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국가채무 900조원 훌쩍 넘겨, 나라살림 짜임새있게 꾸려나가야☀️ #국가채무 #태양SNS그룹 - 나웅민 다음카페

[나웅민]

적자성 국가채무 900조원 훌쩍 넘겨,

나라살림 짜임새있게 꾸려나가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국가성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가 가진 자산의 매각 만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는 달리 국채 발행 등에 따른 적자성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채다. 전반적인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더니 이제는 결국 70%대로 올라서버렸고 나랏빚의 질적인 문제도 매우 악화된 상태다. 현재 꾸준히 문제시되고 있는 저성장의 경제상황에서 세입 기반이 그 어느때보다도 나빠졌다. 이로써 악성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시급하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1년전보다 125조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71%인 923조 5000억원이 달한다. 2019년 407조 6000억원에서 6년 만에 2.3배로 불어난 셈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갚아나가야할 이자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해지게 된다. 또한 증가세가 가속화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가 신용등급 저하로 이어질 것임은 명약관화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앞으로 적자성 채무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듯하다. 후보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의 상당수가 나랏돈 추가 투입으로써 해결될 것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8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이젠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으로 손꼽힌다. 이를 한꺼번에 늘리게되면 한해에 5조 4000억원의 예산이 더든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초연금 부부 감액축소,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도 적자성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을 모두 이행하게되면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그에 대한 마땅한 대책은 전무하다.

물론 경기회복과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투입 및 복지지출은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해야할 일이다. 그렇지만 적자성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재정적 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혈세낭비는 곤란하다.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대대적인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공약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특히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이행토록해야한다.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들을 국민과의 지켜야할 약속이라는 허울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5년간 나라살림을 짜임새있게 꾸려나가며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더 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욱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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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저널리스트 나웅민

naung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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