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 연내 출범 ‘수급 추계 시스템’ 제도화 추진

[옥건수]

의사·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 연내 출범 ‘수급 추계 시스템’ 제도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9월 4일 경기도 권역의료응급센터를 찾아 응급실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설치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최초로 설치될 수급추계 논의기구에서는 수급추계 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적·전문적 수급추계를 실시할 전망이다. 또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

직종별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구성
수급추계 논의기구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이뤄진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수급추계 모형·변수·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하고 추계를 실시한 후 추계 결과와 정책제안을 정책 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된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1차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겠다”며 “직종별로 설치해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추계 사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이고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가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가 3명 포함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는 해당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넓게 추천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으로 위촉된다. 의사, 간호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연도 추계 대상이 아닌 직종의 관련 단체에도 위원 추천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가 2025년 중 설치된다. 추계기관은 관련 공공기관 등이 협조를 받아 추계 관련 데이터를 추출·정리하고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추계모형, 변수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위원회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직종별 자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운영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해당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한다. 조 장관은 “수급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 정책은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은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진료체계는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다. 10월 2일을 기준으로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건국대충주병원은 10월 1일부터 24시간 운영을 재개했으나 충북대병원은 10월부터 수요일마다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된다. 일부 시간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병원은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네 곳이고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곳은 명주병원 한 곳이다. 명주병원의 경우 비수련병원으로 최근 응급의료 상황과 무관하게 병원 내부사정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와 경증·비응급 환자는 평시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응급실 내원 환자는 총 1만 5417명으로 평시의 86% 수준이다.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6266명으로 평시의 76% 정도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키는 데 협조하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덕분에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계속해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