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웹보드게임 RNG 인증 실체 공개하라

[관리]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게임사들의 확률 오류 사례를 공개하자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뒤 해당 아이템 구매비용 환불을 고지하고 별도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는다. 결국게임사의 이용자보호 원칙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확률형아이템과 비슷한 사행행위를 모사한 웹보드게임(고스톱,포카류게임등)은 게임이 끝나면 다음 게임 진행을 위하여 사용 한 카드(패)를 섞는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패를 섞는 기능을 임의로 게임운영자가 조작할수 있다는 염려나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어, 웹보드게임에 대하여 정보공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게임의 패를 섞는 게임정보에 대하여 조작 또는 외부개입 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더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게임정보를 통해서는 확인 할 방법도 없다.

최근 웹보드게임 운영회사 엔에이치엔(NHN)은 자사의 모바일 웹보드게임 ‘한게임포커 클래식’에 ‘훌라 게임’을 출시했다고 발표하면서, RNG 인증(패카드를 섞는 시스템이 공정한지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은 첫 국내 모바일 훌라 게임임을 주장했다.

본 시민단체는 (NHN)이 주장 한 RNG 인증(패카드를 섞는 시스템이 공정한지에 대한 국제 인증)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인증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 인지, ▶국내에서는 게임진행을 위해서 패를 섞거나 취합하는 과정이 정확하고, 또는 조작과 외부개입이 없는지 확인 및 사후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웹보드게임 패카드를 섞는 시스템이 공정한지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NHN)이 주장 한 RNG 인증은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아님을 확인 했고, 우리 정부는 인증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우리사회는 게임물의 운영정보를 고의로 조작 또는 변경하여 사행성을 확산시켜 온 나라를 도박광풍에 빠지게 한 성인용 아케이드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게임산업법을 제정하고 게임의 사행화를 경계하고 제한한다. 이유는 게임 운영정보 관리가 조작 또는 외부개입에 의하여 변질되면 우리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국민을 어렵게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드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본 시민단체는 사행성게임의 `제2 바다이야기` 사태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게임에 대하여 패를 섞는 시스템이 공정한지에 대한 기준을 즉각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