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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jiilnyeo]

임야개발,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산지 분야 민원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올 하반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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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지전용 허가 등 산지 분야 민원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산지 분야 민원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 하반기 전면 시행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일부 의제 민원을 제외한 산지전용 관련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제공한다.

산지 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이나 산지타당성조사서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 탓에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고 방문 처리만 가능했다.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관리하면서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은 이처럼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뤄진 산지전용 관련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민원 신청, 처리 상태와 결과 확인, 허가증 수령,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와 같은 분담금 등 납부, 복구

설계 승인 및 준공 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전면 시행에 앞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 포천시,

화성시와 함께 시범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 서비스는 민원인이나 연계 측량·건축 관계자가 산지전용 민원포털

(https://fcis.forest.go.kr)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산지전용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44-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