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나오는 정부 '밑그림' 주택정책···2.6만가구+α 신도시 '재건축'

[황사 人-박준호]

2.6만가구+α 신도시 '재건축'…정부 '밑그림', 다음주 나온다.

국토부, 각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위한 '가이드라인' 공개

의견수렴 및 위원회 심의 등 거쳐 11월 중 최종안 '확정'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방침(안)'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구상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으로,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부 '기본방침(안)' 공개 초읽기…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작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방침안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초안'은 향후 각 지자체가 수립하게 될 '기본계획'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방침안은 기본계획의 '상위' 개념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지자체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본방침안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성은 물론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개량 사항,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공공기여,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방향이 담긴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에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을 명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계획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이 그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방침안을 토대로 지자체 의견수렴 및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르면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이후에는 지방의회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게 된다.

◇1차 선도지구 '선점' 경쟁 가속도…국토부 "11월 총 2.6+α가구 규모 발표"

정부 기본방침 및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1호 재건축 선도지구'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한 단지별 경쟁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특히, 분당, 일산에 비해 주민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부천, 평촌, 산본 지역은 최근 주요 단지별로 주민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선도지구 공모 경쟁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부천 보람마을 아주·동남 아파트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동의률에서 만점(동의율 90% 이상, 70점)을 받기 위해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는 10일 개최하는 현장 설명회에서도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각 지자체는 오는 11월 중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α' 규모의 1차 선도지구 물량을 선정·발표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