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권 정치인들의 묻지마 새안금신공항 압박＞

[가무락]

 <  전북권 정치인들의 묻지마 새안금신공항 압박>

어제 (9월 8일)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접수되자마자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유산청에 재보완서를 보내고 검토의견을 의뢰했다고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압박 분위기를 토로하며 협의를 해줄 분위기다.

 이는 실제 보완이 안되는 여러 문제점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전북  출신들의  입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러 단위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고,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에 방문해 환경 훼손이 높은  기존 새만금 개발  회의를 주제하고, 김윤덕을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한 이후, 급격히 정치적 압박으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말이 도는 만큼, 대통령은  향후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대해 결정적 위치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싶은 전략적 꼼수가 아닌가 한다. 

9월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새만금 신공항 조류충돌 위험으로 또 다른 유가족을  만들지 말기를 권고했고, 그들에게 현재까지 실상 아무런 근본 해결책이 실행되지 않는 정부의 퍼포먼스성 면담을 돌려 말하고 있었다.

또한 공동행동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국토부가 작성한 새만금 신공항 조류충돌  위험이 무안공항에  비해  650배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법정에서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핵심 문제인 조류충돌은  국토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동안 조류충돌 위험도 조사를 기존  13km 범위에서 진행했었지만, 공동행동이 재판부에 제기한 조류충돌 위험도 제출 이후  5km로  축소하여  자료를 수정하는 말도 안돼는 공기업들의 개발 만능 행태를 그대로 들어냈다. 이는  중대한 재판적 판단의 근거 자료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환경과 관련된 수많은 대형 문제들을 대부분 향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정부 개발논리를 대변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2006년 대법이 개발논리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실제 정부 논리가 모두 실패했고, 새만금 지역  수산관련 산업과 생태계는 붕괴되었다.

사진은 9월8일  새만금 신공항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제주항공 참사의 유가족들이 새만금신공항 위험을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