제주해협을 유린한 청진2호는 무려 14,000 톤이다. 5.27일 동해에서 무차별 총을 맞고 돌아온 꽁치어선은 겨우 82톤이다. 그런데 불과 9 톤 짜리 어선이 그것도 한밤중에 NLL 부근의 파고 높은 망망대해에 출현했다는 건 어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9톤 짜리 갑판에서 감히 횃불과 각목, 쇠파이프, 식칼로 저항을 보였다는 것은 순수한 어부들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코너로 몰린 정부가 북한에 쇼를 요청하자 북한에서 사건을 극화시키기 위해 공작원들에게 그런 쇼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남한 해군과의 접선 위치 역시 사전에 내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0. 이어서 해군 관계자는“현재 218마일에 이르는 동해의 NLL을 모두 방어한다는 것은 군사력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0. 중앙일보 2001년 06월 16일 제1면(지난3월 관계부처, 남북해운합의서 협의)

"남북간 해운합의서 추진은 사전밀약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양수산부 초안에는 남북 국적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 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의 변명)

1. 북한 선박이 우리 해군의 통신검문(무선교신)에 순순히 응해 강한 조치를 취할 빌미를 찾을 수 없었다.

2. 합참, 김성재 작전기획차장(한국일보): 인공기를 달고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은 남한선박으로 확인돼 나포, 정선 등 강제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3. 통신검색을 통해 민간선박임을 확인했다. 영리 목적의 상선을 정선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각검색","무선교신"으로 대응했다.

4. 오염물질 배출, 해저수심측량 등 위해행위 증거가 없어 나포할 수 없었다.

5. 무해통항 허가를 통해 평화체제 이행을 앞당길 수 있다.

6. 통신감청에 의한 추정으로는 청진2호는 쌀 1만톤, 선원 45명으로, 령군봉호는 내용물 없고, 선원43명으로, 백마강호는 소금과 선원 37명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6월 20일자 국방일보는 2개면(4,5면)을 사용하여 국방부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변명했다. 논리 이전에 검증 받아야 할 주장들을 먼저 나열해본다.

1. 군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2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다. 군이 긴장을 일부러 조장해서는 안 되지만 긴장을 막기 위해 군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군은 북한의 무기 증강 사실과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쉬- 쉬 하며 숨겨주었는가? 국민이 분노하면 긴장이 고조되니까 군이 알아서 긴장을 막아주었는가? 긴장이 조성되던 아니던 군은 원칙과 명분에 충실해야 한다. 군은 정치인이 아니다.

2. "국제적으로 등록된 북한 상선이 영해를 통과하려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간첩선 혹은 잠수정 침투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

3. "50년 가까이 영해와 NLL을 침범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계적으로 적용해왔던 UN사 교전규칙과 합참 작전 예규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4. "무력을 통한 강권조치 일변도로 처리할 경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다"

5. "남과 북은 정전협정 상으로는 상호 적대관계에 있으나 민족 내부적으로는 평화공존 및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있고, 대외적으로는 각각 주권국가다. 따라서 남북간 갈등관계가 생기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 미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6. 우리 함정이 경고사격을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민이었다. 왜냐 하면 김정일 장군이 개척한 항로를 상부지시에 따라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라면 선장은 물론, 본사도 항로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은 북한체제 속성상 쉽게 예견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7. 만일 북한 선박이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한다면 북한 선박을 강제로 영해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포격하거나 특공대 등으로 나포해야 한다. 북선박이 큰 손상을 입은 채, 격침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항해하면 이는 비단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8.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이다. 장병들의 긍지와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격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비참한 교신기록)

국방부는 군의 사기를 국민이 허문다고 말한다. 군의 사기를 국민이 허물었는지 대통령, 임동원, 그라고 골프에 미친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이 허물었는지 교신록을 보자.

한국함: 귀하는 우리 영해에 들어왔습니다.

북한배 : 잘 알고 있기요. 이거이 6.15 합의 사항입네다. 우리 위대하신 김정일 동지께서 개척하신 통로입네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선은 우리 군함보다 10 배나 큽니다. 너무 가가이 항해하고 계시니 2km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해해 주십시오.

북한배: 아 그래요. 알겠시다.

한국함: 귀선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으셨습니까?

북한배: 23도 방향입네다.

한국함: 그리로 가셔도 우리 영해입니다. 방향을 더 틀어 주십시오.

북한배: 이미 지시받은 통로라 안 됩니다

한국함: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도 고려해 주십시오

북한배: 우리 김정일 동지께서 지켜보고 계셔서 안됩니다.

한국함: 정선하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자꾸만 방해하면 위반입니다. 위반하지 마시라요

한국함: 수색할 수 있게 본국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배: 북한에서는 이미 퇴근했습네다. 우리 선장도 좀 쉬어야 하겠다며 침실로 내려갔습네다. 우리는 이미 지시받은 대로만 갑니다. 자꾸 그러면 좋지 않습네다. 월2일-3일간 27시간 동안 청진2호와 우리 함선과 이뤄진 통화내용들이다. 그들은 이틀간 이런 말들만 반복하고 연속했다.

북한 함정에 바짝 접근해야 할 해군함이 오히려 5회에 걸쳐 북 선박에게 “우리 함정과 너무 가까이 붙어 항해하고 있으니 2km이상 떨어져 항해해 주십시오. 위험합니다”라는 부탁을 했다. “홍도해협은 우리 영해이니 제주남방으로 돌아가시오”를 무려 23회에 걸쳐 간구했다.

이에 대해 북 선박은 “김정일 장군이 지켜보고 계시다”, “6·15때 결정됐고, 공화국이 그어준 항로라서 변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물론 우리 해군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겠지만, 북 선박과 교신하는 어투에 주눅이 들어있다. “…하시길 권고합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협조바랍니다” “…지켜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귀선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는 등. 마치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심지어 북 선박이 우리 해군·해경함에 “도발하지 말라”고 나오는데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해경함이 북 대홍단호에 대해 “검색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은 희극에 가깝다. “남측의 검색 의사를 (북측) 본사에 연락해 허락을 받아달라”고 두 번이나 사정하다, 거절당하자 “(북 선박) 선장님 권한으로 방문을 허락해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다.

NLL, 흑산도해협, 제주해협을 잇는 그 넓은 영해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북한선박은 큰소리 떵떵 치고, 우리 해군 함정들은 농락당하면서 저들을 안내했다. 이번에 우리 군이 보여준 사정하고 매달리는 모습은 1999년 6월 연평사태와는 너무도 딴판이다.

군 수뇌들은 "그것이 상선이었다"고 말한다. "상선으로 보이는 거선"이었을 뿐 그걸 전선-검색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상선"이라고 감히 둘러대는가? 그걸 단순한 상선으로 여길 사람은 1등병 중에도 없을 것이다.

군수뇌는 "심각한 상황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골프 친 것을 변명한다. 14,000톤급을 포함한 3척의 북한거선, 더구나 50년만에 처음으로 감히 제주해협이라는 영해를 연속해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군수뇌의 머리 속에는 직감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등병보다 못하다.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50년만에 3척의 거함이 연속적으로 보란 듯이 영해를 침범했다. 합참의장 등은 즉시 상황실로 나와 많은 참모들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지혜를 짜가며 그 의미, 의도, 대책들을 연구했어야 했다. 상황처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를 짜가며 처리하는 것이다.

"차관, 총장들은 작전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군의 어른들이다.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는가? 군에 이상한 상황, 그것도 50년만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는 총장, 나는 차관이라며 골프를 칠 정도라면 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저질적 행동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초 소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DJ로부터 지엄한 분부와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상선에게 총을 쏘란 말이냐". 누가 총부터 쏘라고 했는가? 경고-정선-검색-나포 등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데 왜 어겼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82톤 짜리 꽁치어선에게 마구 총질을 했는가?

"자꾸 몰아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함량미달의, 일등병보다 못한, 무늬만 장군인 이들을 내쫒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전방에는 지금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며 총을 집어던지는 병사수가 늘어나고 있다.

(고장난 군수뇌; 1등병보다 더 못해)

1. 군 수뇌들은 "그것이 상선이었다"고 말한다. "상선으로 보이는 거선"이었을 뿐 그걸 전선-검색도 해보지 않은 주제에 어떻게 "상선"이라고 감히 둘러대는가? 그걸 단순한 상선으로 여길 사람은 1등병 중에도 없을 것이다.

2. "심각한 상황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 14,000톤급을 포함한 3척의 북한거선, 더구나 50년만에 처음으로 감히 제주해협이라는 영해를 연속해서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군수뇌의 머리 속에는 직감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을 눈치챘어야 했다.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등병보다 못하다.

3. "공관에서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50년만에 3척의 거함이 연속적으로 보란 듯이 영해를 침범했다. 합참의장 등은 즉시 상황실로 나와 많은 참모들과 진지한 토의를 통해 지혜를 짜가며 그 의미, 의도, 대책들을 연구했어야 했다. 상황처리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순발력 있는 지혜를 짜가며 처리하는 것이다.

4. "차관, 총장들은 작전 지휘선상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군의 어른들이다. 내일 남의 일이 어디 있는가? 군에 이상한 상황, 그것도 50년만에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나는 총장, 나는 차관이라며 골프를 칠 정도라면 이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 저질적 행동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초 소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미 DJ로부터 지엄한 분부와 지령이 있었을 것이라고 밖에 보기 어렵다.

5. "상선에게 총을 쏘란 말이냐". 누가 총부터 쏘라고 했는가? 경고-정선-검색-나포 등 교전규칙에 따르도록 돼 있는 데 왜 어겼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왜 우리의 82톤짜리 꽁치어선에게 마구 총질을 했는가?

6. "자꾸 몰아치면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 함량미달의, 일등병보다 못한, 무늬만 장군인 이들을 내쫒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전방에는 지금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며 총을 집어던지는 병사수가 늘어나고 있다.

김대중을 추종한 아래 관련자들을 찾아내자.

북한 함정은 구식이고 우리 함정은 신형이다. 북한 함정에 장착된 총포에는 자이로 시스템이 없어 배가 파도에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총 끝이 요동을 친다. 하지만 우리 함정에 장착된 총포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총 끝이 목표를 꽉 물고 있다.

이러한 "자이로 조준시스템"은 2001년 12월, 북한 괴선박을 몇 초 이내에 침몰시킨 일본 순시선에도 있었다. 우리 해군 총포의 위력은 이런 순시선이 문제가 아니게 크다. 우리에겐 더 정교한 미사일도 많다. 우리 함정은 북한 함정보다 10노트 이상 더 빠르다. 싸우면 북한 함정은 적수가 되지 않는다.

아래 교전규칙을 만든 관련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단죄해야 한다.

6.29에서 참패한 것은 김대중이 지휘관의 소관사항인 야전작전권을 박탈한 데서 기인했다. 김대중은 "절대로 먼저 쏘지 말라", "쏘려면 청와대에 보고부터 하라"는 기막힌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군수뇌는 매우 이상한 "교전규칙"을 만들었다. 그 교전규칙이 어떤 것인지를 음미해보면 당시의 군수뇌는 한국군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적의 포구에 가슴을 정면으로 대주고 처분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당시 제정됐던 아래의 교전규칙은 기존의 UN사교전규칙을 뒤엎은 것이었다.

첫째, 북한선박으로부터 소총 유효사거리인 450m-500m 떨어진 곳에서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6.29에서 북한이 발사한 85 미리 포의 명중 사거리는 8km나 된다, 450m 앞에까지 다가가서 경고방송과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은 아예 얼굴을 갖다 대주라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200m에서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아예 맞아 죽으라는 것이다.

세 번째 규칙은 200∼500m 사이의 공간에서 차단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적함은 선수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함정은 기다랗게 늘어진 옆구리를 보이며 적의 앞을 가로질러 가라는 것이다. 심장을 적의 총부리에 내주고 한동안 옆걸음을 해서 통과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처분만 바라라는 명령이다.

6.29당시, 바로 이 제3번째 교전수칙을 수행하다가 우리 해군은 비참하게 테러를 당한 것이다. 교전규칙은 처음부터 맞아죽으라고 만든 것이었다. 2002.6.30일자 조선일보 3면에 이런 기가가 있다.

“북 경비정이 갑자기 85mm 함포로 불을 뿜었다. 고속정 2척에 타고 있던 장병들은 즉각 총원 전투배치 상태로 돌입했다. 모든 장병들이 화해와 평화만 믿고 전투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접근했던 것이다. 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저들은 우리 장병을 속이기 위해 6.27일과 28일에도 왔다가 포구를 우리 경비정에 조준하고는 씨익 웃고는 그대로 돌아갔다. 29일에도 포구를 경비정에 조준했다. 장병들은 이번에도 의례히 씨익 웃고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풀었을 것이다. 이런 속임수로 저들은 일방적으로 테러를 가한 것이다”

2000년 6.15일, 김대중이 모든 국민에 말했다. "앞으로 전쟁은 없다". 2001년 6월에 김대중은 현지 지휘관의 작전 재량권을 회수하여 손과 발을 묶었다. “교전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라” 2002년 4.3-4.6일, 임동원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북한에 가서 5시간동안 김정일과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면 될 일도 안 된다".

2002.5.24일, 김동신 국방장관이 주적개념을 땅에 묻겠다고 선언했다. 적을 의심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세 사람이 국민과 군에게 의심을 풀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적이라 부르지 말라했다. 의심이 없으면 안보도 없다. 이 세 사람은 안보를 죽인 빨갱이들이었다.

오늘 연평해전을 비로소 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고 분노가 치밀었다.

2015.8.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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