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계" 바꾸는 가을학기제

[김은주_]

[2015 경제정책] '學校시계' 바꾸는 가을학기제 세번째 시도… 2016년 도입 여부 결정

 

입력 : 2014.12.23 03:00

[교육 시스템 개편]

봄학기제 운영하는 나라는 주요국가 중 우리와 일본뿐… 유학생 등 국제 교류 걸림돌
도입 땐 취업도 빨라져 산업계 인력 공급 앞당겨
교육과정 변경·시설 확대 등 난제 많아 교총은 반대 입장
산업에 맞게 학과 구조조정땐 300억원 이상 지원도 가능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산업 현장과 괴리되어 있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대책으로 정부가 내세운 것이 '산업 수요 맞춤형 대학 구조조정'과 '가을학기제'이다.

◇가을학기제, 이르면 2018년 도입

'가을학기제'는 3월이 아닌 9월에 초·중·고·대학의 새 학년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 학년 시작 시기는 일제시대 때 4월이었다가 1946년에 9월로 바뀌었고, 1949년에 다시 4월로 바뀌었다가 1961년 3월 신학기제를 도입해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처럼 봄학기제를 운영하는 곳은 일본(4월 시작)밖에 없고, 미국·유럽·중국 등 대다수 국가는 8월 말~10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올 때 입학 시기가 차이 나 불편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은석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방학 생활 유의사항'에 관해 듣고 있다. 서울 시내 대부분 초등학교는 이번주 겨울 방학에 들어간다. /뉴시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97년과 2006년에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봄학기제와 가을학기제를 적용받는 학생들이 섞이는 10여년간 학교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학교 운영 시스템, 대학 입시와 기업체 입사 시기 등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교육부는 9월 학기제를 재추진하는 배경과 관련, "학기제가 맞지 않아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1년에서 1년 반까지 허비하게 된다는 불만이 많고, 앞으로 우수한 교원과 학생들이 국제 교류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가을학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엔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75만명이었지만 현재는 45만명인 만큼 사회적 충격과 혼란이 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더 빨리 취업할 수 있고,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도 빨리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전국 토론회와 학부모·교사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가을학기제 도입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한 뒤 2016년까지는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1~2년 정책을 예고한 뒤 이르면 2018학년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을학기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강태중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가을학기제로 바뀌는 연도의 학생들은 동급생 수가 늘어나 대입·취업 경쟁률도 높아지는 등 일종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몇 년에 걸쳐 도입할지, 도입 기간 동안 불거지는 혼란은 어떻게 할 건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도 입장을 내고 "가을학기제로 바꾸면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하고 교사 인원이나 학교 시설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가을학기제 도입보다 지금 봄학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에 맞게 학과 구조조정하면 300억원 지원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들에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2013~2023년)에 따르면 공학 계열은 27만7000명 부족한 반면 인문사회 계열은 6만1000명, 자연 계열은 13만4000명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6학년도에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나 계열의 정원을 조정한 대학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모범 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 대학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별 인센티브는 많게는 300억원 이상 주겠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한 2012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온 '산학 협력 선도 대학(LINC)'의 등급별 재정 지원액을 올해 32억~58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80억원으로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다. LINC 사업은 산업체와 협력을 잘 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전문대 계약학과에 다니는 중·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내년 3~4월에 시범 운영한다.

[오름교육 오원경]

가을학기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어색하네요~^^
수업일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은 편이네요... 아무쪼록 학생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오름 이효숙]

단순히 타 국가를 따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유학, 취업 등의 수요자에 맞게
그리고 체제와 시스템을 잘 갖추어 변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방향으로요 ^^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이진규]

따라가는 체제보다 우리에게 맞는 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AT 따라 만든 수능이 얼마나 큰 사교육 열풍을 만들어 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