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차관 지원실적
지역별/국가별/업종별/차관별 현황을 분석하여 지원실적의 Trend확인하여 EDCF의 목표와 방향의 번쳔사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대외협력기금의 개선방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지표로 활용하려고 한다.
1) 지역별 승인 현황
1987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실적현황을 확인하면 개도국 차관 승인지역으로 아시아가 당연히 비율이 가장 높으며 100배 이상의 차관이 승인되고 있다. 2000년도 부터는 아프리카와 중남기 지역이 차관 승인이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국가별승인현황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차관이 주력되어있고,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널리 차관이 승인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 업종별 승인 현황
차관승인현황을 확인하면 장기간 현황을 분석하면 교통, 보건, 수자원, 에너지 순으로 개도국에 가장 필요한 순 위주로 투자가 많이 되었음을 확인된다. 하지만 최근들어 환경보호에 차관승인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환경보호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률을 보완하기 이해 공공행정에도 투자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4) 자금종류별 승인 현황
장기간 동안 기자재차관으로만 승인되어 왔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서 프로그램차관, 민자사업차관 승인이 발생되고 있다. 차관의 종류 및 개정 시기를 확인 하면 승인 현황에 대해 이해도가 올라 갈 것 같다.
기사 4분기 EDCF 발주 쏟아진다 [기사입력 2022-10-05 06:30:24] 홍샛별기자 byul0104@
[e대한경제=홍샛별 기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ㆍ중남미 지역 등 다양한 국가에서 EDCF 사업이 발주돼, 건설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4분기 중 총 13건의 EDCF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3분기 중 발주된 EDCF F/S 사업이 6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2배 수준의 F/S 사업이 확대되는 셈이다.
EDCF는 장기 저리의 원조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이다.
발주 사업 수 증가와 함께 수원국도 다양해졌다. 3분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ㆍ베트남 등 동남아에 편중됐던 반면, 4분기에는 동남아 지역 외에도 이집트와 탄자니아ㆍ르완다ㆍ콜롬비아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사업 영토가 넓어졌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등 총 8건이 포함됐으며, 아프리카에서는 4건, 중남미에서는 1건의 프로젝트가 지원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업 중에는 건설업계가 관심을 둘 만한 토목 및 교통, 상하수도 인프라, 건축 등의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됐다.
캄보디아에서는 △지속가능한 프놈펜 동남부 상수도 사업이 이달 중 발주될 것으로 보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직업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안그렌시 난방시스템 현대화사업이 이번 달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다카 유타라(Uattara)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이집트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도 발주를 앞두고 있다.
11월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의 그린 수에즈운하 사업을 비롯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빙구니병원 및 훈련센터 사업 △르완다의 기술인력개발센터 건립사업이 수은의 F/S 발주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이밖에 필리핀의 △마신 해안 우회 교량 건설사업 △철도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인도네시아의 메단 하지 종합병원 건설사업, 콜롬비아의 전기버스 도입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건설사 입장에서는 신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은의 EDCF를 활용해 해외 공사경험을 쌓고 트랙레코드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EDCF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 건설수주도 노릴 수 있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 중견기업들이 신시장을 개척하는 관점에서는 좋으나, 기업들이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입찰방식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지양하고 설계가를 통해 종심제로 낙찰하는 방식과 더불어 원자재 상승시 보상방안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여 지원해줄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