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안전위협하는 65세이상 택시기사 - 정년제 도입시급

[꿈돌이]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서울에 80세 이상 노인 택시기사가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택시를 운전한다는 자체는 어찌보면 택시기사라는 직업의

장점이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택시기사를 하면,  얼마나 할게 없으면 택시를 할까?

혀를 차는 사람이 많지만, 나이 60넘어서 까지 일을 할수있다는 점에선

나이들은 노인들 입장에선 선망의 대상이 택시기사입니다.

문제는 고령 택시 기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령 택시기사들의 대다수가 주간영업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화되어 야간 영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안좋고 반응이 늦은 고령의 나이에 야간영업을 하는 무모한 택시기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간에 택시를 타는 이유가 바빠서, 늦어서..타는데

개인택시기사중에 너무 고령인 기사들이 많다보니

개인택시를 타기가 꺼려진다고합니다.

일반 자가용보다도 더 늦게 가는 택시를 누가 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나이가 들면 몸을 자주 딱아도 냄새가 납니다. 노랭이 냄새라고 할까요?

그런데 택시에 앉아서 담배까지 펴가면서 영업을 하는 고령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택시기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고령택시기사들이 사고를 자주내고 사람을 치는 경우가 많아서

2003년부터인가 택시기사에 대해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타의 나라에서는 고령택시기사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 신체검사를

하여 문제 소지의 택시기사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택시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고령택시기사들이 다수의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최근에 개인택시에 대하여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의 택시 면허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을 제한하지 않으나

내년부터 새롭게 발급되는 면허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갈수록 늘어만가는 고령택시기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개인택시를 몰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어

빨리 퇴출시켜야합니다.

65세 이상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그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어야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택시기사를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체검사로 문제 소지의 노인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지금도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아래 신문기사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령 택시기사의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대형사고의 징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택시기사로 인하여 억울한 주검이 없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른 시일내에

택시기사에 대한 정년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65세 이상 영업을 할려면 양도와 상속을 금지시켜야하고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기사에 대해사여 강화된 신체검사를 하여

문제 소지의 기사들을 퇴출시켜야합니다.

택시 10대중 1대 ‘노인 운전자’




지난 2월20일 오후 11시30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길을 걷던 이모(30)씨는 옆에서 다가온 택시의 백미러에 오른팔을 부딪쳤다. 이씨는 택시가 그냥 지나치려하자 뒤를 쫓아 차를 세운 뒤 운전자를 내리게 하다가 깜짝 놀랐다. 70대 노인이 운전석에 앉아있었던 것. 이씨는 “경찰이 ‘운전자 송모(70)씨가 나이가 많아 제대로 못 보고 사고를 낸 데다, 귀도 어두워 사람이 부딪치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노인에게 시민의 발인 택시를 맡기는 것은 시민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 택시기사 10명 중 1명은 고령 운전자 = 교통사고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운전자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와 개인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08년 현재 8848명으로 서울시내 전체 택시운전자 9만606명의 9.7%에 달한다. 서울의 택시 10대 중 1대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몰고 있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의 수는 2005년 5249명, 2006년 6496명, 2007년 81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11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 책임이 큰 ‘제1당사자’ 중 61세 이상의 운전자는 1998년 5047명에서 2006년에는 1만4168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실시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모의실험에서도 고령자는 교통상황 반응시간과 의사결정시간이 늦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실험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결정하는 시간이 평균 15.79초로 25세 이하의 10.81초보다 5초 이상 오래 걸렸다.


◆고령 택시운전자 대책에 손놓은 당국 = 고령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외국과 달리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호주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미국 역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은 2년마다 신체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일본은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 4년 주기로 신체검사와 운전교육을 의무화했고 1998년부터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자진반납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신체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아예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노화 속도가 빠른 고령 운전자의 경우 적절한 신체능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라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형식적인 신체검사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0대 택시 기사들 서울 거리 누빈다   
 

38년의 운전경력을 가진 택시운전사 황중철(79) 할아버지가 9일 서울 태평로에서 활짝 웃고 있다. /정경렬기자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이 나이에 매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여.”

장맛비가 하루종일 도로를 적신 9일, 황중철(79) 할아버지는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라’는 할머니의 만류를 물리치고 택시를 몰고 길을 나섰다.

“비가 오면 알짜배기 장거리 손님이 많은 법이여. 안 그래도 불황이라 사납금 대기도 빠듯한데 이런 날을 공칠 수는 없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근무 일수를 빼먹는 경우가 빈번하고, 한 택시 회사에서 3개월을 버티는 경우가 드물어. 하지만 나는 지금 회사에만 6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하니 회사측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지.”

휘파람까지 불며 가속페달을 밟는 황 할아버지의 택시 운전 경력은 올해로 38년. 시발 새나라, 코로나, 브리샤, 포니를 거쳐 소나타까지 안 몰아본 차종이 없다. 그동안 택시 기본요금은 60원에서 1600원으로 27배 가까이 올랐다.

황 할아버지의 택시를 타는 승객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며 부러워 하는 반면, 젊은 승객들은 ‘사고나 나지 않을까’ 불안해 한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할아버지가 아직 운전을 하시네’라고 말을 걸어오면 오기가 생겨서 다른 차보다 더 빨리 달려. ‘이래봬도 38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나이를 먹은 탓인지 과거보다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때문에 간혹 승차감이 안 좋다고 불평하는 손님들이 있기는 해. ”

이런 황 할아버지도 한창재 할아버지에 비하면 ‘젊은이’ 축에 든다. 올해 84세의 한 할아버지는 택시 경력 60년으로 서울 시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최고령자다. 자신의 건강 비결이 ‘운전’이라고 말하는 한 할아버지는 요즘도 하루 12시간 핸들을 잡는다. 그는 “집에 있으면 몸이 쑤셔 새벽부터 택시를 몰고 나온다”며 “이 나이까지 떳떳하게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택시운전사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따로 정년이 없는 데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핸들을 잡는다고 이들은 말한다. 개인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개인택시 기사가 서울에만 500명이 넘는다. 회사 택시 기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D운수의 김모(45) 인사실장은 “구직 희망자 중 20%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며 “택시회사로서는 요즘 운전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택시를 놀리고 있는 마당에 찾아오는 노인들을 마다할 리 없다”고 말했다.

할머니 모범택시 기사인 강난화(70)씨는 경력 38년에 무사고를 자랑하고 있다. 강씨는 “옛날에는 여자 기사라고 해서 피하는 손님이 많았는데 요즘은 여자라서 안심이 된다는 손님이 더 많다”며 “기분으로는 밥 숟가락 들 힘만 남아도 운전석에 앉고 싶지만 손님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명피해 택시 교통사고 중 66세 이상의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총 268건이었다. 전체 사고 중 1.3%에 해당하지만, 66세 이상의 택시 기사 비율이 0.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발생빈도의 2배에 이른다는 것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분석이다.

장수(長壽) 국가인 일본도 나이 많은 택시 기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승객들로부터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국토교통성에서 개인택시 기사의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원형 연구원은 “나이로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66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험에 대한 순간 반응도 검사 등 정밀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