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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문을 연 서초구 양재동 "디에이치자이 개표"모텔하우스
앞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S 자를 그려가며 늘어선 줄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쓸쓸하다.
모텔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
18일까지 4만 여명이 다녀 갔다고 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당참 되면 수억원 이상의 시세차액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 정부는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강남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은 비웃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결국 돈 있는 부자들만 "로또 아파트"에
청약할 기회가 생겼다.
강남구 일원동에 분양되는 이 아파트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없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최소 7억원 이상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강남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강남 집값을 겨낭한 재건축 규제도 애꿋은 비강남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투기 과열 지구 내 재건축 규제들이 많이 쏟아 졌다.
재건축이 사실상 봉쇄되니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나
신축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초와 강남구 주요 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완료 됐거나 안전진단을 마쳤다.
반면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단지는 비 강남권인 양천구 2만4000여 가구,
노원구는 8000여 가구가 넘는 다고 한다.
이들 아파트는 수십 년 전에 지어져 생활하기 불편하고 주차공간도
협소 하다고 한다.
국민의 행복 추구 권과 삶의 질을 외면하고 정부가 개인 재산권에
지나치게 개입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 정책은 실패 할 수밖에 없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곳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더 폭등한다.
이 단순한 수요 공급의 원리를 국민들은 아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강남 집값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공간을 늘려주고,
중산층의 주거질을 높이는 데 주력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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