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수술' 더 내고 덜 받는다2009년 12월 31일 국회통과

[byeongchi]

`공무원연금 대수술' 더 내고 덜 받는다

 2009.12.31 10:51 

연금법 개정안 통과…신규공무원 연금 60→65세로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하루 12억원씩 적자가 생기는 공무원연금의 부실 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여금(보험료)은 현행 과세소득의 5.5%에서 내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연금 지급률은 과세소득의 2.1%에서 1.9%로 줄어든다.

연금산정 기준도 현재의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과세소득 월액으로, 과세소득의 최종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각각 바뀐다.

공무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내지만 연금은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들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연금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때 유족이 받는 연금액도 70%에서 60%로 낮춰진다.

연금액 조정 때 현재는 물가상승률과 보수상승률을 함께 고려했으나 점진적으로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한다.

연금액 산정 때에도 고액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과세소득 상한(전체 평균의 1.8배, 612만원)이 설정된다.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연금을 50%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과실범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 후 근로ㆍ사업소득이 있으면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감액하는 비율이 10~50%에서 30~70%로 높아진다.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재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거나 복귀하다 사망할 때도 순직으로 인정하는 등 순직보상 인정 범위와 순직유족 보상금이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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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관련근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09. 12. 31)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선 주요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급여산정기준	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 실제받는 총소득액을 월로 환산 (연말정산시의 과세소득)
부담금 조정	5.525%	7% (2010년 6.3% / 2011년 6.7% / 2012 7% 단계별 인상)
연금산정 기준보수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전 재직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연금지급개시 연령	60세	65세 (2010. 1.1 신규 교직원부터 적용)
유족연금 지급수준 조정	퇴직자가 받던 연금 70%	퇴직자가 받던 연금 60% (2010. 1.1 신규 교직원부터 적용)
소득상한 설정	-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부담금 납부기한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보수지급일로부터 3일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교직원 본인,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과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교직원 본인, 배우자, 교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제외, 자녀 포함)
재직기간 합산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폐지

※ 2010. 1월부터 전년도 개인의 실제소득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나. 시행일 : 2010. 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