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장 안양권 단체장 중 유일하게 판공비 공개

[맑은누리]

의왕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보았더니

한달 평균 1천만원 사용... 안양권 단체장 중 유일하게 공개

08.07.31 11:53 ㅣ최종 업데이트 08.07.31 11:53

최병렬 (choipong)

의왕, 판공비, 업무추진비

▲ 의왕시 홈페이지의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 최병렬	의왕

이형구 의왕시장이 올해 상반기 판공비로 한달 평균 1천만원 가까이 사용하고 의왕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박석근 의원은 한달 평균 22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시장 당선 이후인 지난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자진 공개하고 있는 이형구 의왕시장과 박석근 의왕시의회 시의장의 2008년 상반기(1월~6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지난 25일과 28일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형구 시장의 경우 2008년 1~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를 합쳐 총 284건, 5862만6000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인 2007년 상반기(1~6월) 사용 내역인 309건 6726만9000원에 비해 건수는 25건, 지출 금액은 764만3000원이 줄었다.

이 시장은 기관운영비로 208건에 3710만7000원을 사용하고 시책운영비로는 76건에 2151만9000원을 사용했으며 1월 지출이 1187만4000원으로 가장 많이 썼다.

사용 용도로는 직원 격려 1208만원(100건), 주요시책·사업추진격려·주민대화 2172만3000원(102건), 유관(상급)기관협조간담 454만원(11건), 지역(사회)단체협조간담 976만7000원(35건), 유관기관 격려·위문 268만9000원(6건), 성금·회비·구호물품 226만원(14건), 기타(물품구입) 565만7000원(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형구 시장은 안양권 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2002년 6·13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된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금액과 내역을 월별, 일자별로 정리해 지난 2003년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행정을 실천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와함께 박석근 시의회 의장이 사용한 2008년 1~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총 109건에 1277만9000원으로 전년도 상반기(1~6월) 103건에 1337만2000원보다 건수는 4건이 늘은 반면 사용금액은 59만3000원이 줄었으며 월별로는 2월에 지출이 가장 많았다.

박석근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별로는 직원격려 234만4000원(32건), 격려품 구입 102만8000원(4건), 성금·회비·경조사비 37만원(5건), 지역사회협조간담 800만2000원(67건), 유관기관협조간담 76만원(1건), 기타 물품구입 28만원(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왕시는 지난 2006년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불합리한 예산집행 방지를 목적으로 '의왕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의왕시의회 제135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1월 16일 의왕시 조례 제876호로 공포한 바 있다.

공개대상은 시장과 의장의 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며 매 반기 집행실적을 다음 반기 개시 후 60일이내에 인터넷 의왕시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에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왕시는 지난 2005년 이전에는 일자별 사용 세부내역까지 공개했으나 2006년 후반기 이후 주요 용도별 현황을 월별 총액까지만 공개하여 공개 의미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자별 집행현황 자료 개별요청에 의왕시청 회계과 담당자는 응하고 있다.

한편 업무추진비(판공비)는 형식상 정책추진과 대외업무의 원활함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이지만 실제로는 기관장을 비롯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대내외적으로 투명한 집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이다.

의왕시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합법성 확보와 더불어 무엇보다 투명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렛대'라는 점과 인근시에서 공개자체를 주저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받을 일이다.

출처 : 의왕시장 판공비 사용내역 보았더니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