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말리는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는 폐지, 상급병실료는 일부 급여화...

[세준아빠/대표(Critical PS)]

<언론에서 바라 본 단체의 활동>

http://www.dailypharm.com/News/171214

"선택진료비는 폐지, 상급병실료는 일부 급여화"
전문가들, 3대 비급여 개선 역설...간병비 급여화는 반대

전문가들은 4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 문제를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벌였다.

일부 이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선택진료비는 폐지, 상급병실료는 일부 급여나 본인부담을 차등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간병비는 급여화보다 병원 인력을 늘려 환자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택진료비 존폐= 대부분 폐지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선택진료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환자에게 사실상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단이나 심평원 내역서를 보면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도 "선택진료비는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급여 비용의 40% 이상을 선택진료비로 지불해 환자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택진료비만큼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선택진료비 실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에 급여화 하는 것은 재앙을 남길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먼저 급여화해야 한다"면서도 궁긍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했다.

연세의료원 이상교 경영지원팀장은 "선택진료 폐지에 동감하지만 당장 어렵다면 희귀질환에 한정해서 급여화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상급병실료 논란= 급여화, 일반병실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안상호 대표는 "다인실에 들어가려 해도 들어갈 병실이 없다. 다인실을 늘려야 상급병실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기준 병실이 없어서 상급병실로 가는 환자는 급여를 인정해 주고 처음부터 상급병실에서 고급서비스를 받으려는 환자는 현 상태로 병실료를 더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준 교수도 "상급병실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불가피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해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어있는 병실을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세대 박은철 교수는 "1인실을 원하는 환자도 있는만큼 병실의 선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현 교수는 "현재 종합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상급병실 비율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에서는 30%만 상급병실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상급병실료를 인정해 주지 않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병비 논란=대부분 급여화에 반대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병비는 급여보다 간호 인력 등 병원인력을 충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준 교수 역시 간호인력이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자원 정책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교 팀장은 "간병은 꼭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해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상호 대표는 "급여화 한 뒤 환자부담을 최소화해 병원 서비스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저한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진현 교수는 "출구조사를 통해 3대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비급여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권병기 비급여개선팀장은 "공단, 심평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토론회 일정

*일시 : 2013년 5월 23일 (목) 14:00 ~ 16:30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층 대회의실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아맘(AVSD,폐동맥고혈압/서울대)]

개선되어야할 문제들이 참 많았네요. 이곳을 알기전까진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가을하늘엄마(AVSD,서울대)]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뿐이봄봄(coa,vsd/아산)]

병원진료비에 대한 깊은 생각안해봤는데...여러모로 공부가 되네요~

[세정마미(asd/병원미정)]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뽀엄마(asd.vsd서울아산)]

개선이되길 바랍니다..

[신은경(asd,vsd/세종병원)]

개선되길 바랍니다.

[hh77(vsd/양산부산대)]

선택진료비 폐지가 맞는듯..

[박수진/vsd,asd/아산]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소윤맘(TOF,ASD,PDA/서울대병원)]

개선 되길 바랍니다.

[김밥(ebtein/서울대학병원)]

선택진료비 꼭 폐지됐으면 합니다. 태아보험도 안들어있어서 너무 부담이 많이 되네요~

[튼튼이윤공주맘(심실중격/대혈관)]

꼭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하하호호둥이맘(asd/서울대)]

꼭 개선되길...

[이안나(VSD/아산병원)]

결과적으로 비급여중에 선택진료비가젤부담되는것같아요
꼭개선되면좋겠네요

[장미나-재윤맘/ASD.VSD/서울대]

꼭 개선되야 합니다.

[이상호(asd,vsd/경상대)]

많은관심과 호응이 필요해보여요

[이선미(asd,vsd/삼성서울)]

수술비보다 부담되는게 ... 병실비이기도 해요 .. 상급병실은 어쩔수없에 들어가고 하루에 20만원이 넘는 금액에 ... 하루하루가 부담이죠 ..

[이경재(vsd/부산대)]

열심히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연(asd/부천세종병원)]

지금도걱정하고계실 많은분들을 위해 빠른 개선바랍니다

[이지애-동현맘(single/경북대)]

꼭 개선되길 바래요

[백미선-민성맘(coa/양산부산대)]

꼭 개선되어야해요 꼭 ..!!

[이은주-솜글다겸맘(tof/삼성)]

꼭 개선되었으면..

[손병집(pa/ta/서울아산)]

한번에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보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람(dorv/아산)]

수고하십니다..

[박수연(tga/서울아산)]

많은 관심으로 차츰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민우맘(asd/부천세종)]

개선되길바랍니다

[윤형순(vsd,dorv,ta)]

우리 아이 3차 수술때 흉부외과 담당 교수님께서는 3차 수술 환아들에게 교수님이 특진 신청 못하게 해서 특진비 안내고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당연히 교수님께서 집도 하셨고 중환자실 7시만 되면 출근해 아이들 살피셧는데..
특진비가 급여로 전환된다면 환자나 가족,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걱정 안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최우성(asd/충남대학교)]

꼭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유혜진-아란맘/양산부산대(VSD/ASD)]

개선되길 바랍니다.

[김양희-서준맘(vsd/삼성)]

꼭 잘되길 바래요

[송진아/tga/서울아산]

개선되길바래요

[고경희(dorv/세종)]

특진비와 별개로 중환자실과 1인실을 두고 고민하는 바보엄마가 되었네요
현실적인 문제인지라... 이런 고민 없애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김보민(vsd/서울대)]

얼마나 힘드신 분들이 많을지.. 힘이 되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박효진-윤제맘(VSD,TGA) 양산부산대]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박금숙-성현맘(PA.single아산)]

빨리개선되길바래요

[박수진(TOF/아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임수진-성민지민(vsd,pfo건국대병원)]

개선되길 바라며..

[권헌미(asd/영대병원)]

개선되길...

[강하늘( 심방중격결손.부천세종)]

개선되면좋겠어요..

[최정미(dorv, 분당서울대)]

개선이 언제쯤될까요,,,,,,,,

[한결이아빠(TOF/부산양산대)]

꼭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진희(vsd.asd/서울삼성)]

꼭 개선되었으면 졸겠습니다.

[김진주(폐동맥협착ps/아산)]

선택진료비는 정말 개선되어야 합니다.

[덕영이]

개선 되길

[유인선]

ㅜㅜ 좋은쪽으로..

[김주연(asd,vsd/분당차병원)]

개선 되길 바래요!!!

[이원옥(VSD/서울대)]

개선이꼭되었으면좋겠네요,.

[임다솜(vsd,ps/아산병원)]

몰랐던 부분인데.. 정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조재희(asd/순천향병원)]

개선되길 바래봅니다

[정혜원(TAPVC, TAPVR /경북대)]

개선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