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사업 예산 ‘펑펑’…지자체 빚더미 (kbs/11.7.26)

[청량산]

전시사업 예산 ‘펑펑’…지자체 빚더미

                                                                                                                  

<앵커 멘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인천 월미도의 은하레일입니다.

무려 853 억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이렇게 2 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시험운행 도중 사고가 잇따라 개통도 못하고,결국 철거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형적인 세금 낭비 현장입니다.

오늘 이슈앤뉴스에선 지방 자치제 부활 20 년을 맞아 그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여주기식 전시성 사업에만 몰두하다 재정이 악화된 지자체들의 현실을 조정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레일 위를 달려야 할 열차가 전시품처럼 멈춰있습니다.

2년 전 세계도시축전에 맞춰 1년 1개월 만에 설치했지만 잇딴 사고로 개통조차 못한 겁니다.

안전을 이유로 이 모노레일은 선로를 모두 교체하거나 모두 뜯어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갈 전망입니다.

선로가 텅 빈 건 용인 경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천억 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애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하면서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30년 동안 예상되는 적자는 무려 1조 6천억 원.

용인시는 1년 넘게 준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건무(용인시 삼가동) :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고 세금을 저렇게 걷어서 낭비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테마도 없이 공원부터 조성한 백운 테마파크, 모래만 깔아둔 채 개장도 못한 해남 인공해수욕장, 3천억 초호화청사를 건립한 뒤 지불유예를 선언한 경기 성남시 등 자치단체의 사치는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무려 6천 6백여 건. 이 가운데 520건이 예산 낭비로 판정됐습니다.

<앵커 멘트>

김상협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방자치제가 도입돼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은 좋은데, 철저한 타당성 검토작업 없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

<답변>

네,그렇습니다.

단체장들이 이처럼 대형 전시사업이나 토목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인데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부정과 비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는 지난달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민선 이후 3명의 군수가 비리에 연루돼 모두 중도하차한데 이어 올 초엔 현 군수마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 중구청장은 당 간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전남 화순군수는 지역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강원 양양군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단체장직을 상실해 지난 4월 선거를 한 번 더 치러야 했습니다.

<인터뷰> 하승수(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 :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패 때문에 시민들이 지방자치를 혐오하고 무관심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이 오히려 자질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당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단체장들의 비리가 잇따르는 건 아직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답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자치단체장은 돈 봉투를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장실에 아예 cctv 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민선 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0%가 넘는 101명이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중도 탈락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 5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7명이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뽑혔고, 그 이후에 4명이 더 추가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또 치러야 합니다.

이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원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비리 행위로 처벌된 지방의원은 모두 226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비리에 연루되다보니 제 역할을 할 리가 만무할텐데요, 민선1기부터 4기까지 광역의원 개개인의 법안 발의 건수를 보면 4년 동안 평균 한 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단체장의 전횡과 무능한 의회가 어우러져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단체장이 함부로 예산을 쓰지 못하게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류매장으로 들어온 한 여성이 스카프를 슬며시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여성은 다름 아닌 현직 시의원.

또 다른 시의원은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려 시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자질만 탓할 건 아닙니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 4백여 건의 조례를 담당하는 서울시의원에게 딸린 조사원은 단 한 명, 그나마 편법이지만 이마저 감사원의 지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녹취> 김명수(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의원보좌관을 둬야하는 것은 시급하게 도입돼야 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풀어야 할 건 정당과 지방의원 사이의 공천 고리입니다.

<인터뷰>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지방의원들이) 주민 대표냐 정당의 대표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당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 말 그대로의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갈길이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